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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통일교 교인 무더기 당원가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 기획조정국은 당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고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돼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요 혐의 사건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도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2025.08.13
소방대원 방해 80%,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들 중 80%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고,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25.08.13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900억 급증…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에 비해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대폭 제한된 결과 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3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한 20대 '쉬었음' 42만명…7월 기준 최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천명이다. 1년 전보다 17만1천명 늘어난 수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앞서 3월 19만3천명을 기록한 뒤로 4월(19만4천명), 5월(24만5천명), 6월(18만3천명) 등 20만명 안팎에 머문다. 증가폭이 두 달째 축소하며 2월(13만6천명) 이후로 최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어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도 9만2천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천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1년 11월(-8만6천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소비쿠폰이 조사 기간 이후에 발행돼 아직 효과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음식·주점업에서 많이 감소했고, 숙박업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도 12만7천명 줄었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명) 등 취업자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2천명)과 30대(9만3천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천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천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천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천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로 1999년 통계 조사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천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다.
2025.08.13
‘연 10% 꿈’ 꾸는 퇴직연금…그러나 현실은?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과 낮은 계좌 관리 빈도가 수익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세대별·소득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 제도 개선과 투자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 중 연 510% 수익률을 목표로 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 연 1025% 이상을 기대한 가입자도 42.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7%에 그쳤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았다. 가입자 자산의 평균 61.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38.2%로 지난해 9.96%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30대는 보수적 운용 비중이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하는 비율이 34.2%로 40대(25.3%)와 50대(27.6%)보다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절반 이상 운용 비율도 30대(57.8%)가 40대(50.5%)와 50대(53.1%)를 웃돌았다. 계좌 관리 빈도도 낮았다. 퇴직연금 계좌 매매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3%,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용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43.3%가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구간은 17.1%였다. 실적배당형 100% 운용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입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상품 다양화 ▲원금 보장 실적배당형 출시 ▲자동 운용 상품 확대 ▲연금 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2
[사색의 창] “우리는 마케팅에 속고 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찐이에요, 찐!” SNS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나오는 광고들이 있다. 제품 소개부터 후기까지 한 번에 소개하는 광고를 멍하니 보게 되고 ‘한 번 사볼까?’라는 충동구매의 유혹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에 이 글을 떠올리면 좋겠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마케팅 방법 중에 유독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있다. 필자가 손에 꼽는 기망 마케팅은 노이즈 마케팅, 스텔스 마케팅, 허위·과장 마케팅, (가짜)바이럴 마케팅이다. 마케팅 업계 일부에서는 자주 쓰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하는 유형들, 자세하게 뜯어보자.노이즈 마케팅은 고의적으로 논란이나 구설수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 인지도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논란이 생기면 ‘무슨 일이야?’라며 관심을 보이고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니 어떤 방향이든 효과는 있는 것 같다.주요 타겟은 유행에 민감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정보가 퍼지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브랜드 신뢰도를 걸고 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한다.스텔스 마케팅에는 흔히 PPL이라고 부르는 간접광고도 있고 마케터가 소비자를 가장하여 후기를 남기는 유형도 있는데, PPL이야 산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를 가장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망 유형 마케팅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신중한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후기를 여럿 읽어보며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 후기 자체를 조작해버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도 후기를 비교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샀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최대 XX% 할인!” 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는가? 주로 동네마트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데, 꼭 숫자는 크게 강조하고 글자는 작게 써놓는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리 싸지 않다는 것 또한 불변의 법칙이다.이건 허위·과장 마케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로 최대 할인을 하는 품목은 극소수 혹은 제한적인 물량이고 그 외의 품목은 할인율이 낮거나 기존 판매가를 높인 후 할인을 하여 결국 제 값을 받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허위·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속지도 않는다. 정확히는 정말 그정도로 할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바이럴 마케팅. 본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 공유로 입소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가짜가 붙으면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 것이다. SNS나 블로그에서 체험단이라며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데, 체험단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해본 사람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잘 알 것이다. 가짜 바이럴 마케팅이 진실된 리뷰의 진정성마저 훼손한다며 ‘찐후기’, ‘내돈내산’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가 나타났으나 조금씩 잠식당하는 추세에 있다.이번 칼럼은 온라인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했으나 품질에서 실패한 분노를 담아 작성했다. 그 전에도 고양이 모래, 의복, 화장품 등 분노할 일이 많았다. 매번 신중했다고 자신하지만 스텔스 마케팅에 속은 적도 있고, 몇 날 며칠을 검색하다가 고민 끝에 구매버튼을 눌렀는데 당한 적도 있다. 필자도 결국 마케팅에 속는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는 속지 말자는 취지로 분석 및 작성을 했지만, 글쎄, 과연 어떨지.
2025.08.12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 앞두고 법정 공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그려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와 관련해 JMS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다큐 방영일은 사흘 후인 15일로 예정돼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5.08.12
李대통령 "北, 일부 확성기 철거…대화·소통 다시 시작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8.12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