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51)
경제(493)
검색결과 총 1451건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5.12.11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지역 출생아 수 감소 이유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 사회적으로 지역 소멸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떠나는 이유가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이웃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50.9%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79%가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역 인구변화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61점을 기록해 1위였다. 그 뒤로는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7),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8),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7) 순이었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벌어지는 이유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3.80)이 1순위였고, 이어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0),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등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자리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5점 만점으로 묻자 '일자리'(4.05)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 수준(3.87), 주거 및 교통환경(3.76), 생활시설(3.71) 순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크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 지역 이탈,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의 심각성에서 모두 일자리를 이유로 지목했다"며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필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지역별 이웃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수가 많아졌다. 만 19∼34세 청년 응답자의 36.0%는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한명도 없었고, 63.3%는 택배 받아주기 등 가벼운 부탁이 가능한 이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7.9%가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인사하는 이웃이 '0명'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2025.12.11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구성…즉시 수사 착수 특별전담수사팀 꾸린 배경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기록을 공식 인계받자마자 중대범죄수사과 내부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록을 인편으로 전달받았고, 공소시효 문제 등이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지체 없는 검토와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 내용앞서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통일교가 과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2018∼2020년 사이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입장지원 대상자로 언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를 향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수사팀 구성과 향후 절차특별전담수사팀은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있는 박 총경은 11일 경찰청으로 복귀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며 사건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5.12.10
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12.10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12.10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개시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해싯·워시 우선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1명 규모의 초기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해싯 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워시 전 이사를 면접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금리인하 지지 여부가 핵심 기준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두어 명의 후보를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FT는 모든 최종 후보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부상 이유로 꼽힌다. 파월 임기 마무리 국면…의장직·이사직 동시 승계 가능성현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파월이 동시에 물러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해싯이 의장직과 이사직을 함께 승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에 대한 부담감 표출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FT는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전통적인 4년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카드’ 여전히 남아…중반 이후 교체 가능성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해당 제안을 고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싯이 단기 재직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 베선트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백악관 “추측에 불과”트럼프 대통령은 면접 결과와 연말까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모든 관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0
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