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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IOC 선수위원 후보로 원윤종 선수 추천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김오영)는 2026 밀라노 코르니타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IOC 선수위원 선거 국내 후보자로 봅슬레이·스켈레톤의 원윤종 선수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사(면접)를 실시하고 후보자인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와 봅슬레이·스켈레톤의 원윤종 선수의 언어 수준, 후보 적합성, 올림픽 참가 경력 및 성적 등의 항목을 검토해 원윤종 선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선수위원회(위원장 신현우)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원윤종 선수를 IOC 선수위원 국내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이날 최종 의결했다.체육회 관계자는 "추천 마감일인 내달 14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IOC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IOC는 각국 NOC가 제출한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올해 하반기(예상)에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5.02.27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영상] 결혼하면 1억 준다? 역대급 황당 공약들 #허경영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남원환 예비후보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원씩 세금,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가 없으면 1000만원을 내게 하겠다는 의정 활동 계획서를 냈답니다. 친명계 이연희 후보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박상수 후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를 약속했죠. 사실 이 분야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따라올 자가 없죠? 2007년 대선 당시, ‘1억 원 결혼수당’이 유명했는데요. 베이비붐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인구 구조가 결국 무너진다 여성들의 출산과 직장사이의 고민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5.02.27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날 머지 않아"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구로구청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남기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구로에서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이강산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좌파 세력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구로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에 많은 교인들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좀먹고 있다"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당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며,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보수 유일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티웨이 품은 '소노'...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대명소노그룹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대명소노그룹이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에 실패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도전해 성공한 셈이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6일 예림당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보유 지분 26.77%에 티웨이홀딩스의 지분 28.02%를 더해 총 54.79%의 티웨이항공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 대명소노그룹은 오랜 기간 항공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2010년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영업권을 확보하며 항공업과의 접점을 넓혔다.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가격 차이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탈리아 항공사 알리탈리아의 한국총판을 맡으며 항공업 경험을 쌓았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JKL파트너스로부터 티웨이항공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올해 초 경영 개입을 본격화했다. 정홍근 대표에게 경영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회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예림당이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넘기기로 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소노' 항공 출범… 미래 전략은?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인수를 통해 △항공 안전 및 정비 역량 강화 △수익성 증대 △레저·항공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운항 절차와 정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노선까지 보유한 만큼 조종사, 승무원 및 정비 인력의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의 지분 절반을 확보하며 LCC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LCC 모델을 넘어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항공 동맹체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 20개 호텔·리조트와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레저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올해 개장하는 쏠비치 남해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하와이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상품과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의 사명을 변경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대명소노그룹이 2019년부터 사용 중인 브랜드명 '소노(SONO)'를 신사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 호텔·리조트 사업 확장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은 "항공산업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박지원 "명태균 리스크, 국힘 대선 주자 발목 잡을 것"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은 없었다"며 "그는 말한 뒤 반드시 증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박 의원은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와 접견한 내용을 전하며 "명태균 씨가 '창원 교도소 내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오세훈 시장 측 김한정 스폰서를 압수수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검찰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요즘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명태균 팔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자기 아버지는 윤석열인가? 의혹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지 변명하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만약 내가 오세훈이라면 특검을 빨리 해서 털고 가자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박 의원은 "홍 시장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안 만났다'고 했다가 사진이 4장이나 나온 것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이 공개돼 낙마했던 사례도 있다"며 홍 시장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번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2.27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尹탄핵심판 평의 절차 들어간다…시간·장소 보안 철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된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2025.02.26
구로구청장 등 선출 4·2 재보궐선거, 尹탄핵 선고일따라 날짜 바뀔 수 있어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선출하기 실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14일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인 3월 12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이유는 선거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6억원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기관(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밖에도 재보궐 선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지만, 대선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겨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는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