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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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담은 새 예산안, 하원 부결로 셧다운 위기 고조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2년간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등인데 그 중 의원 급여 인상 조항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해 제외됐다. 표결 결과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공화당 의원 38명의 반대표가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결의 배경에는 임시예산안과 무관한 부채 한도 협상을 연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재정 적자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예산안에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을 '민주당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예산안을 요구했다.향후 12월 2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2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위태롭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는 평이다. 
2024.12.20
LG전자 조주완 CEO, “위기는 위험과 기회…지속성장 위해 한계 돌파하자” LG전자 조주완 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REINVENT,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란 주제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CEO F.U.N. Talk을 열었다. 조 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기도 하다”며,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데 집중하며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REINVENT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 CEO는 먼저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Normal)”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Playbook’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해외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추격을 확인한 바 있는 조 CEO는 중국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Quality·Cost·Delivery,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 넘는 REINVENT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CEO는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는 자세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Brave Optimist)’의 자세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CEO F.U.N. Talk’인 만큼 구성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행사엔 임직원 1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 전부터 온라인 댓글 창에 다양한 의견과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진솔한 소통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CEO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고, 지금까지의 F.U.N. Talk 중 가장 어렵지만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 “매년 위기라는 판에 박힌 내용보다 진지하고 투명한 공유 내용을 보니 위기가 피부로 와 닿으면서도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현장에서 들으니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해나가자는 격려를 들으니 내년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2024.12.18
배우 김태리,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의 아름다움 알린다배우 김태리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김태리’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디자이너와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개발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역량 있는 한복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한복웨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배우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참여, 한복을 개발하고 홍보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브랜드 4개사가 한복 개발에 참여했으며, 배우 김태리와 협업,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한복을 디자인했다. 배우 김태리의 매력에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이번 한복 화보는 패션 잡지 화보집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배우 김태리의 한복 화보는 영상으로도 제작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12. 24.)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코마르탱의 대형 전광판(12. 23.29.)을 통해 알린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케이-컬처스크린(12. 23.31.)을 통해 공개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한복이 가진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올해 ‘한복웨이브’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복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2층에서 ‘고혹의 선, 위엄의 결’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문화역서울 284는 배우 김태리가 주연한 드라마 ‘정년이’에서 길거리 공연을 펼친 장소인 만큼 배우 김태리의 한복도 전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한복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8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최우수 도시는 어디?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14개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공모에 선정됐던 지자체는 울주, 김천, 인천, 부산, 성남 등 14개 지자체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K-드론 배송 상용사 사업 우수사례와 드론 레저산업 육성 사례,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물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부속섬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했다. 사전에 각 부속섬을 방문하여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한 드론 배송 주문방법을 설명했으며, 운영기간 동안 총 230회 이상 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각 섬에서 나온 특산물을 역배송해 제한적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에는 드론 배송 무게와 배송함 확장을 통해 주문 품목을 확대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여 부속섬 주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부속섬 주민분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실증도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완벽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 피했다…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임단협 본교섭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노사는 전날 오후 4시 13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이후 네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내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날짜를 넘겨 오전 1시 24분께 최종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했다.합의문에는 630여명의 신규 채용이 담겼다. 애초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승인 인력은 464명이었다.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는 사측 대표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각 분야별 직원 침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차량·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직원 사기진작과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임금·인사분야 노사 공동 TF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노조는 "이번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2026년까지 2천2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감축 일변도의 경영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임단협 타결로 파업은 철회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퇴진' 투쟁에는 조합원 총회로 지속 결합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사는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도 이날 오전 2시 50분과 오전 4시 20분께 임단협 교섭을 잇달아 타결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더 큰 시민 불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윤대통령의 책임과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 20분경 난데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됐다. 하지만 그 2시간30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21세기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국민적 자부심을 무너트림에 대한 분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서도 보여졌다. 비록 유리창을 훼손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지만 과격한 진압없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과 죄송하다고 사죄 인사하는 모습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으로써 충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비상 계엄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했다.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란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죄과가 있음을 결정하여 처치하거나 처분함을 뜻한다. 이것이 과연 같은 국민한테 쓸수 있는 단어일까.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경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패닉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철회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이들 3인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동안의 정쟁을 떠나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협치의 모습이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그 정치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4.12.04
"한국의 상황이 부끄럽다"…비상계엄에 놀란 한인들미국 한인 사회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현지 한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56) 씨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1998년 대학원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엔 이전만큼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날 여의도 국회 밖의 시위 장면을 보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1980년대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조금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한인은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으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날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한인들의 초기 반응은 일치된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때때로 한인사회 내에 격렬한 정치적 분열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은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단체 미주한인협의회(CKA)의 에이브러햄 김 사무총장은 계엄령 해제 전 입장문에서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해제되길 바란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