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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부산시, 전 구·군 확대 운영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부산시는 기존 무연고사망자 장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군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며,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장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인데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ㆍ눈병ㆍ식도자극ㆍ구토증세ㆍ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또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유기물(땀,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ㆍ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2025.02.13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LX하우시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 출시LX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성수기 봄 시즌을 앞두고 전∙월세 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LX Z:IN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LX하우시스가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은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시 가장 많이 협의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바닥 및 도배 공사임을 감안해 바닥재∙벽지 제품 조합으로 구성됐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는 베스트셀러 제품인 ‘지아자연애’ 바닥재와 ‘베스띠’ 벽지의 조합으로 구성된 ‘일반형’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뉴청맥’ 바닥재와 ‘휘앙세’ 벽지로 구성된 ‘실속형’ 등 두 가지로 선보인다. ‘일반형’과 ‘실속형’ 패키지 모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와 디자인이 조합된 ▲미니멀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모던 스타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패키지 상품인 ‘일반형 - 미니멀 스타일’의 경우 ‘지아자연애그레이 콘크리트’와 ‘베스띠테라코타 화이트’로 조합, 최근 대세로 떠오른 화이트·그레이 계열의 색상 맞춤으로 깔끔하면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톤온톤(유사 컬러 배치)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상품은 봄철 전·월세 거래 성수기를 맞이해 선보이게 됐다”며, “빠른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과 깔끔한 집을 원하는 임차인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13
서울시, 2025년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확정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총 1,86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규모로,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적극 채용하며, 시험 과목 개편과 시험 시간 조정 등 일부 변화도 반영됐다.올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으로 진행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 선발되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채용 인원은 95명(전체의 5%), 저소득층 채용 인원은 151명(9급 공채의 10%)으로, 각각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8%와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공무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에서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가 추가돼 해당 분야 지원자의 혜택이 확대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서울시 공무원 선발계획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3
KCC글라스, 서초구와 'Dream홈씨씨' 사업 위한 업무협약…청년 지원 강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서초구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KCC글라스는 12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5년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명주 KCC글라스 이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정연 방배아트유스센터 관장, 조미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KCC글라스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서초구 내 자립준비청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업 및 자격증 취득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케어(Care) 프로젝트’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금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청년지원금을 통한 실질적 도움도 제공된다. 올해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고 서초구 내 기업과의 연계 활동을 도입해 교육 과정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자 간의 교류 활동도 늘려 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서초구와 함께 Dream홈씨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KCC 세미나, 올해 디자인 테마는? '자유로운 변주'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가 2025 트렌드펄스(Trend-Pulse)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4월까지 진행되는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KCC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KCC 컬러 이미지 스케일(KCC Color Image Scale, 이하 KCIS)’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감성적 형용사 언어를 분석하고, 이를 컬러로 구현해 고객사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CMF 소통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KCC의 우수한 디자인/컬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 및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취향 변화 등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의 컬러와 디자인을 제안하는 자리다. KCC는 매년 200300개의 고객사의 담당자 15002000명과 트렌드펄스 세미나를 진행하며 컬러와 디자인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으로는 3만명을 넘어섰다. KCC는 올해도 고객사와 함께 메인 디자인 테마 ‘Ad Libitum(자유로운 변주)’와 대표 컬러 ‘샌드골드(Sand Gold)’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와 CMF(Color: 색, Material: 소재, Finishing: 마감), 인테리어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번 트렌드 펄스 세미나를 위해 KCC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정밀한 컬러 분석을 진행해 올해 트렌드 컬러와 디자인을 제안하게 됐다”며 “KCIS는 단순한 색채 트렌드 분석을 넘어 업계의 변화와 니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로, 트렌드 펄스 세미나를 비롯해 고객사와의 협업 확대와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수도권 최대 규모 ‘노을진캠핑장’ 2월 28일 재개장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며, 총 8만 3,083㎡ 규모로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예약과 이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민을 위한 우선 예약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가 인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천시민은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인천시민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노을진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 운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