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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이정후, 3경기 연속 안타행진…시범경기 타율 0.412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정후는 2타수 1안타를 쳐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400에서 0.412(17타수 7안타)로 올랐다. 타석에 오른 이정후는 1회 선발 닉베타에게 삼구삼진을 당했지만, 4회 선두타자로 올라 타구를 만들어냈다. 시속 174.1㎞의 빠른 공은 중견수 앞으로 날아갔다. 앞서 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시속 176㎞, 3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도 시속 172.2㎞에 이어 이정후는 빠르고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이정후는 6회말 수비 때 교체됐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2025.03.05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6624달러…1.2%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대 성장률을 보이며 3만6624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도인 2023년(3만6천194달러)보다 1.2% 는 수치를 보였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4995만5천원으로, 1년 전인 4724만8천원보다 5.7% 많은 액수다. 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로 2549조1천억원, 달러 기준으로는 1조8689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6.2%, 1.6% 올랐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의 영향이 작용해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다가, 2021년 3만7898달러에 이른 뒤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5천달러대로 주춤했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 1.2% 늘었지만, 3만6천달러대에 머무르는 상태다.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올랐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1%)에도 변화가 없었다.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작년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돼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 수출(0.8%)과 정부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보다 각 0.5%포인트(p), 0.2%p, 0.2%p 높아졌지만,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1.3%p, 0.4%p씩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은 ▲ 제조업 0.2% ▲ 서비스업 0.4% ▲ 건설업 -4.1% ▲ 농림어업 -3.4% 등으로 집계됐다.
2025.03.05
서울시,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 유치 박차…‘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 개최서울시가 글로벌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 ‘커넥션스 럭셔리’와 협력해 오는 6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40여 개 프리미엄 여행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B2B), 서울 관광상품 체험, 네트워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관광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국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해 ‘3·3·7·7 관광 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3․7․7’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럭셔리 관광 수요에 발맞춰, 소비력이 높은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와 협력해 서울의 고품격 관광 자원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40여 개 프리미엄 여행사와 국내 관광업계 간의 비즈니스 상담(B2B)과 서울의 전통 문화체험, 관광 세미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은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글로벌 럭셔리 여행업계에서 주목받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15개국 30명의 엄선된 해외 바이어와 국내외 30개 관광업체가 참가해 총 402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또한 한복 체험, 고추장 만들기, K-뷰티 퍼스널컬러 체험 등 서울의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는 럭셔리 여행 시장에서 중요한 구미주 및 신흥시장인 중남미의 주요 바이어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을 ‘고품격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하는 국내 판매자(셀러)들은 해외 프리미엄 여행사와 직접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되며, 글로벌 네트워킹, 미디어 홍보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국적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고부가 관광객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 미식, 전통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5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체류형 '가든스테이' 확대 운영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요자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인 ‘가든스테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든스테이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숙박하면서 숲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관람하는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존 호랑이숲길 해설 프로그램과 더불어 ‘출발! 백두 특공대!’ 워크북을 활용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특화 자기주도형 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워크북, 지비츠 3종 세트, 백두 특공 볼펜으로 구성된 숲쉼숲담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1교육연수동(2인1실)과 제2교육연수동(4인1실)은 1박당 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든스테이 예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구본광 교육운영실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특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활성화와 소멸위기 지역인 봉화군의 생활인구 유입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05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신설… 스포츠 천국 도시 본격화부산시는 5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전국체육대회와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체육국 신설을 통해 체육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총 12개 팀이 배치된다. 이번 개편으로 체육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육국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2월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IOC 위원 및 191개국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 조성,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개최, 5대 인기 생활 스포츠 대회 운영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니스장 신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종합 스포츠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체육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체육 행사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체전과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첫사랑 아이콘' 왕대륙,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재벌 2세 동원" 대만 배우 왕대륙(34)이 병역 기피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지난 4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왕대륙은 지난해 4월 대만으로 귀국하면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운전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왕대륙은 출발 전에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마찰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졌다. 그가 차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는데 테슬라 문 여는 법을 몰라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를 한 것.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왕대륙이 재벌 2세 지인을 불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왕대륙의 병역 기피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브로커에게 한화 약 4400만 원을 건네고 심장병 등 지병을 앓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한화 약 65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였다. 왕대륙은 오는 13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입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런 키스' 등에 출연하며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대만에서는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통하기도 한다.
2025.03.05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국내 금값 '김치 프리미엄' 급락... 변동성 어쩌나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던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값 하락률이 일시적으로 국제 금값보다 15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13만903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같은 달 14일 최고가(16만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3만613원에서 13만4830원으로 0.9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 금값 하락률이 국제 금값 하락률의 15배에 달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 현물 보유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국제 금값과 괴리율이 낮은 금 선물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국제 금값 괴리율은 3.11%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4일 다시 괴리율이 확대됐다. 이날 1㎏짜리 금 현물 가격은 1g당 14만274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6% 상승하면서 국제 금값(13만5710원)과의 괴리율이 5.18%로 벌어졌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괴리율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값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어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연구원은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국제 금값이 오를 때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 가능성이 낮아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억2542만2000원에 거래되며 해외 거래소 대비 약 3.33%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와 유동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 간 괴리율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인 '묻지 마 투자'가 늘어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며 "괴리율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금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KRX 금 현물 시장의 프리미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 투자 전략을 신중히 짤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선물 ETF가 현물 ETF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