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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개소한다…"미래 팬데믹 대비"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어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서울시 "마을버스 내년 환승탈퇴, 법으로 불가능…법적 대응"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시가 수리하지 않은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제시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된다면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2025.09.23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임실 소충사선문화상 대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선정 전북 임실군 사선문화제전위원회는 제34회 소충사선문화상 대상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선정했다. 제전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의 대상 선정 이유로 "부영그룹은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출생자 1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상은 윤주경 제10대 독립기념관장과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이 수상한다. 부문별 수상자는 ▲ 문화예술 부문 장순향 한양대 무용과 교수 ▲ 모범공직 부문 황규철 옥천군수 ▲ 경제 부문 김금석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 회장 ▲ 교육 부문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 의약 부문 신충식 예수병원장 ▲ 농업 부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 향토봉사 부문 백현규 전주 백송회관 대표 ▲ 특별공로상 가수 최진희 씨 등이다. 사선문화제는 25∼28일 사선대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28일 사선대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양영두 제전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농촌·농업이 힘든 가운데 향토문화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한류문화가 세계를 압도하듯 더욱 분발해 창립 4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사선문화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초등학교 찾은 오세훈 "무서우면 망설이지 말고 안전벨 눌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광진구 자양동 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 안심벨' 시연 현장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 불안이 높아진 데 따라 열렸다. 양남초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 보안관, 아동안전 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1학년 교실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초등 안심벨 사용법을 알려주며 "등하굣길에 조금이라도 무섭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누르면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앞서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배포했던 초등 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36만명)에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초등 안심벨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 자동차 경적 수준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린다. 오 시장은 "초등 안심벨 확대 보급을 비롯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경찰·교육청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 등하굣길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2
신임 교육장관 "선생님들 지쳐 있어…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종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길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최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SNS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5.09.12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이재용 장남, 해군 장교 복무 위해 美 시민권 포기…"모범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이씨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예정이다.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생활 기간은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 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