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42)
정치(292)
검색결과 총 1142건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의사 결정의 합리성 의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빨리 '국장(국내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 결정의 합리성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과제인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부분도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이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가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을 향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며 인사했다. 또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2025.09.18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머스크, 처음으로 xAI 직원들에게 “4주간의 성과 제출하라” 지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직원들에게 각자 이룬 성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주 성과·앞으로 4주 목표 요약하라”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모든 xAI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4주간 당신이 달성한 것과 앞으로 4주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회신 마감 기한은 이틀 후 정오로 공지됐다.머스크가 자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성과 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직원들에게 지난 한 달 및 지난 12개월간 회사 기여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정부 조직에도 성과 요구머스크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을 때도 모든 연방 기관 직원들에게 한 주간의 업무 성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I 경쟁 속 ‘그록’ 성장세최근 머스크는 미래 기술 산업의 핵심인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은 반(反)유대주의적 답변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경쟁사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CNN 인터뷰에서 “일론은 뛰어난 엔지니어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왔다”며 “나는 거의 매일 그록을 이용한다. 그는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8
파리 박물관서 금 원석 도난…"전문가 소행 확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지질광물전시관이 한밤중 도둑들의 표적이 됐다. 금 원석이 사라졌고, 프랑스 문화계는 연이은 박물관 도난 사건에 충격에 빠졌다. 절삭기와 토치 동원한 침입AFP 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오전 감지됐다. 범인들은 절삭기와 가스 토치를 사용해 전시장에 침입했고, 곧바로 금 원석이 있던 구역으로 향했다. 박물관 공보실은 “도난된 전시품은 금 시세로 약 60만 유로(약 9억8천만 원) 수준이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관장은 현지 방송에서 “우연한 절도가 아니다. 범인들은 목표물을 정확히 알았고 전문 도구를 갖춘 팀이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박물관 도난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달 초 리모주의 아드리앵 뒤부쉐 국립박물관에서는 중국 도자기 접시와 꽃병이 도난됐다. 피해액은 950만 유로(약 155억 원)로, 이 유물들은 프랑스 국보였다. 지난해에는 파리 코냑제이 박물관에서 대낮에 유리장이 부서지고 18세기 미술품이 털렸다. 하루 뒤 손에루아르주의 지방 박물관에서는 수백만 유로 상당의 장신구가 강탈당했다. '파리의 스파이더맨' 사건의 기억2010년에는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베란 토미치가 피카소, 마티스, 모딜리아니 등의 걸작을 훔쳐냈다. 피해액은 1억 유로(약 1천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경보 장치가 두 달 넘게 고장난 상태였고 경비원도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토미치는 2011년 체포돼 2017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작품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안의 허점 드러나경찰은 이번 사건 당시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 불안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는 금전적 가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와 직결된다”며 근본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35만닉스’ 찍은 SK하이닉스…40만도 거뜬?SK하이닉스가 서버 주문 증가와 HBM4 수혜 기대 속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역대 최장 상승 랠리 이후 단기 고점 부담으로 주가가 4% 급락하며 공매도 잔고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성장성과 단기 조정 우려가 교차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용 D램과 eSSD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 BN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대차증권은 32만5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올렸다. 두 곳 모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11월 엔비디아 HBM4 인증 획득이 예상된다”며 “내년 루빈 HBM4 공급량의 60~70%를 점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사의 HBM3E 인증 실패와 수주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의 선두 지위를 강조했다. 다만 HBM4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20% 수준에 그쳐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 58% 성장과 내년 HBM 영업이익 45%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HBM과 eSSD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범용 메모리 가격 흐름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증권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4조5000억원과 1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HBM3E 12단 매출 비중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6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SK하이닉스 주가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단기 조정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492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480억원 늘었다. 이는 101.51%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35.94%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약 67조원 증가했으나 17일에는 4.17% 하락 마감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2026년 영업이익 56조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이익 흐름에 순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金총리 "대미 협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받았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2025.09.17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2025.09.17
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