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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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안철수 "이국종 절망에 참담, 이과생이 좌절 끝낼 것"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은 표류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후배들에게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고 밝했다. 또 "작년에는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반토막 나며,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중단됐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났다"며 "이러니 한국을 떠나라는 자조 섞인 말, 문과X가 다 해 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국가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이끈 지도자"라며 "저 안철수는 의사, 과학자, 경영자,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올해 칸영화제서 한국영화 못 보나? '이례적'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영화는 보기 힘들 듯하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78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을 비롯해 비경쟁 부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주목할 만한 시선, 칸 프리미어 등의 초청작에 호명되지 않았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과 김미조 감독의 '경주기행',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칸영화제의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다. 올해처럼 칸영화제에 한국 장편 영화가 1편도 초대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칸영화제는 2000년대 이후 매년 적게는 1∼2편, 많게는 3∼4편씩 한국 영화를 초대했다. 특히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하는 부문에서는 올해로 3년째 초청작을 내지 못했다.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된 가장 최근 영화는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한국 영화사가 투자·제작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경우 아직 후반 작업 단계로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칸영화제는 앞서 그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초청작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뒤늦게 초청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감독주간과 비평가주간 부문은 발표되지 않아 해당 부문에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칸영화제는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린다. 프랑스 출신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가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경쟁 부문에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더 마스터마인드',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 마더스', 아리 애스터 감독의 '에딩턴',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알파',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르누아르' 등이 진출했다.
2025.04.16
두 바퀴 위의 봄날 서울의 봄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더욱 생기롭게 피어난다.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 뺨을 스치는 포근한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하천 옆 풍경. 이 계절에는 도시의 분주함조차 한 발짝 물러선다.서울의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천천히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꽃길 따라 두 바퀴로 달리는 라이딩이다. 서울관광재단이 추천한 세 곳—안양천, 불광천, 중랑천—그 어디서든, 봄은 지금 절정이다. 안양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벚꽃 라이딩 양평역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봄은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5호선 양평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5.7km 자전거길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오목수변공원에 닿으면, 노랗게 퍼진 개나리와 흐드러진 벚꽃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특히 4월, 벚꽃 터널 속을 달릴 때면 온몸으로 계절을 ‘관통’하는 듯한 벅참이 밀려온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영학정 앞 연못에서 사진 한 장, 목동교 아래 모여드는 가숭어 떼를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봄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이딩의 끝자락,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의 숨은 맛집이나 감성 카페에서 마무리하면, 도심 속에서 만난 봄날의 작은 여행이 완성된다. 불광천 북한산 아래 피어난 도심 속 낭만 응암역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불광천 자전거길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유럽 골목길 같다. 길게 뻗은 6km 코스는 평온함과 생동감을 함께 품고 있다. 이곳의 자랑, 은평 마중벚꽃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피어난다. 이른 봄날, 누구보다 먼저 꽃을 만나는 설렘은 특별하다.은평춘당 근처에서는 AI 바둑로봇 체험 등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봄의 기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면 ‘망원초록길’에 닿는다. 한강을 옆에 두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바라보며 달리는 이 구간은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선사한다. 도착지는 망원지구. 사람 냄새 가득한 망원시장에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벚꽃 사이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불광천만의 낭만이다.중랑천 왕릉과 꽃길, 서울 속 힐링 코스 태릉입구역에서 출발하는 중랑천 자전거길은 가장 여유롭고 차분한 서울의 봄을 담고 있다. 9km에 이르는 긴 길 위에서 만나는 것은 단지 꽃이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다. 조선 왕릉인 태릉과 강릉을 지나며 역사와 자연이 나란히 달린다. 송정제방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계절 따라 얼굴을 바꾼다. 개나리, 벚꽃, 튤립, 장미… 그 색감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른다. 넉넉한 길 위에는 자전거 대여소와 안전교육장도 갖춰져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다. 황토길과 겸재교 전망대에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이곳은 ‘달리기’보다 ‘머무르기’에 어울리는 길. 그저 두 바퀴로 자연과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봄, 어디로 달릴 건가요? 서울은 거대한 도시지만, 그 속엔 계절의 숨결을 머금은 작은 자연이 있다. 벚꽃 흩날리는 안양천, 따스한 햇살과 감성의 불광천, 사색과 치유의 중랑천. 올봄, 따릉이든 나만의 자전거든, 두 바퀴에 마음을 실어 달려보자.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니까.
2025.04.16
민주, 12일간 경선 레이스…충청권 온라인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일간의 레이스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경선 첫 일정인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당 지도부도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상대 후보의 흠결을 들춰내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잘 알리는 데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며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6
국민의힘 1차 경선 8명…22일엔 4명으로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8명으로 결정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막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결국 모든 후보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선관위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6
이준석, "지향점 맞으면 보수·진보 관계없어"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16일 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으로 여러 대선 주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AI(인공지능)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안철수 의원을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한동훈 경선 후보의 AI 투자 공약에 대해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고, 더 한심한 것은 100조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원으로 받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 마련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는 뉴스의 9할 이상은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중한 한 총리가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권한대행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4.16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6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