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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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같은 고교 학생 3명 숨져…교장 '눈물의 호소문' 기자회견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고교 교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저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비통한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외부 전문가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문'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규모 강사 교체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교육청 감사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8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다이내믹 기량 선보여 태권도 중심도시 강원 춘천시가 마련한 '2025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7일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개막 첫날 열린 다이내믹 태권도대회에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다이내믹 태권도는 전통 태권도의 기술과 품새를 바탕으로 음악, 퍼포먼스, 무대 연출 등을 결합해 역동적이고 화려한 동작을 선보인다. 격파, 고난도 발차기, 군무 형식의 시범을 통해 관객에게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달한다.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함께 이날부터 13일까지 35개국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드컵팀챔피언십,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세계장애인오픈챌린지 등 국제급 경연을 펼친다. 환영식은 8일 오후 5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와 선수단이 참석한다. 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를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한 종합축제로 확대 개최한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뿐 아니라 국가대표 시범단 공연, 첨단 장비 전시, 창의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춘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도 행사 기간인 12∼13일 개최한다.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과 여름 시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썸머워터 페스티벌, 의암호 드론 라이트 쇼, 클라이밍 체험 등도 마련했다. 문화축제가 폐막한 이틀 후인 15일부터는 '2025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태권도대회에는 45개국 2천여명이 출전해 WT 공인 G2 등급 겨루기와 품새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경기가 23일까지 진행된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에 관광순환 셔틀버스 운영과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 쉼터 운영 등 관람객 편의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춘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권도 중심도시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태권도와 지역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7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025.07.07
안철수,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당대회 출마 선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2025.07.07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
도로 공사현장 이해도 높인 '맞춤형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인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으로 제작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하고,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전의 매뉴얼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해와 숙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4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