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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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의혹 보도 강력 반박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이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며 "나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응하겠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라면 내 설명이 변명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JTBC가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진행된다면 실체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즉각 JTBC에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TBC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강행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진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05
1만원대 5G 요금제 잇따라 출시… 알뜰폰 경쟁 본격화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결정 이후,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 제공하는 가성비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각각 1만9800원, 1만8700원에 5G 20GB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도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9800원짜리 5G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이즈비전 역시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인하 폭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연 단위로 대량 선구매하면 최대 52%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다.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내려갔으며, 중소 사업자가 가입자당 부담하는 최소 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1100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방식이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수익배분율도 1.01.5%포인트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가성비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2407개로 전월 대비 3만3151개 감소했다. 특히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6291개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전국 의대 '썰렁한 개강…개강일 한 달 미룬 곳도 의대 증원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의대가 썰렁한 개강을 맞았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609명 가운데 114명이 복학을 신청했지만, 수강 신청자는 38명뿐이었다. 복학생 중 86명이 예과 2학년생인데, 1년 이상 휴학할 경우 제적되기 때문에 복학은 했지만 수강 신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신입생 158명은 모두 수강 신청을 완료했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신입생은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시행했던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조치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대 의대도 이날 개강했으나 재학생 중 복학 및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권에 있는 한림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 외에는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있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의대의 의예과 1학년생 중 일부는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의예과를 예정대로 개강하고, 1학년 수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2학년 수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 중 복학 신청을 한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의학과 개강은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로,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서 개강을 연기했지만 신입생들까지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2025.03.04
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백서 발간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AEC 사용군에서는 진단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마이크로그레이)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로 설정한 S-AEC 사용군은 S-AEC 미사용(Manual)군 대비 방사선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의 산포가 각 60%, 55% 감소되어 영상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면적 선량(DAP, Dose Area Product) 은 목표 방사선량에 따라 각 27%, 44% 줄어들었으며, 간, 신장, 장 등 장기 별 적절한 시각화를 제공해 진단 화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환자 대상 S-AEC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는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현장에서 복부는 흉부 대비 관전압이 낮고, 환자 체형에 따라 두께 차이가 커서 적절한 노출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환경에서 전반적인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팀 장우영 팀장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에서 S-AEC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우수한 영상 품질 제공에서 나아가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며,"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04
넥센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 체험 행사, 겨울용 타이어 기술력 강화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룽가우에서 최신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Winguard Sport 3)’ 출시를 기념하는 겨울 주행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간 유럽 주요 고객사와 언론 관계자 등 총 5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윈가드 스포츠 3’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화된 유럽 기준에 맞춰 겨울용 성능 인증인 3PMSF 인증을 받은 신제품을 실제 도로 조건에서 테스트하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테스트 & 펀(Test & Fun)’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윈가드 스포츠 3’의 성능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윈터 드라이빙 파크 룽가우(Winter Driving Park Lungau)’는 해발 1,030m에 위치한 겨울 주행 트랙으로, 다양한 핸들링 코스, 넓은 다이내믹 존, 원형 트랙을 갖추고 있어 실제 겨울 도로 환경에서 타이어 성능을 확인하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윈가드 스포츠 3’는 겨울철 주행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최신 겨울용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눈길에서의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이 크게 개선됐다. 실험 결과 눈길에서의 제동거리는 기존 모델 대비 12%,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3% 단축됐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최신 컴파운드 적용과 트레드 패턴 개선을 통해 구현됐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작고 많은 트레드 블록을 배치했으며, 블록당 1~2개의 사이프(미세 홈)를 추가해 접지력을 강화했다. 또한, 최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레드 패턴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실제 차량 테스트 전에 구조를 최적화해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해당 제품은 올 겨울 시즌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대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유럽 겨울용 타이어 기준에 맞춰 기존 제품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동시에 겨울용 타이어의 핵심 기능인 핸들링 성능과 제동력을 크게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5.03.04
강병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버릇 폭로…"XXX 가자고 하더라"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술버릇을 폭로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 논논논 코너에는 '너 술 먹고 나락갔다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방송인 신정환, 강병규, 엑소시스트 임덕영, 트로트 가수 장혜리가 출연했다. 이날 장혜리는 "얼마 전에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했는데 안타까웠던 게 처음부터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다. 대처 방법이 안타깝다"며 김호중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들은 강병규는 “그건 그 친구의 운명이다. 그때 만약 제대로 된 조언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주는 소속사나 지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다.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김호중이랑 술자리를 한두 번 했다. 오래 강남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됐다. 김호중도 술자리에서 되게 남자답고 화통하다. 오히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나한테 위로도 해줬다"며 "김호중이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형님이 뭐 할 때 참여할 테니 동생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 그 말들이 나한테는 감동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얘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술을 제어를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조언해 줬다. 내가 '너 지금 술 사주고 띄어주고 술자리 부르고 용돈 주고 선물 주는 사람들 다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5분 뒤에 '형님 제가 모실 테니까 한잔하러 가실까요?'라고 하더라. XXX 가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그날도 김호중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 XXX라고 하더라. XXX들은 그런 친구들이 최고의 고객이고 고객들한테 자기 수준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인 거다. 그냥 술 공짜로 주고 편하게 앉혀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다"며 "내가 분명히 5분 전에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는데 5분 뒤에 '제가 잘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다. 소름이 돋았다"고 떠올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을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나왔다. 김호중은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호중과 그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당일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일명 '텐프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8만 달러 회복 비트코인... 투심 진정되나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폭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57분(서부 시간 오후 3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8만4349달러(약 1억2340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0.38% 하락했으나, 전날 기록한 7만8100달러 대비 약 7% 반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8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7만8100달러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27%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 지표 중 하나다. 이날 발표된 대표지수 및 근원지수 상승률은 각각 2.5%와 2.6%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1% 이상 하락하면서 2022년 11월 FTX 붕괴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가격 급락으로 인해 3억8700만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27일까지 역대 최대인 27억 달러가 유출됐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해 7만 달러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스탠다드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은 2070달러까지 하락한 뒤 2235달러로 반등했고, 리플(XRP)은 2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2.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는 24시간 전보다 7.60% 상승한 147달러를 기록했다.
2025.03.01
"1억2000만원까지 밀렸는데?"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 보니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TF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곧 세일 중이라는 뜻이며, 나는 구매 중"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시스템과 부패한 은행가들"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는 230조 달러가 넘으며, 국채 매입 수요 감소 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나는 웃으며 더 많이 산다"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순유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에서도 4억2000만 달러(약 6066억원)가 빠져나가며 출시 이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물 ETF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8만1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유입 ▲ETF 승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한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8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유골함 훔치고 30억 요구" 파렴치한 중국인, 인터폴 적색 수배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중국인 2명이 유골함을 훔친 뒤 이를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경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각각 3개씩 나눠 약 1.5km 떨어진 야산에 숨기고 나무껍질을 벗겨 특정 표식을 남긴 후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음 날인 25일 캄보디아에서 사찰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유골을 가지고 있다"며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7천만 원)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유골함 6개 모두 찾아 유족에 인계 납골당 측은 사건 당일인 24일 오전,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26일 숨겨진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8일 무사증 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사찰을 답사하며 유골을 봉안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 제주 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증가하면서 중국인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70%가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골당 보안 강화를 위해 잠금장치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