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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 가용자원 총동원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내주 예정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및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면서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경주 APEC 앞두고 경북 전역 ‘K-컬처 축제 열기’ 고조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흘여 앞두고, 경북 전역이 다채로운 가을 축제로 물들고 있다. 불빛과 김밥, 메뚜기, 라면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이색 주제의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며, 세계 정상회의를 앞둔 ‘K-컬처 경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별빛 아래 과학과 예술의 만남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영천 보현산천문과학원 일원에서 제22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가 열린다.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천문 강연, 스타 파티, 천문대 관람, 블랙라이트 체험 등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도·풍기·성주·문경, 지역 특산물로 축제 활기청도에서는 이날부터 사흘간 지역 특산물 반시를 테마로 한 청도반시축제가 열린다.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공연, 체험, 전시가 함께 어우러지며 관광형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풍기인삼축제(18∼26일), 성주 가야산 메뚜기축제(18∼19일), 문경사과축제(18∼26일) 등도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김천 김밥축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김밥 도시’의 변신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온 김천 김밥축제(24∼25일)는 올해 ‘명품 김밥존’, ‘이색 김밥존’, ‘이벤트존’으로 구성해 김밥 창작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김밥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포항 불빛축제, APEC 성공 기원 퍼포먼스 준비오는 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불빛축제가 열린다. 불꽃쇼와 드론쇼, SF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야간 축제가 바다 위를 수놓으며 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사과·라면·수산물까지…가을 내내 이어지는 지역 축제이외에도 청송 사과축제(29일∼11월 2일),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30일∼11월 2일), 예천 활축제(31일∼11월 2일), 구미 라면축제(11월 7∼9일), 울진 수산물축제(11월 7∼9일) 등이 잇따라 열리며 지역 관광의 열기를 이어간다. “APEC 계기 삼아 세계에 경북 알릴 것”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APEC을 계기로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5.10.17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의 진술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VIP 격노' 이후에는 제외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도 있다. 특검팀은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식사 자리에 임 전 사단장도 동석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박 배우 등과 식사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도 "당시 사단장의 동선, 특히 근무지인 경북 포항을 떠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동선을 조회해보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2023년 3월 이 전 대표가 찍힌 사진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2025.10.17
국내 금값, 국제 시세보다 13% 비싸…금감원 “투자 시 주의 필요”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금 현물가격이 국제 금 시세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금 현물가격은 1g당 21만8천원으로, 국제가격(약 19만3천원)보다 약 13.2%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내외 금 가격의 괴리율이 10%를 넘은 것은 단 두 차례뿐으로,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수급 상황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에 수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에도 국내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제 시세와의 차이가 22.6%까지 벌어졌으나, 이후 18영업일 만에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괴리율이 0.7%로 좁혀진 바 있다. 금감원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이 국내 금 시세를 추종하는지 국제 시세를 추종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가격 간 괴리율을 참고해 과열된 국면에서의 투자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17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도어대시 음식배달 나선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Waymo)가 미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에 뛰어든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모델이 이동 서비스에서 물류·배달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피닉스서 자율주행 음식배달 시작양사는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웨이모 차량을 이용한 식료품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초기에는 도어대시의 ‘대시마트(DashMart)’를 중심으로 편의점,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객은 도어대시 앱 결제 시 ‘자율주행 배송’을 선택하면 웨이모 차량이 배달을 담당한다. 차량이 도착하면 앱을 통해 트렁크를 원격으로 열고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배송과 차량 가동률 ‘두 마리 토끼’웨이모의 비즈니스개발 총괄 니콜 게이블은 “도어대시와의 협력으로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언제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 서비스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도어대시 측도 “웨이모가 운행 중인 다른 도시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며 파트너십 확장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력이 웨이모의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엔 런던서 무인택시 서비스 계획웨이모는 미국 시장을 넘어 내년부터 유럽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회사는 2026년 런던에서 무인택시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현지 차량 운영사 무브(Moove)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런던시 교통국과 영업 허가 절차를 논의 중이다.웨이모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기술 계열사로, 이미 피닉스·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무인택시 ‘웨이모 원(Waymo One)’을 상용 운영하고 있다. 도어대시 제휴와 유럽 진출 계획은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이동을 넘어 생활 물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10.17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7
美 상공회의소,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불법적 조치”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1천달러(약 140만원)였던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린 결정이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상의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규정한 이민법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라며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H-1B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미국 내 기술·의료·교육 분야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직격탄…법 취지에 어긋나”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10만달러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의회가 만든 H-1B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미국 내 성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숙련 노동자 확보 위한 제도 개혁 필요”브래들리 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합법 이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드문 기회”라며 “국경안전과 동시에 숙련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의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5.10.17
유엔 韓차석대사, "인신매매 지속적 관심 촉구…초국가 범죄와 얽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16일(현지시간) 유엔 회의에서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중대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인신매매 위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이 같은 범죄는 온라인 사기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의 새로운 형태와 얽혀 있다"며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의 급증에서 볼 수 있듯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유엔 인권기구인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서창록 위원장의 브리핑 및 회원국과의 상호대화가 이뤄졌다. 김 차석대사는 "한국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서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제 인권 전문가로, 3월 자유권 규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5.10.17
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