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5)
정치(16)
검색결과 총 145건
우리은행,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펼친다 우리은행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리은행은 4일 임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인 '우리사랑기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장애인·치매노인 돌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비롯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힐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캠핑 등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이다. 소아암 아동 치료 지원을 비롯해 연말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인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계속 전해왔다. 자발적인 임직원 사회공헌 기금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에서 모두가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들의 설문과 투표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며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활용, '우리사랑기금' 로고와 슬로건을 리뉴얼하고 참여 직원에게 굿즈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회공헌 인식 확산에 '우리사랑기금'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04
경기도,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한다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직류에서 신규 채용이 이뤄지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도 포함됐다. 또한,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직무 적합형으로 전환되고, 필기시험 시간이 연장되는 등 일부 시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경기도는 3일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선발 인원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31개 시·군을 포함한 규모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총 2,628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총 269명을 뽑을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구분모집도 실시된다.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졸업자 5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다 균형 있는 인재 채용을 실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험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방식이 기존의 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개편된다. 또한,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돼 응시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녹지직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응시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올해 시험에서는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고,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다”며 “응시생들은 반드시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3
'접속자 폭주' 딥시크, 이틀째 서버 불안정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에 접속자가 폭주해 이틀 연속으로 서버 장애를 겪고 있다. 31일 딥시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버 상황 안내에 따르면 딥시크의 API(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27일부터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 전날부터 24시간 내내 불안정한 상태다. 웹 기반 챗봇 서비스 역시 이날 오전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버가 바쁘니 다음에 시도해 주세요'라는 답을 내놓거나, '너무 자주 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니 또 잠시 기다리라'는 알림을 띄우는 중이다. 딥시크 측은 이에 27일 '개선 조치를 적용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공지했지만 서버 장애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AI 모델 딥시크-V3는 높은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체 인력이 150명 남짓한 설립 2년차 스타트업 기업이 오픈AI에 비해 크게 부족한 인프라로 GPT-4에 필적하는 고성능 AI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중이다. 딥시크의 등장에 반도체·SW(소프트웨어) 업체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6.97% 폭락하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5,890억달러(약 846조6,875억원)가 증발했다가 이후 회복세로 들어섰다.
2025.01.31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한미약품-MPO,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2월 23일 개최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장애 아동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고 희망찬 선율을 선사한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2월 23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1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전체 좌석 무료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만들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사랑복지센터 등 2개 단체를 지속석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MPO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모여 1989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서울대병원 희망의 음악회’,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희망음악회’ 등 다양한 자선공연을 펼쳐왔다. 올해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강한결과 첼리스트 이유민의 리드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번호 33’과 주페의 ‘오페라타 시인과 농부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제1번 C장조, 작품번호 21’ 등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이 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과, 더사랑복지센터 ‘한울림연주단’도 올해 공연의 특별 무대에 선다. MPO 김한수 단장(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올해 콘서트에는 오랫동안 환자 진료로 악기와 멀어져 있던 서울의대 교향악단 선후배들이 새롭게 합류해 관객들에게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뜻깊은 공연을 관람하시고 MPO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장애 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주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율을 전하며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인 ‘제11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관객(5세 이상 입장 가능)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팝업창을 통해 E-초청장을 다운로드한 뒤 행사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좌석권으로 교환받아 입장하면 된다.
2025.01.2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금융산업공익재단 전국 43개소에 ‘장애인 전용 특장차’ 전달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이하 ‘재단’)은 지난 22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에 ‘시설 장애인 배리어 프리 미니멀 특장차’ 11대를 지원하고 천안 ‘등대의 집’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은 202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거주 시설에 특장차량을 전달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특장차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재단은 시설 1개소 당 특장차 1대를 지원하며 2021년과 2022년 각 10개소, 2023년 12개소, 2024년 11개소를 선정하여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지난 22일에는 2024년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전북,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선정된 11개소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전용 특장차를 전달했다. 동 사업은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이 농어촌·산간 지역이나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렵거나,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곳 그리고 휠체어 등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특장 차량 서비스가 제약받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여 자유로운 이동 편의를 도왔다. 주완 이사장은 “이동 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최대한 배려해야 할 책무”라며 “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방역기기 지원, 장애인 시설개선 지원,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시설 장애인 미니멀 특장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33억 9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01.23
신한투자증권, 신입직원 제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신입직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와 청라에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2024년 하반기 입사한 신입직원을 비롯한 6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단팥빵, 소보로빵 등 1,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으며, 기부금과 함께 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에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선도 증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주 금요일을 봉사의 날(매금봉)로 정하고 헌혈 버스 운영, 장애인 임가공 보조, 미혼 양육가정 아기용품 지원, 보육원 퇴소 자립 청소년의 명절맞이 지원, 쪽방촌 연탄 봉사 등을 이어가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2025.01.23
한국가스공사, 설 맞아 온정 나눔...“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초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펼친다. 가스공사는 1월과 2월 두 달간 대구 본사와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본사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설맞이 물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국 사업장 12곳에서 사회복지시설·탈북민·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군부대 등에 쌀과 생필품, 온누리상품권과 명절 선물·음식을 전달한다. 시각장애인 공연 및 일자리 창출 지원(광주전남), 저소득 보훈가족 힐링 멘토링(전북), 설맞이 윷놀이 대회(평택) 지원 등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설날의 풍성한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전국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