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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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2026.04.06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협상 시한 하루 연장한 트럼프, 군사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며 협상과 군사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협상 여지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압박하는 강경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협상 압박 구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기존 4월 6일에서 7일 저녁으로 늦추면서, 이란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전면 타격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발언은 협상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불응 시 피해 규모를 극단적으로 상정해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압박 방식으로 해석된다.특히 시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공격 의지를 강조한 점은 협상 유도와 군사 위협을 결합한 전형적인 고강도 외교 전략으로 평가된다. 반복된 유예가 만드는 전략적 긴장이번 결정은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연속된 시한 조정의 연장선에 있다.초기 48시간 시한 제시 이후 닷새, 열흘, 그리고 이번 하루 연장까지 이어지며 협상 시간은 단계적으로 늘어났다.이 과정은 협상 기회를 계속 열어두면서도, 매 단계마다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대응을 유도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다만 반복된 연장은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며, 시장과 국제사회에서는 신호의 일관성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행되는 협상과 남아 있는 불신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직접 협상 전환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점은, 현재 협상이 구조적으로 불신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처럼 협상 진전과 불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최종 타결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 호르무즈 해협 변수이번 발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요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다.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미국이 해당 해협을 통한 직접 수입 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반영돼 있다.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군사적 갈등을 넘어 글로벌 경제 안정성과 직결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언급이 갖는 의미트럼프 대통령은 공습뿐 아니라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군사 옵션의 범위를 확대해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지상군 투입은 실제 실행 시 정치적·군사적 부담이 큰 선택지이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한다.이 발언은 현재 상황이 단순한 제한적 충돌을 넘어 확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확실성 확대 속 시장과 국제 질서 영향이번 조치는 협상 지속과 군사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한다.협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긴장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군사 행동 가능성이 병존하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특히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06
종량제봉투 원가 상승 반영…정부 “소비자 가격 인상 계획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량제 봉투 원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섰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프타 가격 상승→폴리에틸렌 원가 급등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기후부는 이 같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단가 인상을 요청했고,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봉투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원가보다 낮아, 일부 업체가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봉투값 인상과는 별개”정부는 계약단가 조정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종량제 봉투 가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봉투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실제 봉투 가격의 상당 부분은 폐기물 처리 비용, 인건비, 행정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어 원료 가격 변동이 즉각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재고 부족 지역엔 ‘공유 방식’ 대응정부는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재고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재고가 부족한 지역에는 여유 물량을 보유한 지자체의 봉투를 공급하고, 제조업체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종량제 봉투는 지역명이 인쇄되기 전 ‘롤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활용된다. 사재기 논란 속 정부 “공급 충분”앞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와 품절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정부는 전체적인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고려할 때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인 지역별 수급 불균형은 물량 조정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필요 이상 구매는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소비를 당부했다.
2026.04.03
美, 철강 포함 완제품에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비용 부담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실제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함량 15%’ 기준으로 관세 갈린다새 기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15% 이하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기존에는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제품별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괄 부과 체계로 전환됐다.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금속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기준 ‘신고가→최종 구매가’ 전환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기준도 변경했다. 해외 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아닌 미국 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이는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실효 관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된 흐름이다. 의약품 관세 100%…한국은 예외적 15%의약품 분야에서는 더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 생산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과는 별도 무역합의를 반영해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은 10%로 차등 적용된다.또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제출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유가 상승 속 ‘물가 압박’ 변수이번 조치는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1주년에 맞춰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 정부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보다 가격 기준 변경과 제품 구조에 따른 관세 적용 방식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4.03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6.04.01
“보이콧도 무력했다”…대학 옥죄는 ‘랭킹의 덫’ 세계대학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음에도 순위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평가 기준에 맞춘 경쟁에 더 깊이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2개 대학 보이콧 선언…결국 순위는 그대로 발표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52개 대학은 2023년 6월 영국 QS 세계대학평가에 불참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평가 지표가 영어권 대학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집단 대응이었다. 대학들은 데이터 제출 거부와 평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위 발표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보이콧 선언 이틀 뒤 발표된 순위에서 주요 대학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대는 41위로 밀렸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76위와 79위를 기록했다. 일부 대학은 100계단 이상 하락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국제 연구네트워크’ 지표…대학 경쟁 구조 바꿨다논란의 중심에는 새롭게 도입된 ‘국제 연구네트워크(IRN)’ 지표가 있다.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정도를 반영하는 이 지표는 대학들에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사실상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문제는 기존의 연구 성과만으로는 평가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논문의 질과 피인용 수치보다, 얼마나 많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이 과정에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거나, 외국 학자를 영입하는 전략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학술 용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랭킹이 만든 시장…컨설팅·광고까지 연결대학평가를 둘러싼 산업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대학들은 순위 상승을 위해 평가기관으로부터 유료 컨설팅을 받거나 광고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평가기관이 권위를 기반으로 대학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가 지표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순위 매기기”…해외 학계도 비판이 같은 흐름에 대해 해외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얀 빌럼 판흐루닝언 교수는 연구자 소속 기재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학과 연구자를 순위로 평가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과거 사우디 대학으로부터 소속을 형식적으로 추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례를 공개하며, 대학 랭킹이 연구 윤리와 학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랭킹 무시 못하는 현실”…대학 생존과 직결그럼에도 대학들이 랭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신입생 모집, 정부 연구비, 국제 협력, 대외 평판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체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다.한 대학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대학일수록 랭킹이 유일한 경쟁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결국 세계대학평가는 단순한 참고 지표를 넘어, 대학의 전략과 운영 방향까지 규정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2026.04.01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6.04.01
국민 70%에 최대 60만원…고유가 대응 추경 26.2조 투입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고유가 충격 완화다. 전체 추경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집중됐다.이번 추경은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해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직접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소비 유도 장치 강화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민 대상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거주 지역과 계층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만원까지 더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최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설계했다. 선지급 후 선별…행정 속도와 정밀성 동시에지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다만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약 50만원 초반대가 기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석유가격 규제·대중교통 지원 병행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조원을 석유가격 대응에 투입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휘발유·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됐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고령층은 45%, 일반 이용자도 30%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유류비 절감과 대중교통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설계다. 취약계층·농어업·물류까지 ‘핀셋 지원’ 확대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농어업과 물류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농가와 어업법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도 확대 지원된다.선박용 경유는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 한도 내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재정 투입 넘어 ‘소비·지역경제’ 동시 겨냥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정책에 가깝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지로 둔 점,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유가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끌어내려는 이중 목적이 반영된 예산이다. 향후 실제 소비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31
이재명 대통령 “수급불안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위기대응 수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언급…헌법상 초강수 카드긴급재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실제 발동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언급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소수·헬륨까지 관리 강화…‘전시 수준 대응’ 주문정부는 핵심 원자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종량제 봉투 논란 “재고 충분”…지자체 협력 강조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가짜정보 확산 경고…수사기관 대응 지시정부 대응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급 점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