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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6,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경상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에게는 4,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기존 지원율에 한시적으로 2%를 추가해 최대 4%의 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3% 및 보증수수료 0.8%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에는 각각 최대 5억 원과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우대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트업 혁신기업 등 중소기업 32종과 청년창업, 다자녀 기업 등 소상공인 10종을 포함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경상북도 누리집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2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 취임…새로운 동행’ 메시지 제시 KB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 KB국민은행의 제 9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환주 은행장은 취임식에서 “취임사에 앞서 먼저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 내정된 첫 출근길에 ‘신뢰’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30여 년 넘게 KB와 함께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행(同行)’만큼 강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실천하려 노력해 왔다” 고 전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임직원에게는 선임, 후임 모두가 제 몫을 다하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마음가짐이 릴레이처럼 이어져 온 전통이 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사회, 직원과 ‘함께 성장’ 하고 ‘멀리 가기’ 위해 KB국민은행만의 ‘새로운 동행’을 위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환주 은행장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으로 ‘KB국민은행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고객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고객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매 순간마다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KB 팬클럽’ 같은 다정하고 끈끈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KB국민은행의 가치이자 참모습이라고 말하며, 남다른 결심과 각오로 새롭게 고객과 사회에 대한 ‘신뢰의 길’을 만들어 가는 KB국민은행이 되자고 밝혔다. 이 행장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새로고침’의 방식으로 오늘의 KB국민은행을 직시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tail, 기업금융, WM, CIB, 자본시장, 디지털 등 각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통찰하며 재정의(Re-Define)하고 재설계(Re-Design)해야 한다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Pain Point를 끊임없이 찾고 집단지성과 과감한 새로고침의 방식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Redefine-Do-See’의 절박한 혁신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KB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라며,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 달성에 최적의 ‘수단’을 찾아 ‘실행’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경쟁자들과 전략 방향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는 ‘작은 차이’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고,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실행력이 경쟁에서의 승부를 가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숲 전체를 바라보고 ‘나무’ 하나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행장은 임직원 모두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든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율과 규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편향과 쏠림을 지양하며 균형된 사고를 실천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KB국민은행과 대한민국은 참 많이 닮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 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뭉쳐 극복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KB의 저력과 ‘No.1 DNA’를 믿고 KB국민은행의 꿈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행’을 함께 시작합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환주 은행장은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고객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KB국민은행과 첫 저축, 첫 월급부터 자녀·손주의 첫 통장을 만드는 순간’까지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30년이상 거래한 고객을 접견하고 감사의 인사와 새해 인사도 전했다.

2025.01.02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함께한다토스뱅크 이은미 대표가 아이들의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되는 데 함께한다.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케이뱅크 최우형 행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과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를 지목했다. 토스뱅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아이통장’과 ‘아이적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금융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령층과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토스뱅크는 미래 세대인 아동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GS칼텍스, 18일 홈경기 서울 다자녀 100가족 초청서울시는 다자녀 100가족을 배구 경기에 무료 초청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 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초청 경기는 18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연고 구단인 GS칼텍스 서울Kixx 프로배구단이 IBK기업은행과 벌이는 홈경기다. 경기 관람을 원하는 다자녀 가족은 13일 오후 1시부터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키움 히어로즈, FC서울, 우리카드 우리WON 등 경기에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초청 또는 입장권 할인 등의 행사를 했다.

2024.12.11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경기도, 28일 휴교‧휴원 긴급 권고…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대상경기도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경기도에는 28일 현재 양평, 광주 등 2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김포, 가평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8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0cm를 기록했다. 가장 눈이 많이 온 곳은 용인시로 47.5cm를, 최저 적설량은 연천군으로 1.5cm를 기록중이다.

2024.11.2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