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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
중장년 소비 급변…50대 이상, 소비 주체로 급부상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 중장년층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50대 이상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소비에서의 50대 이상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40대의 소비 위축과 연령대별 소비 행태의 차이도 확인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9일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며, 서울시 4064세 중장년층의 소비 행태와 변화 추이를 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민카드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과 2024년 소비 규모를 비교했으며,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50대 이상의 소비는 금액과 건수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5054세 소비 금액은 51.0%, 5559세는 57.5%, 6064세는 63.1%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율이 각각 119.2%, 14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40대는 가계 부담과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소비 증가율이 낮거나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 소비의 차이도 명확히 드러났다. 교육 소비의 경우, 출산 연령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대 초반에서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자녀 보육 시설에 대한 소비는 40대와 50대 초반에서 감소했다. 한편, 60대 초반은 문화센터와 평생교육 등 복지 및 자기계발 관련 소비가 두드러지며 다양한 교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 소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소득 안정화 방안과 연령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그리고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신직업 창출과 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올해 서울시 중장년층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강명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중장년층이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재단은 중장년층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삼립호빵, 당 함량 확 낮춘 ‘저당 단팥호빵’ 출시 겨울 대표 간식 ‘삼립호빵’이 당 함량을 줄인 호빵을 선보였다. 삼립은 9일 헬시플레저(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 트렌드에 맞춰, 당 함량을 0.9g(호빵 1개 기준)으로 일반 제품 대비 90% 이상 줄인 ‘저당 단팥호빵’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단팥의 깊고 진한 달콤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분을 확 줄여 부담 없이 호빵을 즐길 수 있다.저당 단팥호빵은 ‘발효미(米)종 알파’와 탕종 공법(뜨거운 물을 사용한 반죽 방법)으로 쫄깃한 식감과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살렸다. ‘발효미(米)종 알파’는 특허 토종 유산균과 쌀 추출 성분을 혼합하고, 알파쌀가루(밥이나 찐 쌀에 열풍을 가해 급속 건조해 만든 가루)를 더한 삼립의 발효종이다.삼립이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저당 제품에 대한 선호가 전 연령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2030세대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삼립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저당 라인업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삼립 관계자는 “혈당 관리, 저당 식단 등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당 섭취에 민감한 고객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호빵을 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1971년 출시된 삼립호빵은 2023년 기준 누적 판매량 66억 개를 돌파한 대표 국민 간식이다.삼립호빵은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22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단팥호빵은 지난해 6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2024 국제식음료품평회(ITI,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레디밀(Ready Meal, 즉석식품) 카테고리에서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3스타에 선정돼 해외에서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2025.01.09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8
비트코인, 트럼프 효과로 10만 달러 돌파…슈퍼 사이클 시작?비트코인이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공식 인증되는 날, 큰 폭으로 상승하며 다시 10만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트럼프 당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 오른 10만2081달러를 기록했다. 새해 첫날 9만4000달러대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8일 만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2.0%↑), 리플(2.7%↑), 솔라나(3.7%↑), 도지코인(1.5%↑) 등 주요 가상자산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날 비트코인의 주간 상승률이 5.66%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간 거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반등하면서 미국 내 투자 수요가 강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라이트닝 벤처스의 쿠시부 쿨라르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개혁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코인베이스는 6%, 비트코인 투자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 상승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블룸버그는 "2025년 비트코인의 전망은 트럼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올해 가장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켜내며 장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1.07
정권 교체론, 58.5%…정권 연장론, 34.8% 기록 [리얼미터] 새해 첫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2%를 기록한 것으로 6일 발표됐다.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및 탄핵이 64.2%로 가장 높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10.2%),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5.5%)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지며 15주째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p↑), 보수층(1.4%p↑)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인천·경기(4.5%p↓)에서는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3.6%p↑), 서울(1.6%p↑), 대구·경북(1.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7.3%p↓), 50대(4.5%p↓), 40대(4.0%p↓), 20대(1.8%p↓)에서 하락했고, 60대(10.0%↑), 70대 이상(4.3%p↑)에서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1%, 진보당 1.1%, 기타 정당 1.8%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전주보다 1.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로 전주 대비 2.5%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교체 78.0%·정권연장 15.7%)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대구·경북(정권교체 50.0%·정권연장 42.8%)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정권 연장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교체 46.0%·정권연장 43.0%)에서 의견 차가 크지 않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6.2%가 정권 교체론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89.8%가 정권 연장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18.1%)보다 정권교체(53.7%)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6
왜 청소년들은 콘돔을 쓰지 않을까? 사용률 급갑한 이유가 영국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포르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성 관념이 안전한 성관계를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YMCA의 성 건강 교육자인 사라 피어트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르노 영상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장면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어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생리 주기 추적 앱’을 이용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콘돔 사용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많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묘사되며, 특정 크리에이터는 하루에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2개국 15세 청소년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15세 남성의 61%, 여성의 57%만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수치인 70%와 63%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피임법, 즉 생리 주기를 이용한 피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피어트는 "자연피임법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 웨일즈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이 부족해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정확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3
대한항공 여객기 새해 첫날 기체 결함… 보잉 안전성 논란 재점화 새해 첫날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잉 항공기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2년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꾸준히 항공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마카오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169편이 ‘기기 정비’를 이유로 기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승객들은 약 2시간 동안 탑승한 채 대기했지만, 결국 자정 무렵 운항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900 기종으로,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일으킨 B737-800과 다른 모델이지만 동일한 제조사 보잉에서 제작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승객들은 4시간의 추가 대기 끝에 2일 오전 1시 30분, 대체 항공편인 B737-8 기종으로 목적지인 마카오로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8만 원 상당의 전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보잉사의 B737 계열 항공기의 반복되는 결함 문제와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기체 관리 및 안전성 검증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항공사 운영과 기체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승객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발생한 대한항공 631편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밝혀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는 크게 손상됐다.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 사고는 항공 업계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안전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2025.01.03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과 안전성 강화, 가격 부담 완화 초점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km, 경·소형은 280km로 상향하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한 차량에는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인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전 보조금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무공해 버스 보급실적을 가진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조기 활성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