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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고 "양 정상은 부산에서 정상회담,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셔틀외교를 제안하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간 미래지향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의 도시를 방문한 적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로 2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고 내달 4일이면 새 총재가 선출된다. 이번 일정은 그의 총리로서 마지막 방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26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5.09.26

가상화폐 흔들리지만... 비트코인, 20만 달러 갈까?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1만달러선을 지키지 못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20만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반된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새벽 2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22% 하락한 10만9300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한때 10만8000달러대까지 밀린 뒤 10만9500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1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달 6일 이후 처음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3923달러 리플은 2.75달러를 기록해 주요 알트코인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 전문가 티모시 피터슨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비트코인이 2026년 6월까지 20만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최소 50%라고 전망했다. 그는 “10월이 통상적으로 새로운 상승 추세의 출발점이 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월평균 7%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율 120% 상승률에 해당한다. 낙관적인 경우 24만달러 보수적인 경우 16만달러를 예상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과열된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알트코인에도 충격이 확산됐다. FG 넥서스의 마야 부지노비치 CEO는 이번 하락이 시장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정리 과정이 오히려 건전한 시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과 달리 전통 금융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피와 닛케이 등 아시아 증시도 고점을 갈아치웠다. 금 가격 역시 안전자산 선호 속에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점도 가상화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09.26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영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1달... 충격적 결과
2025.09.26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025.09.26

토요타의 실험, 후지산 자락 미래도시 ‘우븐 시티’ 에 살아요 제로에서 시작한 미래 도시도요타자동차가 마침내 ‘우븐 시티(Woven City)’의 문을 열었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들어선 이 실험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실험실로 설계됐다. 도요타가 “제로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구상 아래 세운 이곳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스마트 에너지와 헬스케어까지 미래 사회를 구성할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개막 기념식에서 “우븐 시티는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자, 기술과 산업을 곱셈처럼 결합하는 플랫폼”이라고 선언했다. 동부후지공장의 기억과 귀환우븐 시티의 시작에는 공장의 역사와 사람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가 들어선 곳은 과거 반세기 넘게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 부지다. 스프린터 트레노, 센추리, JPN 택시까지 수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지만 2018년 공장 폐쇄가 발표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다. 당시 아키오 사장은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곳을 미래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장 먼저 전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도시 공개 사흘 전인 9월 22일, 동부후지공장에서 일했던 125명의 전직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도요타 자회사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WbyT)’가 마련한 투어와 대화 행사에서, 그들은 과거의 동료들과 재회하며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서 도요타 대스케 수석부사장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오카에리나사이(おかえりなさい, 어서 돌아오세요)’였다”며 “우븐 시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작은 개장, 큰 확장의 길현재 개방된 면적은 약 4만7천㎡, 이는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도시 실험에 직접 참여하며 생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연구의 일원이 된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 플랫폼으로 움직인다. 도시 곳곳에는 과거 공장의 흔적도 남아 있다. 동부후지공장에 있던 일본식 정원 ‘가레산스이’는 환영센터에 옮겨졌고, 생산 차종의 미니어처와 철골 구조물이 재배치돼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선 생활 실험우븐 시티의 실험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이킨공업은 꽃가루 없는 공간을 조성해 알레르기 없는 주거 환경을 실험하고, UCC재팬은 카페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커피가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의료,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해 도시 전반을 미래 기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자동차 중심 기업의 프로젝트라는 한계를 벗어나, 생활 전반의 혁신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율주행의 무대가장 주목받는 실험은 자율주행이다. 일본 공공도로에서의 시험은 규제와 안전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우븐 시티는 실험도시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4월 이후 특정 조건에서 원격 관리되는 무인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지하 도로망에서는 자동 배송 로봇이 움직이며 각 가정에 택배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직결된다. 시민에게 열리는 실험장도요타는 2026년 4월부터 일반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열린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사인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측은 “닫힌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이곳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향해우븐 시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Society 5.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비전 속에서, 도요타는 민간 차원의 거대한 실험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븐 시티가 단순한 기업의 쇼케이스를 넘어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주민 참여 확대, 안전성 검증,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도시는 곧 연구소우븐 시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소로 기능하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지하를 누비는 배송 로봇, 카페에서의 창의성 연구까지 일상은 곧 실험이다. 도요타가 강조한 대로 이곳은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다.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 실험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2025.09.26

하루 만에 또…인천대교 운전자 실종 '이달 4번째' 26일 인천대교에 정차한 운전자가 실종됐다. 전날인 25일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졌으며, 이달 들어 이같은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3시 39분께 인천대교 상황실은 "차량 정차 후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대교 주탑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했다. 해경은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주변 해상을 수색 중이다. 이달 인천대교에 정차한 운전자가 추락한 사례는 이번까지 총 4건이다. 앞서 9일, 22일, 25일에도 30대 운전자가 각각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국내 최장 교량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9.26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명령…새 법인 가치 약 2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미국 내 별도 법인으로 재편되며, 지분 가치가 약 140억 달러(19조7천억 원)로 평가됐다. 미국 투자자 중심 구조행정명령에 따라 새로 설립될 ‘틱톡 USA’의 지분 과반은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되며,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심사 권한도 새 법인이 관리하게 된다. 오라클이 데이터 보안과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투자자 명단과 지분 구조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투자자로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델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을 언급했다. CNBC 등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보유하고, 나머지 35%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나눠 가진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황금주(golden share)’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협상 및 정치적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합의했으며, 시 주석이 “계속 진행하라”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의 강제 시행을 피하고, 틱톡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젊은층 유권자 의식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천만 명을 넘어서며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하며, 틱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커크 전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나에게 틱톡을 활용하라고 조언했고, 그 덕분에 사상 최대의 젊은 유권자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보·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틱톡의 가치가 140억 달러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미중 기술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글로벌 플랫폼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