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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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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강선우
강선우 임명 기정사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것"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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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수해점검
李대통령, 민방위복 입고 산청行…호우 피해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이어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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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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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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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국민의힘
국힘, 8월22일 대표 선출 전당대회…당원투표 80%·국민여론 20%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5일로, 30∼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함 대변인은 전대 룰과 관련 "기본적으로 본 경선은 당원 의견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헌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먼저 당헌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선관위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함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오프라인으로 권역별 연설회 등을 개최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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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대통령
李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 기류…대참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미동맹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불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대참자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대통령실이 허락이나 통보할 일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보낼 특사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사 명단은 상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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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이재명
李대통령, 피해·사고 예방 강조…오산시장에 옹벽 사고 경위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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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대책에는 ▲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한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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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트럼프 7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9천300만 달러(2천686억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5천100만 달러(709억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고, J.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 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지명된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로, 이들의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상화폐 및 기술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다수의 고위급 인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수년간 합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투자는 트럼프 인사들이 민간에서 거둔 성공을 반영한다"며 "행정부에서는 이해충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정립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경제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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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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