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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이재용 "'사즉생' 각오…중요한 건 위기 대처하는 자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즉생'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이재용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1세기를 주도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개 대표 기업 중 24개가 새로운 혁신 기업에 의해 무대에서 밀려났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삼성전자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과감한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은 찾아볼 수 없고,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조직 관리 역할 강화를 목표로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세미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2025.03.17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IBK캐피탈, 대표이사에 문창환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선임IBK캐피탈 대표이사로 문창환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사진)이 선임됐다. IBK캐피탈은 14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문창환 전 부행장을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창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IBK캐피탈의 더 탄탄한 그리고 단단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업계 최상위권으로의 한 단계 더 도약 ▲ Co-work(내부 협력 및 그룹간 시너지) ▲ 일할 맛이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경영방침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대표는 천안 북일고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IBK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남중지역본부장, 경서지역본부장, 디지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등을 역임하며 36년간 금융․경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2025.03.1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유치 최종 확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양군 현북면 서피비치 인근에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은 총 454억 원이 투입되며, 사계절 서핑 교육이 가능한 인공 서핑장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연면적 6,200㎡ 규모로 조성된다.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동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교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본 교육원은 사계절 서핑 교육이 가능한 인공 서핑장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해 동해안의 기후적 특성을 극복하고, 연중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부터 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041로 산출돼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본 교육원이 개장하면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양양이 글로벌 해양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이 건립되면 동해안이 사계절 해양레저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신한금융그룹, 2025년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대상 모집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17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후속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부터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신한 아껴요’를 통해 조성한 기금 20억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노후설비 교체 통한 냉난방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활성화 및 지역 성장자금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 10개 생활권에서 160여개 특화사업 운영을 지원해 약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58억원 가량의 매출을 창출했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 및 주민공용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설치를 지원해 연간 7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속초시 아바이마을 등 새롭게 선정된 10개 생활권 내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지역별 4천만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지역별 5천만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실현(우수사업 최대 3억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KOSPI) 신규 상장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신규상장을 완료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상장 기념식에는 서울보증보험 이명순 대표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양태영 부이사장, 상장사협의회 이기헌 부회장, 한국IR협의회 정석호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삼성증권 이충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대표이사는 이날 상장기념식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53.5%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으며, 1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도 명확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4년 연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주당 2,865원)으로 확정하여, 오는 4월에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로 예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 공모가(26,000원) 기준으로 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또, ▲향후 3년간(‘25년~’27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총주주환원금액(현금배당+자사주매입소각)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최소배당금, ▲분기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며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상장 후 실적 및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14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은행 공동ATM’ 태안시장 설치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14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은행 공동ATM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서부시장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강원도 삼척시 삼척중앙시장(2024년 9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시장(2024년 11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상설시장(2024년 12월)에 이어 네 번째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공동ATM 설치는 소상공인의 영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ATM은 고객들에게 입·출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은행 고객들은 공동ATM을 이용할 경우 기존 거래 은행의 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이용자 수, 금융소비자·소상공인 만족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