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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최초 무안경 3D 모니터 출시삼성전자가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 2025년형 모니터 신제품을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G90XF)'를 선보인다. '오디세이 3D'는 패널 전면에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했으며, 'AI 3D 영상 변환' 기능을 통해 일반적인 2D 영상을 입체인 3D 콘텐츠로 전환해줘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3D로 변환해준다. '시선 추적(Eye Tracking)'과 '화면 맵핑(View Mapping)'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눈 위치에 꼭 맞는 고화질 3차원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 사용자는 전용 소프트웨어 '리얼리티 허브(Reality Hub)'를 사용해 게임을 등록하면 몰입감 넘치는 3D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글로벌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기존 오디세이 시리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세이 OLED G8(G81SF)'은 27형과 32형 2종으로, 4K(3,840 x 2,160)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동시에 지원하며 뛰어난 화질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한다. 또, 세계 최초로 '진동형 히트 파이프(Pulsating Heat Pipe)'를 적용한 '다이나믹 쿨링 시스템(Dynamic Cooling System)'을 통해 밝기 변화 없이 스크린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며, 번인을 예방하는 'OLED 세이프가드+(OLED Safeguard+)' 기술도 적용됐다. 이 밖에 '오디세이 OLED G8'은 ▲16대9 화면 비율 ▲응답속도 0.03ms(GtG)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 및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높낮이(HAS)∙상하(Tilt)·좌우(Swivel) 조절 및 가로∙세로 전환(Pivot) 기능 등을 제공한다. OLED 적용 모델 외에도 듀얼 QHD 해상도의 32:9 울트라와이드 화면비를 갖춘 49형 오디세이 G9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S80UD)∙S7(S70D)'은 세계 최초로4K 화질, 16:9의 화면비에 3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 37형 '뷰피니티 S8'은 인체공학적 스탠드를 적용해 ▲높낮이 조절(HAS) ▲상하 각도 조절(Tilt)이 가능하며, VESA 표준 월마운트와 호환돼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 모니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USB-C타입 포트를 탑재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될 뿐만 아니라 깔끔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진선 상무는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 신제품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과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며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롯데웰푸드, 소진공·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3자간 상생협약 체결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원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롯데웰푸드와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여명랑 롯데웰푸드 푸드사업부장, 윤원주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인증현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백년가게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서 각 주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올해 백년가게 메뉴를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등으로 상품화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처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과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식사이론은 그저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길 수 있는 신개념 푸드 솔루션 브랜드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별로 숨겨진 델리 푸드의 매력을 발굴해 제품화를 진행한 ‘어썸바잇트(AwesomeBite)’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가게의 우수한 메뉴를 식사이론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젊은 세대 포함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21
대웅제약 이지듀 팝업스토어 성황…브랜드 인지도 확장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대웅제약 이지듀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지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현대백화점(서울 목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피부 과학 기반의 기미 케어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약 1만 명이 방문했다. 이지듀 팝업스토어는 ‘기미 케어의 새로운 피부 과학을 경험하는 공간’을 콘셉트로, 기미 개선 효과가 입증된 이지듀의 베스트셀러 ‘기미 앰플(DW-EGF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과 ‘기미 쿠션(멜라 비 토닝 쿠션)’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우 한가인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한가인 앰플’로 화제를 모은 기미 앰플은 당일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으며, 기미 쿠션 또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지듀 기미 앰플은 지난해 누적 판매량 천만 병을 돌파했으며, 기미 쿠션 역시 홈쇼핑에서 8회 연속 완판을 기록하며 기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이지듀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듀 브랜드 관계자는 “이지듀는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성장해 온 브랜드로,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직접 제품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이재명 암살설, 자작극?" 나경원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 맞고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 제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보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와 출처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작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표는 빠진 채 당직자와 의원들만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암살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암살설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암살 제보가 있었다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 암살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화문 천막 농성장 주변의 경호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025.03.21
한국소비자원·충청북도교육청·매일경제신문,청소년 역량 강화 위한 MOU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매일경제신문(대표이사 손현덕)과 함께 미래세대 청소년을 합리적인 소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비자·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소비자·경제교육을 희망하는 일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인정 교과서 개발 및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춘 늘봄학교 소비자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전국 초·중·고교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비자·경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0
LS그룹 예스코홀딩스, ‘INVENI’로 사명 변경LS그룹 계열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가 ‘INVENI’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사명인 ‘INVENI(인베니)’는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inveniō에서 착안했다. 이는 투자형 지주 회사로서 새로운 가치 발견과 미래를 향한 확신을 상징한다.새로운 CI는 좌우 대칭의 균형미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투자 회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심볼은 CI의 좌우 I, N, I 각 글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문을 형상화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단순한 이미지 쇄신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투자형 지주 회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업계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INVENI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회사의 비전인 ‘2030 1&1’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투자운용규모 1조원의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INVENI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제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시가스 사업 자회사인 ‘예스코’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03.20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소비자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에 취약" 한국소비자원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실내 공영주차장 30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를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지하층에 충전시설이 있었다. 이 가운데 6개소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KFS-1130)을 보면 전기차 충전설비를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30개소 가운데 10개소는 충전설비가 직통계단(피난계단) 주변에 설치돼 화재에 특히 취약했다. 소비자원은 직통계단 인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이 직통계단으로 빠르게 확산해 화재 진압과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정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 가이드'는 직통계단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두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간 짧은 이격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용주차장 30개소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다. 이 경우에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주변 차량까지 화재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영국에서는 전기차 주차면 사이에 최소 90∼120㎝의 여유 공간을 두도록 한다. 조사 대상 주차장 중 2개소는 고전압 시설 등 위험지역 인근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해 대형 사고 우려도 있었다. 유사시 초동 대응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질식 소화포를 비치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문제점이 드러난 주차장 관리 주체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