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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삼성전자, 1조3천억원 특별배당 실시…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반영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의 특별배당이다.삼성전자는 29일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66원, 우선주 567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7천534억여원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5%, 우선주 0.7%다. 정기 배당에 특별배당 1조3천억원 추가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분기당 약 2조4천500억원, 연간 9조8천억원 규모의 정기 현금배당을 시행 중이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는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고려해 정기 분기 배당금에 1조3천억원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4분기 363원에서 566원으로 증가했고, 연간 총액은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확대됐다.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결정 배경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에 대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배당을 반영한 배당 성향은 25.1%다. 누적 현금배당 100조원 돌파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 배당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504만9천명으로,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포함됐다. 자사주 취득·처분도 병행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2천200만주를 3조5천728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장기성과보상 등 임직원 주식 보상이며, 취득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다.아울러 보통주 672만9천69주를 1월 30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1조928억여원으로, 전영현 DS부문장을 포함한 임직원 5만1천669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2026.01.29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與일각, 돌출된 합당 제안에 반발 확산...“당내 공유 없이 통보”…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반발과 우려, 일부 옹호가 동시에 분출되며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치적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전 논의 없는 발표, “독단” 비판 집중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강한 당혹감을 표했다.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역시 회의 20분 전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책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논의보다 합당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는 “중대한 당의 진로 결정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확장·2030 전략에 역행” 우려비판의 핵심은 선거 전략과 시기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민생·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시점에, 보다 급진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30 세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 이슈가 모든 관심을 흡수할 수 있다”며 정치적 효과를 문제 삼았다. 절차 논란과 당 운영 원칙 문제강득구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의 중대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옹호 목소리도 존재반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대표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고 옹호했다. 최민희 의원은 “의제를 던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뭉치면 더 커진다”며 공개 지지를 표했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이번 합당 제안은 단순한 정당 통합 논의를 넘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둘러싼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이전에, 민주당 내부의 정리와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2026.01.22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트럼프 취임식 줄섰던 빅테크 거물들, 1년 새 더 부자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던 실리콘밸리 빅테크 수장들이 지난 1년 사이 막대한 자산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과 빅테크 업계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공생 관계의 결과로 분석했다. 취임식 이후 더 선명해진 ‘거래적 관계’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시 취임식 상석에 자리했던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의 최근 행보와 자산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 백악관 방문, 미국 내 투자 확대 약속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고, 그 대가로 규제 완화와 정책적 배려, 정부 계약 확대 등의 혜택을 누렸다는 평가다.FT는 이를 두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관계가 실질적 이익을 매개로 재편됐다”며, 트럼프 2기의 정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친트럼프 복귀 이후 자산 346조원 증가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다가 결국 친트럼프 진영으로 복귀했고, 이후 백악관과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했다.지난 1년 동안 머스크는 공화당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백악관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여러 차례 오가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우주·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됐고, 머스크의 자산은 약 2천340억달러, 한화로 34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조스·쿡·저커버그도 잇따라 자산 확대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고 미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의 편집 방향 논란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 관련 콘텐츠 제작 등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지난 1년간 약 150억달러, 우리 돈 22조원 늘었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상징적인 ‘미국산’ 기념패 전달을 통해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애플은 반도체 부품 관세 문제에서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고, 주가 상승과 함께 쿡의 자산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과거의 갈등을 정리하고 인공지능 투자와 인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했고, 저커버그의 재산도 1년 새 약 2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FT “백악관-빅테크, 새로운 공생 단계”FT는 이 같은 사례들이 단순한 개인 부의 증대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빅테크 산업 전반의 관계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협조와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규제 완화와 정책적 유연성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치·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트럼프 2기의 ‘거래적 정치’가 빅테크와 결합하며 만들어낸 이 새로운 관계가 향후 규제 정책과 산업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6.01.21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플랫폼으로 ‘24시간 주식시장’ 문 연다 미국 뉴욕증시의 상징인 뉴욕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추진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주식 거래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승인이 이뤄질 경우, 기존 정규장 중심의 주식시장 운영 방식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소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중앙집중형 관리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는다. 이를 통해 거래 체결과 동시에 결제가 이뤄지는 실시간 결제(on-chain settlement)가 가능해진다. 새 플랫폼이 출범하면 투자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ETF와 교환 가능한 토큰증권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금액 단위 주문이 가능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을 나눠 사는 ‘조각투자’가 확대되며, 결제 주기도 현재의 T+1 방식에서 즉시 결제로 단축된다. 거래 수단으로는 달러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는 증권법·청산·신탁(custody) 체계 전반에 걸친 규제 정합성이 필요해 미국 증권 규제당국의 승인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월가에서는 이미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상품과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ICE 전략이니셔티브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을 “거래·결제·신탁·자본형성을 아우르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로의 결정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뉴욕증권거래소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운영자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미디어 관점에서 주목할 지점도 분명하다. 첫째, ‘24시간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행동 패턴과 정보 소비 구조를 바꾼다. 둘째, 조각투자 확산은 투자자 저변 확대와 동시에 투자 교육·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요를 키운다. 셋째, 규제 승인 과정은 금융·기술·정책이 교차하는 핵심 이슈로 장기 추적 보도의 소재가 된다. 언론의 새로운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을 둘러싼 데이터 저널리즘, 실시간 시장 해설 구독 서비스, 규제·기술 변화에 특화된 프리미엄 리포트, 개인투자자 대상 ‘24시간 시장 브리핑’ 같은 상품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금융 인프라의 변화 자체가 곧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국면이다.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