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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주지사 방한한다…현대차·LG엔솔 등 회동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3일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잇달아 회동을 갖는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방한 직후 만나 사태 여파와 향후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국내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에도 만찬 회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24일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가 8일 만에 석방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등은 이 사태로 건설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장 완공이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장소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등 한국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1100만㎡ 규모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 대표들과도 회동을 갖는다. 24일에는 이석희 SK온 사장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 중이다. 조지아주 바토우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합작으로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주 차원의 지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2
10·15 부동산대책 영향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10분의 1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즉 10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했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 폭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했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위축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불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돼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와 같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뿐이다. 한편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2025.10.22
[영상] 전세, 정말 사라지는 걸까? 서민 주거비 현실적인 대책
2025.10.22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영상] 집도 안 보고 덜컥 사는 서울 부동산 근황
2025.10.21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법원 "뻑가, BJ 과즙세연에 1천만원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인씨는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5.10.21
쇼트트랙 최민정, 월드투어 2차 마지막날 1500ｍ '금' 따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마지막 날 여자 1500ｍ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최민정은 20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1500ｍ 결승에서 2분17초399의 기록을 세웠다. 앞서 준결승에서 3조 2위로 결승에 오른 최민정과 어드밴티지로 결승에 합류한 김길리(성남시청)는 6위(2분18초030)에 머물렀다. 9명이 결승에 나선 가운데 최민정과 김길리는 경기 초반에는 레이스 후미에서 달리며 4바퀴를 남긴 시점까지 나란히 3, 4위를 유지했다. 이후 김길리가 자리다툼에서 밀려났고, 3위를 지키던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특기인 아웃코스 추월로 1위까지 치고 나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민정은 혼성 2000ｍ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얻었다. 최민정, 김길리, 임종언(노원고), 황대헌(강원도청)이 차례로 나서 3위를 달리다가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상태에서 임종언에서 마지막 주자 황대헌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2위에 올랐다. 최민정은 전날 여자 1000ｍ와 3,000ｍ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에서 최종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황대헌은 혼성 계주 은메달과 남자 1000ｍ 동메달을 따냈다. 대회 일정을 마친 쇼트트랙 대표팀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2025.10.20
[영상] 요즘 제주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이유
2025.10.20
이억원 "부동산 대책, 과열 차단해야…공급대책 충실히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문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호주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더북 공유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해외 거래소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