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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2%2F5f9786da-9fa8-4bb0-805b-3dc3247ff5f5.webp&w=3840&q=100)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2026.02.12
‘개인정보 유출’ 디올·티파니·루이비통에 과징금 360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명품 브랜드 판매 사업자 3곳에 총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각 사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서 유출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돼 약 360만명의 이름·성별·국가·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회사는 2013년부터 SaaS를 운영하면서 IP 주소 제한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13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디올과 티파니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SaaS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각 약 195만명, 4천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이름·성별·생년월일·나이·이메일·전화번호가, 티파니는 이름·주소·이메일·내부 고객기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접속기록 점검 미흡·통지 지연도 제재 사유두 회사 모두 IP 제한과 대량 다운로드 통제를 하지 않았고, 디올은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3개월 넘게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회사 모두 유출 인지 후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했으며, 티파니는 신고도 지연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천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티파니에 과징금 24억1천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SaaS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접근 권한 최소화, IP 제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02.12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026.02.12
차세대 비만약 연구 가속…체중 20% 감량 기대, 근감소증 위험은 과제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후, 식욕과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조절하는 차세대 약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구 제형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육 감소 등 부작용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 수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손장원 교수 연구팀은 독일 보훔대학 미하엘 나우크(Michael A. Nauck) 박사와 함께 국제 학술지 Endocrine Reviews에 2형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최신 연구 흐름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다. 복합 조절로 진화하는 비만 치료제연구진은 GLP-1 단일 조절에서 벗어나 여러 호르몬을 동시에 겨냥하는 ‘복합 조절’ 전략이 차세대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현재 상용화된 GLP-1 기반 약물은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춘다. 최근에는 여기에 글루카곤, 아밀린 등 췌장·장 호르몬을 함께 표적으로 삼아 음식 섭취는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늘리는 방식의 신약 후보가 개발되고 있다.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GLP-1 계열 치료제로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량이 가능했다면, 복합 작용 기전 약물은 20% 수준까지 감량 효과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비만 치료가 단순 체중 감소를 넘어 대사 질환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사에서 경구로…복용 방식의 변화복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GLP-1 약제는 주사제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발 중인 약물은 위의 산성 환경과 소화 효소에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며 흡수 보조제 없이도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체중 감소뿐 아니라 심부전 등 심혈관 합병증과 신장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 치료 목표가 체중 감소를 넘어 심·신장 보호 효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감소증 등 장기 부작용 관리 과제다만 효과가 커질수록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치료로 줄어든 체중 가운데 20∼30%는 근육 감소와 연관돼 있었다. 장기 치료 시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차세대 약물 개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연구진은 에너지 섭취·흡수·소비를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 임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의 질과 장기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올림픽] 피겨 차준환, 쇼트 92.72점…6위로 프리스케이팅 진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다.차준환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합쳐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쿼드 살코로 출발, 안정적인 연기차준환은 전체 15번째로 출전해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19점을 받았다. 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소화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후반부 가산점 구간에서도 집중력 유지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에서도 큰 흔들림은 없었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쿼터 랜딩이 나오며 GOE 0.69점 감점을 받은 점은 아쉬웠지만,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쳤다. 메달 경쟁 구도와 전망1위는 ‘쿼드킹’으로 불리는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108.16점으로 차지했다.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가 103.07점으로 2위, 프랑스의 아당 샤오잉파가 102.5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차준환과 3위 선수의 점수 차는 9.83점으로 적지 않지만,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올림픽 첫 메달 도전 계속2018 평창 대회 15위, 2022 베이징 대회 5위를 기록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앞서 팀 이벤트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해 10명 중 8위에 그쳤으나,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부진을 만회했다. 김현겸은 프리 진출 실패함께 출전한 김현겸(고려대)은 기술점수 37.92점, 예술점수 32.39점, 감점 1점을 받아 합계 69.30점으로 26위에 머물렀다.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그는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에서 GOE 0.14점 감점을 받았고, 트리플 악셀 시도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감점을 입었다. 이후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풋 싯 스핀(모두 레벨4)을 차례로 소화했다. 말리닌, 백플립으로 관중 압도이날 1위에 오른 말리닌은 4회전 점프 2개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쌓았다. 팀 이벤트에서 화제를 모았던 ‘백플립’ 동작을 다시 선보이며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메달 색이 결정되는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은 오는 14일 열린다.
2026.02.11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