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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접견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견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金총리 "대미 협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받았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2025.09.17

산업장관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우리 기업에 도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에 대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미팅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했다. 한국보다 먼저 무역협정을 마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해결(fix)을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이민단속국은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빨리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아니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맥스'(M.AX)'로 부르는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이라며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1거래일째 우상향…코스피 ‘역대 랠리’ 눈앞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역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다. 이달 들어 5조원을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업황 기대와 정부 정책 신뢰 회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5조227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9237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도 3042억원을 담았다. 11거래일 중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6383억원 순매수에 나섰으나 개인은 8조76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는 곧바로 지수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3452.50까지 오르며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시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과거 최장 기록(13거래일)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은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2조3162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도 1조7229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9월 20일 53.39%에서 올해 9월 16일 56.25%로 2.56%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50.78%에 이르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03억원), 현대로템(2523억원), HD현대일렉트릭(1998억원), 삼성전자우(1939억원), 카카오(1772억원), 삼성물산(1522억원) 등도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였고, 미국 오라클·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증시 과열 우려는 크지 않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71로, 이달 들어 6.10% 상승했으나 과거 미중 무역협상이나 정부 교체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0.59%로, 2021년 최고치 기록 당시의 1.75%보다 낮다.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현재 11배로 과거 13배 대비 높지 않아 과열 장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외국인 매수를 뒷받침한다. 15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5배로 선진국 평균 3.5배, 신흥국 평균 1.8배보다 낮다. 외국인 지분율은 32.86%로 지난해 36.13%보다 여전히 낮아 비중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어서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소액주주 권익 강화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2025.09.17

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코스피 사상 최고 , 美 주식 순매수 80% 급감…韓증시 '로켓장'에 머니무브 추정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주식에 몰리던 개인 투자 자금이 대거 국내로 이동하고 있다. 美 주식 순매수, 한주 만에 5분의 1 수준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월 9∼15일 1억9천600만달러(약 2천717억원)로, 직전 주(9억5천300만달러·1조3천182억원) 대비 79.4% 급감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순매수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통상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의 대체재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활황이 '머니무브'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한국 증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주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 오른 3,449.62에 마감했다.투자자예탁금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이달 1일 68조4천772억원에서 15일 74조7천64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2022년 1월 27일(75조1천100억원) 이후 최고치다. 미국 증시, 대안 시장 지위 흔들코로나19 사태와 AI 산업 붐으로 미국 증시는 한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대안 시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했을 때는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바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자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 '3저 호황' 재현…관세 협의가 변수증권가에서는 달러 약세와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低) 호황’이 1986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은택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저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증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의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 증시가 보합권 등락을 보일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진전과 3분기 기업 실적이 향후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9.16

美, 일본車관세 15% 결정…"우리도 최선의 결과 위해 협상 중"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15% 관세 적용을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달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는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한국(7월 30일 타결)과 일본(7월 22일 타결) 모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야 4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합의 내용에 한국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는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해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는 반면, 미국은 일본처럼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낮춘 데 대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