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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실탄이 필요하다’ 오픈AI, 기업가치 1천100조원으로 신규 투자 유치 추진 AI 경쟁 격화 속 초대형 자금 조달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약 7천500억달러, 한화로 1천100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로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현지시간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수십억달러에서 최대 1천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 논의로, 구체적인 조건이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만에 50% 뛴 기업가치오픈AI는 지난 10월 구주 매각 당시 5천억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불과 두 달 만에 기업가치가 약 1.5배 상승하는 셈이다. AI 모델 고도화와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시장이 선제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핵심 투자자로 부상이번 투자에 참여할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마존이 100억달러 이상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심 투자자로 거론된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역시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면서까지 오픈AI 투자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규모 자금 조달 특성상 전략적 투자자뿐 아니라 국부펀드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중동 국부펀드의 움직임이미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MGX가 오픈AI에 투자한 전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 역시 오픈AI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AI를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중동 자본의 관심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구글과의 경쟁, 코드레드 발령오픈AI가 다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구글이 제미나이3 프로 등 차세대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자, 오픈AI는 사내에 이른바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모델 성능 개선과 서비스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금 조달은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비상장 기업 가치 2위 전망기업가치가 7천500억달러로 확정될 경우 오픈AI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공개가 이뤄질 경우 1조달러, 약 1천480조원 수준의 가치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새러 프라이어는 최근 당분간 기업공개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2.18
미 오스카 시상식, 2029년부터 유튜브로 전 세계 생중계 영화계 최고 권위의 오스카 시상식이 2029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지상파 중심 중계 체제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변화다.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7일(현지시간) 구글(알파벳) 산하 유튜브와 다년간 중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 제101회 오스카 시상식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유튜브가 오스카 시상식의 전 세계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게 된다. 지상파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이번 계약으로 시청자들은 지역과 국가에 관계없이 유튜브를 통해 오스카 시상식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카데미는 공식 오스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상식뿐 아니라 각종 부대 행사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아카데미 측은 이번 파트너십이 오스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영화 팬들과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닐 모헌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오스카의 유산을 존중하는 동시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관객에게 영감을 주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컬렉션 디지털화 협력중계 계약과 함께 구글은 아카데미가 보유한 방대한 문화 자산의 디지털화에도 참여한다. 구글은 약 5천200만 점에 달하는 ‘아카데미 컬렉션’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는 영화사 자료와 기록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70년 지상파 중계의 역사오스카 시상식은 1953년 3월 NBC를 통해 처음 생중계된 이후 미국 지상파 방송의 대표적인 연례 이벤트로 자리 잡아 왔다. 1961년부터 10년간 ABC에서 방송됐고, 이후 다시 NBC를 거쳐 1976년부터는 디즈니 산하 ABC가 중계를 맡아왔다.아카데미는 2028년 제100회 시상식까지는 기존대로 ABC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오스카 중계권 대가로 연간 약 7천500만 달러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카데미와 유튜브 간 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결정은 글로벌 시청 환경이 지상파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대형 문화·스포츠 이벤트의 중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025.12.18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18
비트코인, 올해 8% 하락…사상 첫 ‘호재 속 연간 하락’ 기록 전망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약 8% 하락하며 사상 네 번째 연간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업계 붕괴나 대형 사고 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개당 9만4771달러(약 1억4000만원)로 출발했다. 10월 초에는 12만6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7일 싱가포르 현지시간 정오 기준 8만7100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연초 대비 약 8% 하락한 수준이다. 블룸버그의 통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시기는 2014년(-57.5%), 2018년(-73.8%), 2022년(-64.3%)으로 세 차례 있었다. 이번은 네 번째이며 이들 해에는 모두 업계 내 심각한 악재가 존재했다. 2014년에는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태로 거래소가 폐쇄됐고 2018년에는 ICO(신규 암호화폐 발행) 거품이 붕괴됐다. 2022년에는 FTX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잇달아 도산하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했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지니어스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헤지펀드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틱 칼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 촉매가 다수 존재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하락세의 주된 원인으로 극단적인 레버리지 청산을 지목했다. 지난 10월 10일 190억달러(약 28조1000억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며 시장이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자, 이른바 ‘고래’들이 매도를 이어가며 가격 하락 압박이 커졌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시장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대규모 거래를 흡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시장 깊이’(Market Depth)는 연중 최고점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다. 칼라 매니저는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꺾었다”며 “규제 측면에서 업계가 원하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킹 기능 허용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레버리지 해소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5.12.18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5.12.17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부통령과 장관급 인사들을 가감 없이 평가한 잡지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평소 전면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인물이 이례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을 장기간 인터뷰해 온 내용을 두 편의 기사로 나눠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지녔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강한 성격에 대한 전문가”…개인적 경험 언급와일스 실장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부친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도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 중독자든, 그 성격은 술을 마실 때 더욱 과장된다”며 “그런 이유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과 성향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미국인 자녀를 둔 여성이 강제 추방된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적 기소 두고 ‘보복’ 인정…정책 결정에 이견도 공개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기소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을 끝내기로 느슨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대출 사기 수사를 두고는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결국 발표가 강행된 데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 정책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해, 카리브해 미군 배치의 실제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밴스·머스크·보우트까지…행정부 인사 평가 논란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직설적인 평가도 공개됐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비판자에서 충성 지지자로 돌아선 배경을 “정치적 이유”라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케타민 중독자라고 언급하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대해서는 “우파의 절대적 광신도”라고 했다.평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해 ‘얼음 아가씨’로 불려온 와일스 실장이 이처럼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람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AP통신에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와일스 “악의적·부정직한 기사”…트럼프 진영 일제히 방어논란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엑스(X)를 통해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며 “중요한 맥락이 무시됐고, 팀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늘 말해왔다”며 “와일스는 정말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와일스를 변호했고, 보우트 국장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주니어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보궐선거와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공개됐다. 대통령 최측근의 파격적인 발언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부 역학과 정치적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테슬라, 머스크 ‘로보택시’ 발언에 사상 최고가…자율주행 기대에 투자자 ‘들썩’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로보택시(무인택시)’ 발언을 계기로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07% 상승한 489.8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이며, 장중 최고가였던 488.54달러를 1년 만에 넘어섰다. 이번 상승세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그는 주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탑승자 없이 운행 중인 로보택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오스틴 지역에서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 운영해 왔다. 이에 CNBC는 “이번 시험은 기존 전기차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로보택시로 전환하겠다는 테슬라의 장기 구상을 구체화한 신호”라고 전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1조6300억달러로 늘며 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에 이어 세계 7위에 올랐다. 포브스 집계 기준으로 머스크의 순자산은 6840억달러(10085580억원)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보다 4300억달러가량 많다. 투자기관 미즈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530달러로 상향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FSD(완전자율주행·감독형) 기능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운영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며 “인간 감독자 제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분기에는 36%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해 연초 대비 21% 상승했다. 연초에는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DOGE)를 맡아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정치적 발언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 반발이 일었다. 판매 실적은 여전히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은 20% 줄었다. 2분기에도 자동차 매출이 16% 감소했지만 3분기에는 매출이 12% 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9월 말 종료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활용하려는 미국 소비자 수요가 몰린 결과였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미국의 세액공제 종료, 머스크 개인에 대한 반감, 중국의 BYD와 샤오미, 유럽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10월 모델Y SUV와 모델3 세단의 저가형 모델을 출시했지만 판매 반등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동차 정보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11월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가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5.12.17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