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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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산서 한 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지난 8월 도쿄 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의 재회로, 중단됐던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복원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구·지방·AI…공통 과제와 미래 지향 의제두 정상은 양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비롯해 공통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지방 활성화 방안, 인구문제 해법과 같은 의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양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논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라며 이번 회담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21년 만의 ‘부산 회담’이날 회담은 장소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본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는 지난 8월 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을 선택함으로써 균형 있는 외교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회담을 실무 방문 수준 이상으로 격상해 환영행사와 회담장을 준비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외교 무대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한 환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퇴임 앞둔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출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 총리가 곧 결정되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 정계의 중진으로 남아 향후 한일관계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퇴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의 성장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셔틀외교의 재정착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이후 빠른 주기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적 셔틀외교 제도화 ▲인구·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접근 ▲AI·수소 분야 미래 협력 기반 구축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에서의 회담은 양국 국민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과거사 갈등과 무역 갈등의 기억을 넘어, 한일이 ‘협력 가능한 미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역 도시에서 열린 21년 만의 정상회담으로서 외교의 지평을 지방까지 넓힌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25.09.29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명령…새 법인 가치 약 2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미국 내 별도 법인으로 재편되며, 지분 가치가 약 140억 달러(19조7천억 원)로 평가됐다. 미국 투자자 중심 구조행정명령에 따라 새로 설립될 ‘틱톡 USA’의 지분 과반은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되며,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심사 권한도 새 법인이 관리하게 된다. 오라클이 데이터 보안과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투자자 명단과 지분 구조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투자자로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델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을 언급했다. CNBC 등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보유하고, 나머지 35%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나눠 가진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황금주(golden share)’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협상 및 정치적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합의했으며, 시 주석이 “계속 진행하라”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의 강제 시행을 피하고, 틱톡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젊은층 유권자 의식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천만 명을 넘어서며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하며, 틱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커크 전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나에게 틱톡을 활용하라고 조언했고, 그 덕분에 사상 최대의 젊은 유권자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보·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틱톡의 가치가 140억 달러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미중 기술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글로벌 플랫폼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2025.09.26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韓·日 기업 참여 협의 본격화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까지 짧은 운송 거리 장점라이트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 착공돼야 한다”며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아시아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807마일 파이프라인, 450억 달러 규모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취한 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807마일(약 1천297㎞)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64조원)로 추산된다. 라이트 장관은 “50년 전 석유 수출을 위해 건설한 알래스카 송유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 당시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포스코, 참여 가능성 공식화한국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 및 민간 투자사 글렌파른과 LNG 도입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조달, 한·미·일 기업 혼합 구조 전망라이트 장관은 자본 조달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신용 보증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아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사업으로, 한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025.09.25
트럼프, APEC 앞두고 일본 방문 추진 교역·안보 의제 강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일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정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4일 퇴임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과 첫 대면하게 된다. 일본 방문은 양국 간 무역 협정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이번 만남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직후 미·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PEC서 시진핑과 회동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도 참석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다. 이는 아시아 순방 일정의 첫 관문으로, 이어지는 일본 방문과 한국 경주 APEC 참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25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金총리 “비자문제 해결 전까지 美투자 프로젝트 불확실 상태”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입국과 재입국 모두 제약을 받아 인력 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통화스와프 언급김 총리는 지난 7월 합의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비자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며칠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현금 투자 시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日 사례와 조건 비교…국회 동의 가능성도김 총리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5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 자금을 대야 하고, 불이행 시 관세 인상 위험이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며 한국 역시 협상 조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검토…GDP 대비 3.5%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으로, 구체적 증액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열어둬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韓대북정책 현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면서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접견 후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다. 파벨 대통령은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되어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5.09.24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유엔 정신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였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식민 지배 해방, 전쟁의 폐허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조그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아·무력분쟁·기후위기를 거론하며 “해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기여신기술과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한다”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칠레와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END 이니셔티브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강조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K-컬처가 보여주듯 다양성 속의 연대와 공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 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2025.09.24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3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