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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중국 관세 어디까지? 백악관 "대중국 관세 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상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총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적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오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장난이었다’ 주장 태권도 관장…4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항소지난해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치·삭제·거짓 진술 종용…법원 “죄질 매우 불량”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매트를 말아 그 안에 4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이후 조사 결과 최 씨는 B군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검찰도 항소 검토 중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가 내려진 당일 법정을 찾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11
질병청, 온열질환 위험 단계별로 알린다 기후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3일 뒤의 온열질환 위험 등급도 알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의 마지막 날인 11일 '폭염 및 이상 기상현상(기후재난)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 기후 보건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질병청은 당일부터 글피까지 전국과 17개 광역 시도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내년부터 제공한다. 질병청은 지난해 기상청과 협업해 온열질환 발생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위해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위험등급을 알린다. 이상기후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하는 보건응급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기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의 보건학적 수요에도 대응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야 한다. 내년에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2027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후보건 협력센터로서의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상 기상현상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1
이재명 "이념 대결, 생존문제 앞 사소한 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2025.04.11
코웨이, 쿠쿠홈시스 정수기 판매금지 소송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 모서리 길이 ▲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2023년 2월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양사는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을 협의했지만 판매 중단 시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또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에도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업계 선구자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어 자사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받은 것"이라며 "쿠쿠홈시스는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5.04.11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한동훈, 대선출마 선언…"괴물정권 막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또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0
개인투자자 돈 흐름 바뀌었다…‘현금 대기’ 늘고 빚투는?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고 예탁금과 CMA 잔고 등 현금성 자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한 종목에 개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가 4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을 제외한 투자자 예탁금은 4월 8일 기준 55조9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근접했던 지난달 초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투자자의 CMA 잔고도 연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말 71조5704억원에서 74조9802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미수금 감소에 신용잔고 7% 축소…기관 순매수 종목에 관심 집중 시장 불안이 커지며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미수금과 신용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위탁매매미수금은 지난해 11월 1조428억원까지 늘었으나 최근 9138억원으로 감소했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16조961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7% 줄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최근 한때 40포인트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팬데믹 초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비중 축소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를 활용한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0조원 이상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3조406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차 등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미국 기술주의 조정 여파로 주가가 동반 하락한 바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8조원, 영업이익은 132% 늘어난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3조7000억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1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실적은 안정적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많은 3747억원을 기록했다”며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 전략으로 향후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