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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금융사고 급격히 증가…올해 5대 은행서 피해액 857억원↑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매번 내놓고 있으나 사기에 휘말리거나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 벌써 85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에서는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4건으로 110억9800만원, 농협은행은 2건으로 221억5100만원, 신한은행 2건으로 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를 확인해보면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늘었다. 2022년 사고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보다 적었으나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의 영향이 컸다. 2023년 피해액은 51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1774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융사고 13건, 피해액 857억9900만원으로 벌써 피해 금액이 지난해 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시된 금융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기준인데, 공시하지 않은 금융사고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수년 새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임의 대출 규제가 과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각기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새로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영업점과 사업그룹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또 올해 중 직원 속성 정보와 업무 행위 위험을 분석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했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본부 관리자급 이상 팀장은 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적정성, 부당행위 등 감사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고위험 거래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05.12

3자 가상대결…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리얼미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쟁하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이뤄진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가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이재명 후보가 5.5% 포인트(p), 김 후보가 3.3%p 상승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1.2%p 하락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21.0%p로 전주(18.8%p)보다 더 벌어졌다.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6.6%, 진보층의 84.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 보수층의 58.8%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4.9%로 나타나, 김문수 후보(24.3%)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한덕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 및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을 가정한 3자 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 후보 30.5%, 이준석 후보 5.8%로 나타났다.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선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51.6%, 김문수 후보 20.8%, 이준석 후보 4.5%, 한덕수 후보 17.5%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 2.2%, '지지 후보 없음' 2.2%였다. 이번 조사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지기 전 이뤄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였고,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여론은 4.3%p 상승했고, 정권 유지 여론은 3.6%p 하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2.0%가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98.5%가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40.8%, 정권 연장 29.7%로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5.11

순천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 다음달 7∼8일 개최 전남 순천 원도심 콘텐츠 축제인 '원츠(Wants) 순천'이 다음 달 7∼8일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뚱이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또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 시민 참여형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진다. 옥천변에서는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포장마차, 야시장이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초중고생 대상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도 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츠 순천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도심 전체가 콘텐츠가 되고,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1

당심이 가른 운명…김문수는 기사회생·한덕수는 8일 만에 낙마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되면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결국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입당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심과 당심을 얻었다.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득표율 61.25%(24만6천519표)를 기록, 경쟁자였던 한동훈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단일화를 원하는 지도부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지도부는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당심(黨心)으로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당원의 86.7%(18만2천256명)는 단일화 시기를 두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도부의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상황은 김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하지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후보 교체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비주류 의원들도 지도부를 비판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경선 후보들은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한동훈), "두 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홍준표),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나경원) 등의 글을 올렸다.마지막 순간 당원의 지지로 되살아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설 전망이다. 최후의 순간 당심에 발목 잡힌 한덕수…정치 여정 기로에 보수 정치권을 뒤흔들며 '기호 2번'을 굳히는 듯했던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하며 링에 올랐지만, 출마와 동시에 '용병·꽃가마·부전승'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출마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뒤늦은 출발은 결국 최후의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입당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미뤘다. 단일화에 '올인'하고도 김 후보를 설득하지 못했고, 당 지도부에 단일화 작업 일체를 맡기는 행보를 보이다가 후보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 후 입당 원서를 제출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무임 승차'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심야 후보 교체 이후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내 반발이 분출하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전날까지도 한 후보에게 기운듯했던 당심은 이미 흔들린 뒤였다. 한 후보가 이날 방송 출연에서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와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간밤 사태에 실망해 이탈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던 중도 확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도울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순간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 행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11

레오 14세 첫 미사 강론…"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밤 밝혀야"새 교황 레오 14세가 9일(현지시간) 첫 미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영어로 강론을 시작해 중간에 이탈리아어로 전환한 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교회의 '충실한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유한 자와 권력층에 맞서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레오 14세는 부자들은 예수를 불편한 광신도로 치부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용기 있고 말솜씨가 좋으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 역시 예수를 저버렸고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실망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대중 매체, 대중문화, 정부 엘리트, 학계, 실리콘밸리 등 여러 계층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성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과 같은 다른 방어물들을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신자들은 조롱당하고 반대당하고 멸시받거나 잘해야 관용과 동정을 받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선교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레오 14세가 첫 강론을 통해 이 같은 적대적 환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밀접한 연속 관계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첫 일반 알현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10

충청권 대학생 모여라…'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충청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는 코레일 이외에 국가정보원, 대전시, 충남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충청권 1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청권 정보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소재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철도,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K-국방산업, 수자원, 발전, 가스,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 8개다. 분야 간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모두 11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분야별 우수상 10개 팀에 상금 300만원을 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0

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판 뒤집었다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긴급 입당시킨 뒤 당의 새로운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정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 등록 절차를 의결했고,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후보가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의 공식 후보로 등록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밤 이뤄진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의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세 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정당 내부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단일화 언급을 수차례 해온 김 후보가 다른 인물의 후보 등록을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받은 뒤, 곧바로 새 후보 선출 로드맵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1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공표조차 불가능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적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우리는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단일화를 반드시 완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의 캠프를 지원하던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당이 생긴 이상 더는 단기필마가 아니다”며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끝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만큼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