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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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6월 12일까지 할인행사…"라떼 1천원, 아아 500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다음 달 12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릴레이 프로모션은 더본코리아가 발표한 300억원 규모 상생 지원책의 일환으로 본사가 할인과 홍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빽다방은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매장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기 메뉴인 아샷추(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1천원 할인한다. 다음 달 5∼7일에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2200원 할인한 1천원에 판매한다. 다음 달 10∼12일에는 대표 메뉴 아메리카노(핫·아이스)를 500원에 제공한다. 빽다방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많은 고객이 가격 부담 없이 빽다방의 인기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면서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본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앞으로도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7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면서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약 1만2천대라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5.26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지휘 맡는다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으며,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 원),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버스파업 28일 예고…서울시 "3일 이상 파업에 대비"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파업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력 대응한다고 26일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실무 협의는 했지만 이견이 커 본교섭을 재개하지는 못햇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이날 오전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행위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수립해놓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토대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 시간을 늘린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열쇠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행위, 운행하려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됐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쟁의행위 기본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돼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5.26
질병청, 코로나19 유행 국내상황 모니터링…"과한 불안도 안심도 금물" 홍콩,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데 따라 국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코로나19에 대해 과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안심해서도 안 된다"며 "이제는 한 해 한두 차례 정도 유행하는 독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처럼 올여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에 환자가 보이면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면서도 "65세 이상이거나,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면역저하자는 일반인보다 더 크게 위험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백신 접종은 감염과 중증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며 "이미 접종한 분들도 의료진과 (추가 접종 여부를) 다시 상의하고, 아직 미접종 상태라면 이제라도 백신을 맞아달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아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주변 국가의 유행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작년에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보다 한 1∼2개월 정도 앞서서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뒤따르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발생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 교류가 잦은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20주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직전 주 146명 대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는 중이다.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증상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통합감시 체계'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주차에 8.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올해 13주차 13.1%에서 19주차 2.8%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20주차에 5.8%포인트 늘었다.
2025.05.26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 만에 종료…안건 의결 없어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별다른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2025.05.26
스타벅스, 한국·일본 키오스크 첫 도입…서울 명동부터 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수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과 제주도 등지의 관광 상권과 오피스 상권에서 10개 안팎의 매장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향후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타벅스 키오스크 첫 도입 매장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2곳이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지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다. 관광객과 고객은 다음 달 초부터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중 제주도 일부 매장에서도 키오스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키오스크를 개발했다"면서 "키오스크로 관광 상권에서 외국인 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면 주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도 키오스크 사용을 선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재팬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 내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찌감치 키오스크를 사용해왔다. 키오스크 도입은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커피빈이나 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커피 브랜드들은 일찍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키오스크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 본사가 소비자와의 인간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원칙을 전 세계 매장에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점원이 주문받고 고객의 별명이나 대기 번호를 부르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이제 매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점심시간 등 손님이 몰려 혼잡하고 소란스러울 때 점원이 고객을 부르기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진동벨을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150개 넘는 매장에서 진동벨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2천여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4년 줄을 서지 않고 모바일로 주문하는 서비스인 사이렌오더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했다. 사이렌오더는 고객 3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일상적인 서비스가 됐으며 지난해 누적 주문 건수 5억건을 돌파했다.
2025.05.26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 삼성 평택캠퍼스 찾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26일 찾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중앙선대위 관계자들과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를 방문한다. 삼성전자는 김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0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395만㎡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평택캠퍼스를 조성해왔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자신의 행정 경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택캠퍼스 방문에 앞서 충남 천안에 있는 충남도당을 찾아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안성·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기 오산·용인을 거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원·도봉·강북 지역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2025.05.26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