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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맨홀 사고 막자'…노동부,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과 7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이시영, 둘째 임신 "전 남편 동의 안해…질책 감사히 받겠다"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시영은 8일 SNS에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 배아 이식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인 요식업계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뒀다.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이혼했다. 이시영은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저에게 꽉 찬 행복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저는 저에게 와 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5.07.08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8
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 연장…중국만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앞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안전보건공단, 인천 맨홀 사상사고 조사 진행 안전보건공단은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사고 발생 후 초동 조사에 나서 맨홀 내부 유해가스 측정 등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역시 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과 인천 광역사고조사센터 조사요원이 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사업장 질식위험장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경고 표지' 도입 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2025.07.07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5.07.06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논란에 결국 드라마화 무산 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소재삼아 논란이 불거진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결국 무산됐다.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4일 공지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제작된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웹툰은 2015∼2020년 레진코믹스 등에서 연재됐다. 제목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을 등장시켰고, 작중에도 초등학교 교사인 주인공이 5학년 남학생에게 이성으로서 설렘을 느끼는 장면이 담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웹툰이 최근 웹툰 제작사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영상화 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고, 독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결국 네이버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서는 전날 해당 웹툰의 판매를 중지했다.
2025.07.04
SKT, 2021년 해커 공격 받고도 자체 대응하다 문제 키워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23일 조사단을 구성한 이래 진행한 SKT 서버 4만2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 6일로 파악됐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려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으로 파악됐다. 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 해커는 4월 18일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SKT 서버에 설치되면서 코드가 유입된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었고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SKT가 설치하면서 보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공급망 보안 관리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만료일이 설정되지 않았고 변경 이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비밀번호를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라는 것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이라며 SKT에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권고하며 KT, LG유플러스 등은 하고 있지만 SKT만 암호화하지 않은 점,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 통신기록(CDR)을 임시 저장 서버에 저장한 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코어망 등 네트워크 영역이 아닌 고객관리망 등 정보기술(IT) 영역의 보안 관리만 담당한 점도 SKT 보안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조사단은 "SKT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방화벽 로그를 4개월간만 보관해 중요 정보의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로그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중앙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