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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LG에너지솔루션, 美 리비안(Rivian)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 리비안(Rivian)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한다. 8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법인(LG Energy Solution Arizona, Inc.)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중 ‘4695(지름 46mm, 높이 95mm) 배터리’다. 물량은 총 67GWh이며 5년간 공급 예정이다. 리비안이 새롭게 출시할 전기 SUV R2에 우선 탑재될 계획이다. 차세대 46시리즈 잇따른 대규모 수주, 독보적 경쟁력으로 시장 주도 LG에너지솔루션은 리비안의 차세대 핵심 전기차 모델에 대규모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성공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기술리더십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실제 46시리즈 제품은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기존 원통형 배터리(2170)와 비교해 에너지 용량이 6배 이상 향상되고, 밀도 및 출력, 공간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성능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에너지당 공정 횟수 감소로 비용 및 시간 면에서 생산성이 향상돼 가격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차세대 제품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잇따라 대규모 공급 계약 성과를 내며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전방에서 이끌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46시리즈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만의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한 하이니켈(High-Ni) NCMA Chemistry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급기지가 될 북미 애리조나 공장도 순조롭게 건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두 번째 단독 생산 공장이자, 첫 원통형 전용 공장으로 이번 리비안의 주요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할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본격 착공을 시작한 뒤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초 공사를 마치고 철골 작업이 마무리 중이다. 애리조나 공장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기차용 46시리즈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6년 본격 가동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래 전기차 시장의 ‘황금기’에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 적용될 애리조나 공장이 북미 지역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한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제2공장,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현대차 합작법인 HLI그린파워 등이 가동 한 달만에 수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등 풍부한 경험 및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이번 공급 계약은 차세대 원통형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 발 앞선 안정적 공급 역량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더욱 차별화 해 시장 선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8
국세 24조 대산단지, 마침내 첫 삽 떴다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충남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과 사업비 급증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7일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건태 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 중인 대산항 등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는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대산단지 입주 기업 및 대산항 하역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과 위험 화물이 대산읍 주거지 관통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건설 활성화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 고용 창출은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71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 지사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의 큰 물꼬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 5개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4조 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8957만 톤을 기록했다.
2024.11.07
삼성화재, '35기 고객패널' 발표회 개최삼성화재는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35기 고객패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체험활동을 수행한 뒤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Young 패널을 처음 도입했고, 30~40대 고객으로 구성된 일반패널과 10년이상 활동한 고경력 패널로 이루어진 심층패널 3가지로 구성해 세대별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Young 패널) 20대 MZ세대에게 필요한 해외여행 공유 서비스 ▷(일반패널) 3040고객의 공통 관심사인 '결혼', '육아', '전략소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심층패널) 장기보험 보유고객 확대를 위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삼성화재 대학생 Young패널로 선정된 김하진씨는 "20대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감하기 어려워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패널이 제안한 해외여행 공유서비스가 삼성화재에 적용되어 20대 고객들에게 원픽(one pick)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삼성화재가 MZ 세대와 활발히 소통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2005년부터 손해보험사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고객패널 제도는 올해로 19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발표회 때는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대부분이 참여해 패널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토의와 의견을 나누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 회사의 서비스 런칭 전/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장기보험의 종합안내장 개선, 자동차 AI상담 불편사항 개선, 다이렉트 채널의 신규서비스 선호도 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 곽승현 상무는 "그 동안 삼성화재는 정규 패널과 온라인 패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 의견을 듣고 회사 각 부문에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했다"며 “이번 35기 고객패널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도 유관부문과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7
삼성전자,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 TV 부문 1위 석권삼성전자가 AI TV를 앞세워 올해 국내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고객 중심 혁신을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경영협회(GMA)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한국표준협회(KSA) 4개의 국내 주요 기관이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석권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견고히 다졌다. AI TV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업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글로벌경영협회가 주관한 글로벌고객만족도 조사(GCSI)에서 TV 부문 20년 연속 1위를 기록해 고객 만족도 및 글로벌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79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Neo QLED 8K'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8K AI 업스케일링 Pro'와 'AI 모션 강화 Pro' 같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도 27년 연속 TV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고객 만족을 높이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년형 Neo QLED 8K는 뛰어난 화질과 함께 사운드와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도 1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지속적인 품질 혁신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품질 신뢰도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 TV 시장의 명실상부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의 권위있는 시장조사기관인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4점을 기록하며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CSI는 삼성이 오랜 기간 글로벌 TV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는 상반기 전 세계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28.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2024.11.07
하나투어, 2024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여행사 부문 1위 선정(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2024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하반기 조사에서 여행사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 연구소가 국내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 품질 평가모델이다. 서비스 품질을 전문성, 진정성, 적극성, 사회적 가치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고객만족도 지표다. 하나투어는 세분화된 고객들의 니즈에 다가가고 개인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하반기 고객들의 실제 예약 정보를 기반으로 24시간 맞춤 상담이 가능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 AI 채팅 상담을 정식 오픈했다. 실질적인 고객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다양한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다. 고객 선택형 결합 상품 ‘내맘대로 항공+호텔’, 전문 가이드와 투어 가능한 ‘현지투어플러스’, 취향에 맞는 테마형 여행 ‘밍글링 투어’ 등을 선보여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접근성을 강화했다.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는 지방 공항에 위치한 고객 샌딩 데스크(고객 미팅 장소)를 찾아 고객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항상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고객 중심형 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하나투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