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10)
경제(289)
검색결과 총 1110건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xAI, 미시시피주에 새 데이터센터 건물 매입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미국 미시시피주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하며 연산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연산 용량 2GW 수준으로 확대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xAI가 ‘매크로하더(Macrohardrr)’로 불리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훈련용 연산 용량이 거의 2GW(기가와트)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약 81만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창고로, 내년 데이터센터 전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PU 100만 개 가동 목표에 근접이번 확장으로 xAI는 데이터센터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100만 개를 가동하겠다는 머스크의 기존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다. AI 모델 학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멤피스 반발 피해 주 경계 넘어 이전미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새로 매입한 건물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다만 행정구역상 기존 시설은 테네시주 멤피스, 신규 건물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속한다. 이는 인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멤피스 지역에서 확산된 반 xAI 정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된다. 전력·환경 논란과 지역 반응멤피스에서는 xAI가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 터빈이 대기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주민 주장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반면 미시시피주에서는 현재까지 xAI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규 시설 인근에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xAI는 주거지와 시설 사이에 대형 방음벽을 설치했다. ‘매크로하더’ 이름에 담긴 의미신규 데이터센터의 명칭인 ‘매크로하더’는 기존 센터의 별칭 ‘매크로하드(Macrohard)’가 확장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작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은 표현으로, 머스크 특유의 언어유희이자 MS와 경쟁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으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앞서 콜로서스2 지붕에 ‘매크로하드’ 로고를 새겼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5.12.31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취임 후 첫 방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상호 투자 촉진·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국빈으로 초대한 상태였고, 의사가 확인된 데 대한 답방으로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왼쪽)씨와 서경덕 교수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30%2Fb0122c59-a0d5-4f36-ae53-010ac7cd4989.webp&w=3840&q=100)
“김치와 파오차이, 다른 음식”…문세윤·서경덕, 세계에 알린다 방송인 문세윤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서경덕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형성에프앤비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리·보관 방식 비교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김치와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어 보며 조리 방식과 보관 방법, 표준 규격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다. 두 음식이 서로 다른 식문화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기준의 차이 강조영상은 김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돼 국제 공공규범의 지위를 갖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발적 민간 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두 음식의 국제적 위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왜곡 바로잡기서 교수는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이번 영상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가 서로 다른 음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친근한 전달 방식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은 방송을 통해 김치를 자주 소개해 온 인물로, 쉽고 친근한 설명을 통해 메시지 전달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확산과 향후 계획영상은 유튜브 등 각종 SNS와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해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글로벌 영상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30
국회, 이틀간 쿠팡 청문회…김범석·김유석 불출석 국회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30일부터 이틀 동안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12.30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정신건강 위험’ 비판받은 오픈AI, AI 안전 책임자 다시 모집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총괄할 안전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현재 공석 상태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테크크런치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신건강·보안 영역에서 드러난 AI 위험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미 목격했다”며 “AI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즉시 난제에 뛰어들게 될 역할”올트먼 CEO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부임 즉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잇따른 이후 재점화된 안전 논의오픈AI가 다시 AI 위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 증세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들이 제기한 복수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AI 챗봇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준비’와 ‘초정렬’ 팀의 변화오픈AI는 그동안 단기적 위험을 다루는 ‘준비(Preparedness)’ 팀과 장기적 위험을 연구하는 ‘초정렬(Superalignment)’ 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GPT-4o 출시 과정에서, 빠른 공개를 위해 안전 검증을 최소화하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내부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준비 팀 책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직무 재배치나 퇴사 등으로 세 차례 교체됐고, 현재 해당 직책은 공석 상태다. 초정렬 팀 사실상 해체공동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이끌던 초정렬 팀은 GPT-4o 출시 직후 수츠케버가 퇴사하면서 다른 조직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사실상 해체됐다. GPT-4o 이후 이어진 비판과 대응안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GPT-4o는 실제로 청소년 등 일부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오픈AI는 최근 나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18세 미만’ 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챗봇의 과도한 공감과 동조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용자가 ‘친절함’과 ‘열정적 반응’의 수준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AI 안전 체계 재정비 시험대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신건강과 보안 등 비기술적 위험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준비 책임자 재모집은 AI 안전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