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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숲 속 참진드기 조심…SFTS 예방백신·치료제 없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야외 활동이 많은 4∼10월 참진드기 발생을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 혈소판·백혈구 감소,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별다른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활동은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와 협력해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맨발 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풀숲을 훑는 방식에 더해, 4시간 동안 트랩을 설치해 채집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연구원은 야외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권고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떼어내다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연구원에 SFTS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 활동 시 긴 옷 입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인하 폭 일부 축소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올랐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5.04.22
국힘 후보들, 尹신당 추진 변호사 만남에 일제히 "부적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입을 모아 “부적절했다”고 표현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두고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尹心)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면서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분열돼서 확실하게 패배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후보도 BBS 라디오에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 "몽상이자 낭설"이라며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신당 창당 논란에 이어, 주말에는 보수단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다"며 "이러한 적전 분열은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미쉐린 별점 반납하는 식당들 …"손님 기대 부담" 세계적 미식 평가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유럽 식당이 별점을 자진반납하는 등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루카에 있는 레스토랑 '질리오'는 지난해 10월 미쉐린 측에 자신들이 받은 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인 베네데토 룰로는 미쉐린 별점이 부담됐다고 설명했다. 미쉐린 별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교를 부린 음식과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의 식당일 거라 짐작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식당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티셔츠와 샌들, 반바지 차림으로도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분자요리의 대가인 프랑스 셰프 마르크 베라 역시 최근 프랑스 메제브 스키 리조트에 새로 연 레스토랑에 미쉐린 비평가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일단 미쉐린 별점을 받으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1년 영국 런던의 미쉐린 선정 레스토랑 '피터샴 너서리'의 셰프였던 스카이 긴겔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이후로 너무 바빠졌고, 자신의 캐주얼한 스타일과는 상반되는 파인다이닝 경험을 기대하는 고객들의 불만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미쉐린 측은 신세대 미식가나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며,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는지를 따지는 '그린 스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가이드북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각국 관광 당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음식 비평가 앤디 헤일러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쉐린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했다"라며 "더 이상 인쇄된 가이드북을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관광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헤일러는 "미쉐린이 관광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미안하지만, 식당들이 모두 형편없으니 별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미쉐린 측이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스타를 주는 과정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며, 후원과 등급을 담당하는 팀은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5.04.21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발언 유의하겠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의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사과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강연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자,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앞으로 발언에 유의하고 국군대전병원장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14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날 이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발언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당시 강연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이 원장의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원장의 언행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전장연, 4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오전 8시 45분께 탑승을 시도해 승강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연신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위로 지하철 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2025.04.2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장애인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령, 자치 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별표·별지 서식 약 8천 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20
금은 날고 비트코인 제자리…투자자들, 금에만 몰린 이유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은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1% 상승에 그치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연말 목표치 3000달러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8만40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해당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1월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선택은 '금'…비트코인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실물 수요가 뚜렷한 금으로 몰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며 금값 상승에 힘을 더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ETF에는 약 211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잃고 있다.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보수적 투자 기관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피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ETF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으로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9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태다. 다만 일부 분석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금의 흐름을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블랙록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