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10)
정치(76)
검색결과 총 610건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소림사, 상업 활동 중단·규율 강화…개혁에 '승려 30명 이탈설' 중국 허난성 소림사(少林寺)의 주지가 최근 횡령과 사생활 문제로 당국에 체포되고 새로 바뀐 뒤 규율 강화 등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 신임 주지 임명 이후 상업화를 배제하고 규율을 강화하자 불과 일주일 새에 승려 30여명이 절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작 소림사 측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반응이다. 7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 사태 이후 백마사 주지였던 스인러(釋印樂)가 지난달 29일 새로 주지로 임명된 뒤 개혁안을 잇달아 내놨다. 스인러는 고가의 향 판매, 공연, 기념품 사업 등 소림사의 수익을 책임졌던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시켰다. 돈을 내지 않고도 향을 피울 수 있게 됐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시주함은 치워졌다. 새벽 기상, 오전 농사 노동,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말 외출 제한 등의 수행 규율을 강화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뜻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수행 원칙을 스인러 주지는 규율에 적용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소림사 승려와 직원 등 30여명이 단체로 사찰을 떠났다는 소문이 온라인 등에서 퍼졌지만 사찰 측은 승려들의 이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가짜 승려를 걸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림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림사 관리처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융신이 사찰 자산을 횡령·점유한 혐의로 여러 부처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융신은 불교 계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오랜 기간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생아를 낳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중국불교협회도 스융신의 승적을 신속하게 박탈했다. 안휘성 출신으로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명이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그는 쿵푸 쇼와 영화 촬영, 국내외 쿵푸학원·명상센터 설립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 '소림사의 CEO'로도 불렸다.
2025.08.08
"조국혁신당 성추행 논의 간담회서 폭행당해" 고소…경찰, 조사 중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는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다가 사회자 등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4월 혁신당 한 당직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2025.08.08
영화 이어 공연·전시 할인권도 210만장 배포…예매처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1만원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3천원을 할인해주는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을 준비한다. 할인권은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타임티켓에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매의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첫 장애 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인권 1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연은 1만5천원, 전시는 5천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쓸 수 있다. 이번 할인권 발급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7
스타벅스, '민폐 카공족' 제한…"프린터·칸막이 사용 금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매장에서 프린터와 칸막이, 멀티탭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전날 공지했다. 이와 관련된 게시글은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앞서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해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에는 매장에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 등을 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또 각 매장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고객의 경우 소지품을 챙겨달라고 공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시간 좌석을 비울 때 소지품 도난과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5.08.07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총기사건 초동대처 미흡' 연수경찰서장 등 대기발령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연수경찰서 책임자들이 인사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지휘 책임이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연수서 상황관리관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상황관리관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신임 서장은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배석환 총경이 맡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이번 사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피의자 A(62)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해 오후 10시 43분께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6일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8.06
인천 송도 E1 기지에서 프로판가스 누출…"근처 접근 자제" 6일 낮 12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E1 인천기지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기지 내부에 가스가 일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1 측은 신고 접수 41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가스 밸브를 잠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경찰관 88명과 장비 27대를 현장에 투입해 누출 현장에 물을 집중적으로 뿌리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기지로 가스를 옮기던 중 배관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가스 3만6천t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며 "인근 주민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자는 "구체적인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6
농식품부 대변인, 소다팝챌린지로 APEC식량회의 홍보 '조회수 폭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소다팝 챌린지를 따라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는 케데헌에서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의 멤버 '애비'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출연했다. 전 대변인은 9∼10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챌린지에 도전했다. 6일 오전 7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8400회로 1만회에 근접하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세계의 농업 분야 장관이 모이는 행사로 홍보 포인트를 '글로벌'과 '트렌디함', '모두의 응원'으로 기획했다"며 "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다팝 챌린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도 농식품부 채널에는 송미령 장관과 전한영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하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춤추는 악어 밈을 활용한 두릅 홍보 영상이 등장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6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물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왔다. 콘텐츠 강화에 따라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달 25만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1위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11만4천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정부 기관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을 받았고, 정부 평가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정책 소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08.06
"신세계백화점 폭파" 범인 잡고보니 중학생…제주 자택서 검거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쯤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