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95)
정치(723)
검색결과 총 2195건
CU, 벚꽃 관련 상품 판매량 2배 증가 '벚꽃캔 샤베트' 인기 주말 동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개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CU가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한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벚꽃’, ‘블라썸’, ‘베리’ 등 벚꽃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들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관련 상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11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U가 지난 12일 출시한 신상 아이스크림 ‘벚꽃캔 샤베트(3000원)’는 출시 일주일 만에 2만 개가 팔려 나가며 지난 겨울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레몬캔 샤베트의 인기를 이어갔다. 벚꽃캔 샤베트는 벚꽃 모양의 달콤한 초콜릿과 상큼한 체리맛 샤베트를 함께 섞어 먹는 이색 디저트다. 벚꽃 관련 상품과 함께 딸기 케이크, 딸기 샌드위치, 베리 마카롱, 블루베리 요거트 등 상큼한 과일이 들어간 디저트의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실제, CU 디저트 브랜드 당과점의 베리 뚱카롱의 이달 판매량은 커피 뚱카롱 보다 2.2배(120.6%), 베리 초코볼 케익은 밀크 초코볼 케익 보다 1.8배(84.2%) 가량 더 많이 판매됐다. 생크림 딸기샌드 등 과일이 들어간 디저트 샌드위치 매출도 전월 동기 대비 43.3% 뛰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CU는 벚꽃 추출액, 벚꽃 추출 분말 등을 넣어 맛과 색을 입힌 봄 시즌 한정 ‘봄바람 벚꽃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인다. 분홍빛 유부에 크랩 샐러드를 듬뿍 올린 ‘벚꽃크랩유부(3600원)’, 벚꽃 추출액 소스로 맛을 낸 유부초밥과 참치 주먹밥을 콤보로 구성한 ‘벚꽃 유부 주먹밥(2700원)’, 벚꽃 추출 분말이 들어간 벚꽃잼과 아삭한 사과를 곁들인 ‘벚꽃샌드(3700원)’, 벚꽃 모양의 번에 달짝지근한 불고기 패티를 넣은 ‘벚꽃버거(4800원)’까지 4종으로 만나볼 수 있다. BGF리테일 정재현 간편식품팀장은 “벚꽃의 맛과 감성을 담은 이번 시즌 메뉴를 통해 ‘맛있는 봄’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CU는 계절과 제철에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며 새로운 맛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KCC X 서초구, 8년째 '반딧불 하우스' 협약식 # “얼룩진 벽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진 벽과 천장 덕분에 집이 한층 밝아져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80대, 서초동)는 지난해부터 ‘반딧불 하우스’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얼룩이 퍼져 있던 실내는 새롭게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한층 쾌적해졌고, 낡고 들뜬 천장도 말끔하게 수리되면서 생활환경이 말끔하게 개선됐다. 이제는 천장 합판이 떨어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A씨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치 새 집을 받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CC(대표 정재훈)와 서초구는 지난 21일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초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삶을 환하고 밝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224가구에 행복한 변화를 선사했던 KCC는 올해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거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개별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KCC는 반딧불 하우스를 비롯해 ‘새뜰마을’ 등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변화를 선물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매년 반딧불 하우스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반딧불 하우스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뉴진스, 홍콩 공연서 신곡 공개·활동 잠정 중단 선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또 이날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은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 LED에서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등장했고, 공연장 근처에서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한편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이미 티켓이 판매됐고, 공연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도어 스태프는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3.24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신생아 병실 덮친 RSV... 접종비 100만원 넘고 공급도 끊겨신생아들을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약은 고가에다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기준 부산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에서도 올해에만 25명의 감염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4월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이 직접 참여해 감염 예방 조치를 지도하고,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SV는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존재하지만 비용과 분류 문제로 쉽게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예방약은 시나지스(파리비주맙)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32주 미만 조산아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심질환 등 일부 고위험군에만 제한되며, 일반 영아는 비급여로 접종해야 한다. 1회 접종 비용은 100만원 안팎이며 월 1회씩 여러 차례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시나지스는 현재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5월 이후 재공급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수요는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최근 국내 도입된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맙)는 1회 접종만으로 5개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고, 모든 1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다. 규모가 큰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약물이 실제로는 백신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항체주사로 분류돼 백신 코드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려 해도 항체주사는 백신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실행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이미 베이포투스를 VFC(미국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 등 공공 접종 사업에 포함시켜 RSV 감염률과 입원율을 낮춘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유럽과 호주에서도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안암병원 최영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포투스를 활용한 RSV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40년간 살아남은 단 7곳…삼성전자, 매출 1위 비결?198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 동안 국내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4일 한국CXO연구소는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을 기준으로 40년간 상장사 연도별 매출 상위 50위 기업의 변화를 살폈다.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뀐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5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으로 매출 1위를 지켜냈다. 1984년 1조3615억원이던 삼성전자의 매출은 2023년 170조3740억원으로 약 130배 늘었다.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985년 처음 매출 1위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총 14차례 1위에 올랐으며 현대종합상사는 1999년과 2000년에 선두를 차지했다. ㈜대우는 1984년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에서 밀려났고 현재는 상위 50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1984년 기준으로 매출 50위권에 들었던 대기업 중 86%인 43곳은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주인이 바뀐 상태다. 대표적으로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이 과거에는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1984년 국내 50대 기업 전체 매출은 34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044조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매출 50위 진입 기준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면 2023년에는 5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도 변화가 컸다. 전자와 정보통신 등 IT 업종은 1980년대에는 5곳 내외였지만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운송업 분야도 약진했다. 1980년대에는 조선·해운·항공 등 운송 전문업체가 23곳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68곳으로 확대됐다. 반면 건설업은 급격히 축소됐다. 1984년에는 14곳이 매출 50위권에 포함됐지만 2023년에는 3곳뿐이다. 삼성그룹은 2023년 기준 상장사 매출 50위에 7곳이 포함돼 계열사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각각 6곳 SK그룹이 4곳이었다. 반면 식품과 섬유 업종은 주력 산업에서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1984년 26위였고 2023년에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중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린 시기도 있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강연 영상에서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대표 기업 중 다수가 무대에서 사라졌다”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3.24
미국 여행 중 연락 끊긴 한국인 여성 3명…사고 연관성 주목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서는 같은 날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해 수사 당국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한국인 여성 이모씨(33)와 어머니 김모씨(59), 이씨의 이모인 김모씨(54) 등 3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캐니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중 연락이 끊겼으며 당초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할 예정이었다. 고속도로 사고 당시 GPS 신호 끊겨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탑승한 2024년형 흰색 BMW 렌터카의 GPS를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경 40번 고속도로를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시야 불량과 도로 결빙으로 인해 대형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오후 3시27분쯤 발생했으며 총 22대 차량이 충돌했고 2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불이 크게 나 차량 대부분이 전소돼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지 경찰은 이씨 일행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점과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한국 외교부에 사건을 신고했고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하고 수사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병원 이송자들의 신원 확인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다.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해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차량이 사고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차량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BMW 렌터카로 알려졌으며 수사당국은 관련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