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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5.11.26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 특검 출석…혐의 전면 부인하며 “강압수사” 주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오전 9시 41분 도착해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지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강압적인 수사 없이 진실 규명만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사업 관계자와의 연관성 전면 부인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접촉 여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충식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 없다”,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입실 전에는 건물 옆에 마련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개발부담금 면제·사업 기간 연장 논란…핵심 혐의는 ‘국고손실’특검은 김 의원이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당시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ESI&D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로, 공흥리 일대 약 2만2천㎡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양평군수를 지냈다. A씨 자필 메모 등장…특검은 ‘진술 유도·증거인멸’ 여부도 조사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경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도 핵심 쟁점이다.A씨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회유를 통해 김 의원 지시를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비판해왔다.반면 특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측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 측에서 진술 유도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도 수사 대상…공흥지구 전반에 수사 확대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주체였던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역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허가 과정 전반을 분석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2025.11.26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쿠팡 물류센터, 또 새벽 근로자 사망 발생 새벽 시간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야간 노동 환경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는 26일 오전 2시께 50대 근로자가 카트에 물건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다. 계약직으로 올해 3월 입사했으며 최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를 포함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동탄1센터에서는 닷새 전 30대 근로자가 센터 내 식당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8월 용인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 심야·야간대 근무, 계약직 근로자, 작업 중 돌연 쓰러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사실 확인 이전의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복된 사망 사고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잇따른 새벽 시간대 사망 사고최근 사고들은 모두 야간·심야 시간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다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3개월 사이 연속 발생했고, 수행하던 작업 역시 피킹·포장·냉동 분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반복 패턴에 주목하며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로환경 점검 요구 확대사고 근로자들은 계약직 비중이 높았고 야간 중심의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안팎이지만, 생체 리듬 변화와 냉·온도 작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건강 기록과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설명과 향후 절차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 따라 공식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CCTV, 근무기록 등을 통해 작업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사고는 물류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26
누리호, 내일 새벽 13기 위성 품고 우주로 간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는 13기의 위성을 실은 채 고도600㎞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하며 한국 우주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발사로 평가된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 점검을 받고 있다. 발사 시각은 27일 오전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 발사 전날 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했고 1.8㎞를 약1시간42분에 걸쳐 이동해 오전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오후1시36분에는 기립 및 고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원 연결과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설치와 기밀점검 등이 이어졌다. 발사 운용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화됐다. 항우연은 전자장비 점검과 연료 주입 시스템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후8시께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발사 시간대 고흥 지역의 강수 확률은 0%로 날씨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추진제 충전 절차가 시작된다. 케로신 연료와 액체산소, 헬륨 가압 충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립 장치 철수가 완료되면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이륙 2분5초 후 고도63.4㎞에서 1단이 분리되고 3분54초 후 고도201.9㎞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다. 4분32초가 지나면 고도257.8㎞에서 2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3단 엔진이 점화된다. 누리호는 발사 13분27초 후 고도600.2㎞ 지점에서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한다. 이후 약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12기가 2기씩 사출된다. 세종대·쿼터니언, 우주로테크·코스모웍스, 코스모웍스·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한컴인스페이스, 서울대·스페이스린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항우연 순으로 위성이 분리될 예정이다. 모든 위성이 분리된 뒤 누리호는 잔여 연료를 배출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진행한다. 전체 비행은 약21분24초간 이어지며 이후 누리호는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성공 기준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가 고도600㎞ 기준 오차범위35㎞ 이내, 경사각97.7~97.9도 궤도에 안착하는지 여부다. 항우연은 오차율 약6% 이내로 궤도 진입 시 성공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1시간20분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의 첫 단계로 누리호가 민간 주도로 제작된 첫 사례다. 항우연은 발사 운용을 맡고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들이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 중이다. 항우연은 발사지휘센터에4명, 관제센터에16명, 발사대에10명, 이송안전에2명을 투입해 공동 운용을 진행한다.
2025.11.26
'킥라니' 막는다…서울 곳곳 불시 단속·싸이카 동원 서울경찰청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도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잘못된 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11.25
해외여행 늘고 씀씀이도 커져…카드 해외사용액 사상 최대 지난 3분기(7∼9월) 해외여행이 늘고 씀씀이도 커졌으며,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모두 59억3천만달러(약 8조7355억원)로 집계됐다. 2분기(55억2천만달러)보다도 7.3% 늘었고, 기존 역대 최대치(2024년 3분기 57억1천만달러)를 넘어선 신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액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676만7천명에서 3분기 709만3천명으로 4.8%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40억8800만달러)와 체크카드(18억4100만달러) 사용액이 각 7.4%, 7.3% 증가했다. 비거주자의 3분기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6천만달러(약 5조537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37억9천만달러)보다 0.8%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2분기 496만명에서 3분기 526만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사용액이 소폭 감소했다. 카드 장당 사용 금액도 210달러에서 201달러로 줄었다.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