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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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의혹 보도 강력 반박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이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며 "나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응하겠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라면 내 설명이 변명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JTBC가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진행된다면 실체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즉각 JTBC에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TBC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강행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진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05
1만원대 5G 요금제 잇따라 출시… 알뜰폰 경쟁 본격화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결정 이후,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 제공하는 가성비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각각 1만9800원, 1만8700원에 5G 20GB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도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9800원짜리 5G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이즈비전 역시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인하 폭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연 단위로 대량 선구매하면 최대 52%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다.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내려갔으며, 중소 사업자가 가입자당 부담하는 최소 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1100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방식이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수익배분율도 1.01.5%포인트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가성비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2407개로 전월 대비 3만3151개 감소했다. 특히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6291개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체포까지 53일?" 이철규 아들, 마약 관련 혐의 검거... 경찰 대응 논란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찾으려던 이씨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4개월이 걸려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 마약 사건도 보강 수사와 공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신 수사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 검거 당일 경찰 내부에서 ‘이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점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는 3~6개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이내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으며,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5.03.04
[영상] 보폭 넓히는 한동훈, 尹과는 거리두기?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도와준 관계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료 사태, 연구개발 정책 등 주요 이슈를 지적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언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판단했다는거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더 많이 싸웠다는 평가를 두고는 대한민국과 보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출간한 저서가 하루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죠? 서점에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됩니다.
2025.03.04
제스프리, 국제기념일 ‘세계 공학의 날’ 공식 파트너 선정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 2025'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3월 4일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World Engineering Da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공학의 날)'이다. 공학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제기념일로, 유네스코와 약 100개국 3천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대표하는 세계공학기술단체연합회(WFEO)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스프리는 공학의 날 2025 공식 파트너로서 앞으로 12개월간 WFEO와 함께 정부, 교육자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리더들을 대상으로 공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 공학의 필수적 역할을 알리며, 특히 영양 상태 개선에 대한 목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스프리는 전 세계 60억 명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추구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는 타이완,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약 1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왔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코리아도 글로벌 기조에 맞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 약 2200명을 대상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 과일·채소 교실'을 진행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왔다. 또한 한국인의 약 70%가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하다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주목해 '키위로 활력 위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섭취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추인 쉬(Jiunn Shih) 마케팅·이노베이션 및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는 "글로벌 키위 선도기업으로서 2025 유네스코 세계 공학의 날 공식 파트너로 제스프리가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스프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FEO 자크 드 메뢰일(Jacques de Mereuil) 사무총장은 "2025년 세계 공학의 날은 공학을 전 세계적으로 조명하고, 엔지니어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기회”라며, “미래 세대에게 공학 분야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한국도로공사, 2025년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아틀란트럭 모바일 앱(APP) 설치 후 표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나의 안전운전 점수’ (최소 주행거리 3,000km/월)가 높은 화물운전자 90명을 선별하여 총 810명에게 주유, 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5만 원)을 지급하고, 3∼11월 누적 우수자 5명에게는 10만 원 선불 하이패스 카드 지급 및한국도로공사 사장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820명)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00km당 3.6회(과속 2.7회, 급가속 0.1회, 급감속 0.8회)로 전체 앱 사용자(137,603명) 평균인 67.9회(과속 34회, 급가속 7.9회, 급감속 26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5.3% 수준이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뿐만 아니라 아틀란트럭 앱을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 또한 ‘23년 대비 3.4회(’23년 71.3회, ‘24년 67.9회) 감소하는 등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는 국민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선발제도 첫 시행 당시 9242명에 불과했던 참여자가 2024년 4만4700명을 돌파했다”며,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한샘, 상반기 최대 세일 '쌤페스타' 시작…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 총망라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최대 세일 이벤트 ‘쌤페스타’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총 망라한 한샘의 최대 세일 이벤트다. 매 회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며 대표 홈 인테리어 페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할인 상품 수를 직전보다 약 70% 확대해 약 2600여개의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최대 85% 할인한다. 특히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봄을 맞아 공간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시즌픽’으로 추천한다. 시즌픽 주요 상품은 ▲국민 수납장으로 불리는 ‘샘키즈 수납장’ ▲신학기를 앞두고 관심이 높은 조이S 2 모션데스크 등 학생방 가구 ▲봄 맞이 대청소를 돕는 수납 정리 아이템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한샘 창호 ▲일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리빙용품 스테디 셀러 등이다. 또한, 타임특가와 부엌·욕실 특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테리어 공사(리모델링) 상품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부엌 명가’ 한샘의 대표 상품 유로 키친 시리즈와 실용성을 강조한 밀란 키친 시리즈, 짧은 시공 기간이 장점인 판넬 바스 등을 할인한다. 한샘은 쌤페스타를 기다린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우선 ‘웰컴딜’을 통해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정가 10만 6700원의 시그니처 스텐 페달 휴지통과 정가 10만 3000원의 이지 원스텝 4단 접이식 선반장 등 총 15개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9900원에 판매한다.또 추첨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웜그레이테일’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구성한 ‘쌤페스타 Refresh 홈&데코’ 세트를 178명에게 증정한다. 웜그레이테일은 대자연을 소재로 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는 브랜드다. 콜라보 세트는 누텔라 스탠드 램프, 커트러리 세트, 베딩 세트, 키친 클로스, 컵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럭키드로우로 1명을 선정해 최대 186만원 가량의 가구를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1주차 럭키드로우 상품은 정가 155만원 가량의 어폰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다.한샘 관계자는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페스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라인의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가 오프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매장에서는 홈 인테리어 상담 서비스와 매장 전용 더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나 홈 인테리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단순한 할인 이벤트를 넘어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한동훈 "중산층에 부담, 과세 기준 30년째 제자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기준이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속세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며 "그러나 30년간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마포 지역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을 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돼 부모가 집 한 채만 남겨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03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