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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025년 시무식 개최…"Great&Global 달성 위해 진력"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일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을사년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기업비전 ‘Great & Global’ 달성을 위해 위기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한의 핵심 덕목인 ‘Progress, Integrity’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를 통해 사물과 업무를 새롭게 바라보고 분석하여,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Global Top 50 제약사’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방침이다. 조욱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은 글로벌 정세를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불확실했던 경영환경이었다. 그 속에서 각자 자리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한 ‘렉라자’ 등 지속성장을 위한 성과를 다수 창출한 작년의 경영성과를 평했다. 또한 "올해 경영환경 역시 퍼펙트 스톰, 즉 경제 혼합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나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뛰어난 성장을 이룩하자”고 표명했다. 이어 “창립 100주년을 바로 앞두고 있는 해인만큼 중장기적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사’ 진입을 위해 투철한 책임감과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각 사업부별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헸다. 끝으로 조 사장은 “수익 구조 안정화와 함께 신약개발 등 핵심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02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
[인사] 한국소비자원 전보 인사☐ 부서장 전보 ㅇ ▲기획조정실장 신국범(‘24.12.23.부), ▲서울강원지원장 지광석, ▲위해정보국장 박윤하, ▲안전감시국장 홍준배, ▲스마트제품시험국장 하정철, ▲생활환경시험국장 한은주, ▲청렴감사실장 전재범 ☐ 단장 전보 ㅇ ▲기획조정실 직무중심조직혁신추진단장 정혜운 ☐ 팀장 전보 ㅇ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정대균, ▲기획조정실 ESG경영팀장 석재훈, ▲안전경영실 안전보건팀장 서영수,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 장호석,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 이후정,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장 박준용,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장 이조은, ▲소비자정보국 디지털전략팀장 이창민, ▲피해구제국 국민소통팀장 장맹원, ▲피해구제국 제주지원장 양길호,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장 김소영, ▲스마트제품시험국 시험기획팀장 양종철, ▲스마트제품시험국 기계모빌리티팀장 나은수, ▲스마트제품시험국 전기가전팀장 서정남, ▲스마트제품시험국 디지털정보통신팀장 백승일,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 박용희,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장 이정빈, ▲생활환경시험국 화학환경팀장 김형우, ▲청렴감사실 윤리감사책임관 박소영, ▲비서팀장 유임상 2025.1.1 부
2024.12.31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81명 중 179명 사망29일 오전 9시 3분 경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경계 시설물인 외벽과 충돌해 큰 폭발로 불길에 휩싸이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객실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승객 175명 중 한국인은 173명, 2명은 태국인이다.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 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오후 8시 38분 경 나머지 탑승자 17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30분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사고기는 오전 9시 경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활주로를 통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 났다.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 중 기장은 6천823시간, 부기장은 1천65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 말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29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