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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연다…하반기 사업 전략 논의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심화 속에 삼성전자가 17일부터 3일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 전략을 구상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7∼19일 사흘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 각 부문장 주재하에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부문별·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회의는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이 각각 주재한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처럼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 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DX 부문의 경우 17일 모바일경험(MX)사업부, 18일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 19일 전사 등의 순으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영업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신제품 지역별 출시 계획과 판매 전략 등을 논의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공급망을 점검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 등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18일 회의를 연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SK하이닉스에 내줬고,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파운드리 사업 부진도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 영업 전략은 물론, 조직 문화 개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은 34.4%로 전 분기(38.6%)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반면,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6%에서 36.9%로 0.9%포인트 늘며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도 순차적으로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⑦ 소상공인 위기탈출…채무탕감·골목상권 활성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5
[사색의 창] “난 이 숫자가 좋더라” 선거철이 한창이다. 빨간색, 파란색 등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숫자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과거의 유행어를 떠올린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왜 1등만을 고집하는 걸까? 세상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면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어린 시절 출석번호라서 좋다는 유형, ②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라는 유형, ③그냥 뭔가 3이 좋다는 유형, ④일단 럭키세븐이 좋다는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는 23을 좋아한다. 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어린 시절에 생일 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하면 항상 23번이었다. 그만큼 익숙하고 나만의 숫자같은 느낌이라 좋아한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싶은 유형은 ③이다. 왜 명확한 설명도 없이 3을 좋아하는 걸까? 나조차도 3이라는 숫자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왜지? 그래서 찾아보았다. 우리에게 3이 친근한 이유.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다른 숫자들도 함께 찾아 정리해본다. 1은 승자, 출발점, 외길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일편단심 같은 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2는 반대, 선택, 균형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성어 중에 양자택일 같은 말이 2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대망의 3이다. 천지인, 삼재처럼 익숙한 말들이 3의 개념에 속하고 불교에서는 삼보, 삼존불처럼 신성하고 완전한 수로 인지한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양치를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또한 하루 3번을 해야 완성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삼위일체처럼 종교적인 상징으로도 쓰이고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균형과 안정의 상징이다. 이 정도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대단한걸? 럭키세븐인 줄만 알았던 7은 동양철학에서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수로 여기고, 불교에서도 부처가 태어나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설화처럼 신비를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다고 하여 일주일이 7일이 되었다. (4일 만에 창조할 수는 없었나요…눈물...) 유독 동서양 구분 없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다. 12와 24는 연관이 있는데, 1년은 12달이고 12간지(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아시는 분?)처럼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는 숫자이며, 유교와 철학에서는 1년을 다시 나눠서 24절기로 구분한다. 그 와중에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상당히 공교롭다. 18, 36, 108은 불교에서 번뇌와 수행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인다. 특히 108은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새해에 종을 108번 치기도 하며 ‘해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숫자보다는 문화로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서구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100년도 되지 않는 문화의 교류가 긴 역사 속에 자리잡은 동양 특유의 사상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국교가 불교였던 역사, 유교사상과 그 기반이 되는 동양철학을 수천 년 동안 접해왔으니 말이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우리에게 4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을 수도 있고(서양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13이 불길한 숫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기독교에서 배신과 불운을 상징한다). 또는 동양에서 갖는 숫자의 의미가 서양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10년 후? 100년 후? 음…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걸까?”
2025.05.29
단일화 결렬…김문수·이준석, 끝내 따로 간다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끝내 무산됐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두 후보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양측은 단일화 실패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28일까지 공식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독자 완주를 전제로 사표 방지 전략에 주력했고 개혁신당은 상승세를 근거로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단일화를 위한 접점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28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유세를 마친 뒤 서울로 상경해 단일화를 위한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미 국회를 떠난 상태였다. 김 후보는 자정 무렵 이 후보 사무실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오늘은 만날 길이 없는 상태”라며 “본투표 전까지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무산 이후 회의론이 커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눈앞에 있었다면 혼쭐을 냈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이재명 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은 결국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애초에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이 동률에 가까워졌다”고 밝혔고 이동훈 공보단장은 “곧 김문수 후보를 제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단을 압박했다. 사표론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논리로 이 후보를 견제했고 이 후보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퇴행적인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미래 정치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김 후보를 찍는 것이 사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9일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동탄에서 투표를 마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하와이에서 SNS를 통해 “모두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공당이 두 차례 사기 경선을 벌이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내쫓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대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도록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유사점이 많다”며 유대감을 드러냈다.
2025.05.29
김문수 "대통령 부인, 국정에 일절 관여 않도록…관저 생활비 공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까 법카(법인카드)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 당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밝혔다. 먼저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며 '영부인의 국정 개입 차단'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관저 생활비 공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는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익산시, 도심 공원 5곳 장미정원 조성…10월까지 개화 전북 익산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심 공원 5곳에 장미정원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미정원은 배산체육공원, 유천생태습지, 중앙체육공원, 어양공원, 장미어린이공원 등 5곳에 조성됐다. 배산체육공원에는 약 5400주의 장미가 각양각색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공원 입구에 있는 장미터널을 시작으로 '가브리엘 오크', '더락 어센딩' 등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산책길을 따라 다채로워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미는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 취약해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는 장미정원관리팀을 구성하고 시기별 맞춤형 생육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장미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화가 이어져 이 기간 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장미정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7
올여름 작년보다 더울까…기상청 "해수면 온도 높고 고기압 발달" 기상청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6∼8월 3개월 전망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게 제시했다. 강수량은 6월엔 평년보다 많고 7∼8월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의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기후예측모델들의 앙상블 평균(여러 모델이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였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점을 꼽았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진다. 대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차가워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공기가 하강하며 쌓이는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대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에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한다. 북반구에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게 되고 이는 무더위로 이어진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 여름에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에도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기류가 대만 부근 아열대 지역에 하강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북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무더위가 나타났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지만 작년보다는 낮다"면서 "작년 더위에는 엘니뇨가 쇠퇴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줬기에 작년과 비교하면 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았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보다 높은 점이 제시됐다. 뜨거운 북인도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남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점 역시 더위를 예상케 한다. 남인도양이 뜨거우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엔 고기압이 형성된다. 8월은 봄철 유럽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었던 점으로 더위를 예상할 수 있다.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 해당 지역에서 고기압이 잘 발달한다. 유럽 눈덮임 면적이 작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대기 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는 더위로 이어진다. 1973년 이후 52년간 6월 월평균기온은 0.6도, 7월은 0.7도, 8월은 1.0도 상승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면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티베트 눈 덮임이 많아 티베트고기압이 약하게 발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발달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비를 예상하게 한다. 유럽 눈 덮임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작아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점은 강수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현재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할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서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세력을 확장해 태풍 주 발생지 공기를 누르면서 태풍 형성을 억제하고 있다. 때문에 평소 같으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2개 이상 발생했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첫 태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대만 부근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상하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상황에선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23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