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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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비버의 놀라운 건축술…체코, 17억 예산 절감, 무슨 일?체코 브르디 지역에서 비버들이 만든 댐 덕분에 정부가 계획했던 수질 보호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며 약 17억 원(3000만 체코 코루나)의 예산이 절약됐다. 당국이 7년간 지연된 인공 댐 건설을 추진하던 중, 비버 8마리가 하룻밤 만에 자연적인 습지를 형성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가디언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클라바바 강의 오염수와 산성수 유입을 막고 멸종 위기의 가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 댐 건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건축 허가 문제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중단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비버 8마리가 나무와 진흙, 돌을 이용해 자연 댐을 완성했다. 이후 4개 이상의 추가 댐이 생겨났으며, 계속해서 습지가 확장되는 중이다. 보후밀 피셰르 체코 자연 보호청 관계자는 "비버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나 넓은 습지를 만들었다"며 "이들은 설계도도 없이, 비용도 들이지 않고 댐을 완벽히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비버는 댐을 지을 때 주변의 나무를 갉아 쓰러뜨리고, 흙과 돌로 물길을 막아 습지를 형성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은 홍수 예방, 탄소 흡수, 수생 생물의 서식지 조성 등 다양한 생태계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비버들의 활약으로 정부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피셰르는 "비버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있을 때는 매우 유익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비버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버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자 당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비버를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버가 홍수의 희생양으로 지목됐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동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코 자연 보호 기관 관계자는 "비버의 자연적 건축술이 우리의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이번 사례는 자연 생태계의 회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2025.02.14
한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통해 시니어 하우징 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주)(대표 김태성)과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케어링스테이 레이크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준 한샘 이사와 김태성 케어링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국내 실버산업 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시니어 주거 전용 가구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한 제품은 케어링의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와 프리미엄 요양원인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국내 주거환경 변화를 주도해 오며 품질안전과 친환경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마감재 등 주거 공간에 대해 뛰어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밸류체인을 완성해 전국 단위의 영업·물류·시공 체계를 구축해, 집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패키지부터 부분공사(부엌·바스·수납) 상품까지 아우른다. 케어링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년 만에 국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1월 케어링스테이 1호점인 레이크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경기도 포천, 별내 등에 5호점까지 론칭해 시니어 입주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가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샘과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니어 전용 가구와 IoT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한샘 이사는 “그동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LS전선-LS마린솔루션, 영국 발모랄 컴텍과 부유식 해상풍력 MOU 체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영국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발모랄 컴텍(BALMORAL COMTEC)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발모랄 컴텍은 해상풍력 및 해양 에너지 산업을 위한 케이블 보호 시스템, 부력 솔루션, 해저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 기업이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케이블을 개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모랄 컴텍과 협력하여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부유식 해상풍력 케이블의 안전한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LS마린솔루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케이블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했으며, 그 결과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LS전선은 에퀴노르와 업무협력을 맺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구조물을 바다에 띄워 전력을 생산하며, 해저 고정식보다 먼 해상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는 이 시장이 2020년 35GW에서 2030년 270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LS전선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비중은 아직 1% 수준이지만,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며, “반딧불이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내일 아침부터 먹어야겠네" 바나나 당장 먹어야 하는 이유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로, 맛과 간편한 섭취 방법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과학적으로 무사 아쿠미나타(Musa acuminata)로 알려진 바나나는 1,000여 가지 이상의 품종이 존재하며, 섬유질,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Health)의 자료를 바탕으로 팔방미인 항산화제의 보고, 바나나바나나는 비타민 C와 구리, 망간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자외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성되며,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섭취는 건강 관리에 필수적이다. 섬유질 섭취하기에도 간편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일부를 손쉽게 채울 수 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한다. 에너지와 근육 기능 지원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칼륨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신체 에너지 유지와 근육 기능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운동 전후 섭취 시 근육 경련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B6는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바나나는 이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이다. 심장 건강에 이로운 과일바나나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칼륨이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영양 성분과 주의사항중간 크기의 바나나는 112kcal, 28.8g의 탄수화물, 1.37g의 단백질, 3.28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품이지만, 당뇨병 환자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2025.02.12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 자립 돕는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5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해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중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T&G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 장학금은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과 생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06명이 선발돼 혜택을 받는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설립된 KT&G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누적 장학생 수는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2025.02.10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토스뱅크, 다큐 '웹툰노동' 유튜브 조회 수 160만 돌파 토스뱅크는 다큐멘터리 ‘웹툰노동: 현세계에서 보조작가로 살아가기(이하 ’웹툰노동')'가 유튜브 조회 수 160만 뷰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명하는 캠페인 '웹툰 보조작가 with Toss Bank'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해당 영상에는 좋아요 4000건 이상, 댓글 400건 이상이 달렸다. 오프라인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 무비랜드에서 진행한 '웹툰 보조작가 with Toss Bank' 캠페인은 사전 신청 시작 9분 만에 전체 매진됐다. 무비랜드에서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와 함께 '웹툰노동'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2층 전시존에서는 캠페인의 취지와 공정한 계약의 필요성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토스뱅크는 웹툰 업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 계약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해당 표준 계약서를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있다. 웹툰 보조작가뿐만 아니라 서울시 표준 계약서에 기반한 간병인 고용 계약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웹툰 보조작가를 위한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고용 및 근로 환경에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