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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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앞두고 폭등… ‘김치코인’ 가두리장 위험성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결정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하는 이른바 ‘유의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스트라이크(STRIKE) 코인의 거래 지원을 오는 8월 2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STRIKE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는 9월 22일부터 출금도 불가능해진다. 스트라이크는 이번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 21일 공지 이후 22일부터 이틀 동안 8000원에서 3만원까지 약 270% 상승한 뒤 24일 오전 다시 2만원대로 하락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당시에도 나타났다. 빗썸에서는 이틀 새 8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190% 치솟았다가 이후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시 업비트의 최고가는 1만2700원이었던 반면 빗썸은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폐지 발표 직후에는 업비트에서 최고 3만원을 기록했고 빗썸에서는 2만2370원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STRIKE 코인의 급등 현상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거래량의 99.99%가 업비트와 빗썸에 집중된 이른바 ‘김치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시 코인 입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물량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거래소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불균형해지며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TRIK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스톰엑스(STMX)도 당시 30% 가까이 급등락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업비트에서 스팀달러(SBD)와 비트코인골드(BTG)가 유의종목 지정 후 수일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대부분 해당 코인들은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되며 그럼에도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후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만을 공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K코인들은 유의종목 지정 시 거래소 내부에서만 급등락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가두리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4
관세협상 위해 국내 기업 1천억달러 이상 현지 투자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순연됐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대화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금액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으로,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지면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5.07.24
코스피, 장중 연고점 또 갈아치워…3230선 돌파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다만 연고점 돌파 이후로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가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상승폭은 줄었다. 이날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21포인트(1.42%) 오른 3228.9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6포인트(0.81%) 오른 3,209.43으로 개장해 한때 3237.97로 종전 연고점(22일 3220.27)을 경신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25일 한미 통상협상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220대로 내려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09억원, 153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03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594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78억원, 2331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내린 1373.7원으로 시작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고, 국내도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 주가는 더 올랐다. SK하이닉스는 3.72% 오른 27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도 0.15% 상승한 6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KB금융10556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36포인트(0.66%) 오른 818.92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8포인트(0.42%) 오른 816.94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3억원, 143억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30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2025.07.24
美무역협상 훈풍·하이닉스 호실적…코스피 3,200 회복하나 24일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주요국 간 추가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가 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호실적까지 맞물리면서 3,2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개인의 매도세에 증시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0.44% 올라 3,183.77에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230억원 순매수했으나, 개인이 6천980억원 '팔자'를 나타내며 3,2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삼성전자(0.61%), SK하이닉스(0.19%) 등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주가 7% 넘게 올랐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각각 0.78%, 0.61% 올랐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14%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25% 올랐으나 2분기 실적 부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3% 넘게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02%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8% 올랐다. 반면 테슬라는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해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행사 연설에서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는 주요국과의 추가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장 전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점은 증시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조2천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8.5% 증가해 시장 전망치(9조366억원)를 상회했다. 매출은 22조2천32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콜에서 그간 시장에서 지적했던 내년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경쟁 심화 우려를 어떻게 덜어내는지도 관건이라 관련 뉴스를 지속해 지켜봐야 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발 관세 및 AI(인공지능) 훈풍으로 3,200선 진입을 재시도할 전망"이라며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선방한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지적했던) 2026년 HBM 경쟁 심화 우려를 컨퍼런스콜에서 얼마나 걷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현대차, KB금융[105560]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주시해야 한다. 한편 테슬라가 2분기 부진한 실적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점은 국내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2025.07.24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이 윤씨 개인 일탈의 결과이며 교단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통일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최근 청탁용 목걸이와 샤넬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영수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일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이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 아닌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구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본부장급을 넘는 '윗선'을 소환해 청탁의 실체와 목걸이 등의 구매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24
"美, 日 이어 EU와도 15% 상호관세 논의중"…韓에도 기준 되나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소식통 2명은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EU산 제품은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미국 명칭 '기본관세')를 적용받았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베를린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관세 협상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무역 정책을 포함해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안정성과, 가능한 적은 관세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도 "(유럽이) 당연히 파트너로서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며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도 합의에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EU에 대한 상호관세율 보도에 대해 "추측"이라며 가변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고 관세율 30%, 총 930억 유로(약 150조5천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각각 준비한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보복 관세 패키지를 합친 것이다. EU는 오는 24일 '보복 관세안'을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노 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상에서 미·중은 지난 5월 양국이 90일간(8월12일 만료) 적용키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25.07.24
뉴진스 전 숙소 무단침입해 옷걸이 훔치고 촬영한 20대 '벌금 1천만원' 걸그룹 뉴진스가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를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로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7.23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2025.07.23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