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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
홍준표 "국힘 해산과 친윤·친한 축출이 혁신…정통보수 모여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혁신안을 놓고 내부논란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과 천막당사 설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를 출당시켜 보수진영이 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정권을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당이 온존하고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는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21
金총리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 흔들려…진정한 통합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인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됐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언급하며 "작년에 동일한 시기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님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 회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는 우리의 역사가 제자리로 복원돼 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시작하는 위원회는 (광복 80주년) 행사 하나하나에 숨결을 불어 넣고, 전체의 맥을 일관해서 이어가는 결론을 온 국민을 대신해서 내리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다 모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7.21
李대통령, 민방위복 입고 산청行…호우 피해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이어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정은경·김영훈 청문보고서 與표결 채택…김성환은 여야 합의로 국회는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김영훈 고용노동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현역 3선 의원인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채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의 북한 '주적' 인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이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2025.07.21
'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밤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비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사실대로 기재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2025.07.21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美·유럽 대학서 중국어 학습 열기 시들…한국어는 K팝덕에 인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대학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였던 중국어의 학습 열기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K팝 등 한류 붐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졌다고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현대언어협회(MLA) 보고서를 인용, 2013∼2021년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현황 분석 결과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57% 급증했다. 클레이턴 두브 전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미중연구소 소장은 "현재 가장 핫한 동아시아 언어는 한국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100% 케이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대학의 중국어 수강생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확연히 줄었다. 영국 고등교육통계청(HESA)에 따르면 2023년 영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수는 정점을 찍었던 2016년 대비 35% 줄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중국어 학습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다른 언어보다 증가세가 미미하다. 독일의 경우 대학입학 전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017∼2023년 사이 700명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스페인어 학습자는 3만명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 둔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폐쇄적인 정책, 서방 국가와의 긴장, 호감이 덜 가는 국가 이미지 등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고 짚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의 클라우스 쑹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엄격한 봉쇄 조치와 장기간 국경 폐쇄 등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며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현재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났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한적인 환경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만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대만 내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온 외국인 수는 3만6천3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정점이었던 2019년 대비 12% 증가했다. 쑹 연구원은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하면서 본토에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극적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반면 대만의 매력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2025.07.21
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2025.07.21
김건희특검, '김여사 연관 업체' 희림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