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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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02건
강남 소재 초등생 "만원 준다"며 유인한 70대 검찰 송치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에게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A씨를 검거해 두 차례 조사했다. 서초·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6
"찐명 경쟁" 정청래·박찬대 격돌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심을 둘러싼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 구도로 전당대회 흐름을 이끌고 있다. 각자의 친이재명 이미지를 내세운 전략 속에서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핵심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첫 번째 TV토론에 나선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일정인 충청권 경선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토론이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명심’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는 0센티미터”라며 당내 강경파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조와 물갈퀴 비유를 들며 대통령을 물 위에 띄우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노선 일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친이재명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비서실장부터 최고위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지냈고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며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심과 명심이 유사한 경향은 있지만 명심이 곧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일정 부분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이 핵심이며 현역의원 20여명이 지지에 나서며 의원들의 조직적 뒷받침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직접 썩은 배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전날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도 나란히 참석하며 남은 일정 동안 3차례 TV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5.07.16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정청래 VS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충돌했다. 강한 투쟁력을 앞세운 정 의원과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한 박 의원은 각각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아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며 치열한 세 대결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경쟁이 격화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동시에 찾았다. 정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당 대표로서 유연한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자신을 태종에 빗대며 “지금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1년 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맡겠다”고 밝혔다. 또한 TK지역 공천 전략과 관련해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공정한 경선으로 강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대구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해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현장을 찾았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호흡’을 내세우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스타보다 팀 전체가 중요하다”며 “저는 팀의 승리를 이끄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임했다. 박 후보는 “영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보수 가치를 버린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채워야 진정한 중도 확장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개혁과 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인 정치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한 비이재명계 비판인 ‘수박’ 프레임에 대해 “수박이 아니다. 이번이 처음 받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질문엔 “제가 앞서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출마한 지 3주차지만 정치 고관여층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저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핵심이던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며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박 후보 역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 유린”이라며 “내란종식특별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15일 당 주최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권역별 경선이 시작된다. 두 후보는 각자의 노선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025.07.14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1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7.11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2025.07.09
시흥 살해범 차철남, 2명 살인 인정…6개월 전부터 흉기 개조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차철남은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2025.07.09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