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77)
정치(34)
검색결과 총 377건
관악형 1인가구 특화사업…'관악, 솔로' 소개팅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개팅, e스포츠대회 등 '2025년 관악형 1인가구 지원 특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이기에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청년과 중장년 모두의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돌봄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개팅 사업인 '관악, 솔로'를 통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 직장인 1인가구를 위해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 로테이션 형식의 소개팅을 도입한다. 참가자의 신분 확인과 인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성 교류의 새로운 공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e스포츠 대회 'LOL림픽'은 같은 취미를 가진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 혼자 신청해도 구가 연령과 실력을 고려해 팀을 구성해준다. 구는 기존 가족센터 내 통합형 1인가구지원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각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 온라인 소통채널 '동행톡, 함께톡' ▲ 구·동·기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1인가구 성과공유회' ▲ 1동 1인가구 1사업 등도 추진한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악만의 색깔을 담은 시도들로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도시'라는 관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3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백종원 방송 중단…'흑백요리사2'·'장사천재'·'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경영 중인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최근까지 예능 방송 촬영을 강행해 왔다. 백 대표가 출연해 공개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남극의 셰프’ 등이 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1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아직 촬영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에는 백종원이 배우 이장우, 소녀시대 권유리와 함께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MBC ‘남극의 셰프’는 백 대표가 남극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아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방송 예정이었으나 첫 방송일이 연기됐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 각종 논란이 쏟아진 바 있다.
2025.05.07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도로 간다…6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6월 제주 서귀포를 찾는다. 서귀포시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YOUNG & CLASSIC'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년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 선정작이다.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은 국립예술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전막 공연 콘텐츠를 지역 대표 공연장과 매칭해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 유통 시장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선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젊은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인 '2025 KNSO 작곡가 아틀리에'와 연계해 신진 작곡가의 창작곡을 비롯해,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 손지훈, 소프라노 최지은, 지휘자 정한결이 무대를 완성한다. 프로그램은 창작곡과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등으로 구성된 1부, 그리고 클래식의 정수인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전 악장 연주로 마무리되는 2부로 구성돼 있다. 공연 당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도 마련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전문 연주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청소년 음악인들의 역량 향상과 예술적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된다. 공연의 관람료는 1층 1만5천원, 2층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문화취약계층 대상 전화 예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관람객 온라인 예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E티켓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5.04
알바몬도 뚫렸다…이력서 2만건 넘게 유출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며 온라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시도로 인해 2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공격은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을 노린 비정상 접근에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이력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알바몬 측은 피해 규모가 총 2만247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출된 정보 항목 다양…주소와 사진까지 포함알바몬이 공개한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다만 피해자별로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빠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는 ▲스미싱과 피싱 시도 ▲명의 도용 ▲광고 및 마케팅 연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알바몬은 피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보상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조치 완료…동일 해킹 방식은 차단”알바몬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계정과 IP를 차단하고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한 방식의 해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개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몬 측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상 방안은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3
SKT "5월 중 '유심포맷' 적용…칩 교체와 같은 효과"해킹 사태 이후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재고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심 포맷'을 적용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SKT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매장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고 온라인 예약 기간이 길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다. 또 이 회사의 유심 보유분이 이달 100만개, 다음 달 500만개가량으로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500만명 유심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SK텔레콤도 “유심 재고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체 처리 시 소요되는 시간 등 문제로 하루 교체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 교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 포맷'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한 포맷 작업이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 물리적 유심 교체에 수반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유심을 포맷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밖에도 5월 중순부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기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 초까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2025.04.29
SKT "23만명 유심교체… 다음 달 말까지 500만개 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총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3만 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열흘 전인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741만 명이 됐다. 이로써 총 1027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거나 예약을 마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한 2500만 명의 41%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전날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모든 이용자가 교체를 완료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SKT, 유심교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통…신청자 몰려 접속장애도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28일 유심 무상 교체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통하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많은 고객이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교체 서비스 시행 첫날부터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을 권장했다.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은 웹페이지 주소(care.tworld.co.kr)로 직접 들어가거나 검색 포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된다. 예약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인 이날 오전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인 T월드의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수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T월드 앱은 '접속 지연' 고지가 뜨며 먹통인 상황이 수십여분 이어졌고, 웹페이지는 초기에는 정상 작동하다 대기 인원 급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심 교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보안 문자 번호·전화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혹시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현장 교체 시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조해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체 날짜 안내는 예약 순서대로 문자를 통해 고지된다.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 대기 화면을 유심 불법 복제를 예방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와 연결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활용에도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가진 가입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소유 회선 전체에 대해 한 번의 신청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8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