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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공항 혼잡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운영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 혼잡상황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설 연휴 혼잡 대응조치 리뷰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1.24~2.2) 역대 명절 최다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여객혼잡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성과를 리뷰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연휴인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공항의 일평균 이용여객은 21만 9026명(총 여객 219만258명)이다. 지난해 설 연휴(18만9815명) 대비 15.4%, 2019년 설 연휴(20만2085명) 대비 8.4% 증가해 역대 명절 최다기록을 경신했다.이 기간에 공사는 출국장 조기개장, 보안검색대 확대운영, 안내인력 추가 배치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혼잡을 완화하고 여객불편을 최소화했으나, 최근 여객증가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인 혼잡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하여 항공사, 상업사업자, 출입국 담당기관 등 인천공항 운영 관계기관의 대표 및 담당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성과,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토론회는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 운영 확대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출국장 대기열 분산 등 단기적 개선과제를 포함해 △주차시설 확보 △심야/조조 공항철도 운영 △자동 출입국 심사 확대 등 장기적 개선과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된 개선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혼잡완화 방안을 확정하여 공항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혼잡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4
GC녹십자웰빙, CP 도입 선포식 개최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은 13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GC녹십자웰빙은 여의도 본사에서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관리자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전 임직원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선포식 후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GC녹십자웰빙 김상현 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CP 도입은 필수이다”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윤리 경영을 실천해 고객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웰빙은 2024년 공인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을 통해 ISO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2025.02.14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보건부장관 회동…“현지생산∙연구협력∙인재양성으로 인니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 기여”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의료기기 현지 생산, 기술 협력 및 의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동에는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와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양측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내 의료기기 제조 공장 설립 및 현지 자원을 활용한 생산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TKDN(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기준) 정책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시지바이오의 의료기기가 현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앞으로도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지바이오는 발리에 ‘카데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이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건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이 더울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이 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지바이오는 단순한 제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현지 의료진과 협력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풍부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의료기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 참여한 어효중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사업책임자는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술기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KOL 컨퍼런스와 같은 의사 교육 세션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의료기기의 인도네시아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특히 심·뇌혈관스텐트, 골이식재, 상처 치료 제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지바이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연구 협력, 의료진 인재 양성 계획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02.14
한미약품,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북미 시장 공략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영업팀이 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의 혁신 제품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약봉투 조제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과 달리 플라스틱 용기에 약을 직접 담는 방식을 선호하는 북미지역 특성을 반영한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카운트메이트'를 최근 공개하고, 해당 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대상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카운트메이트는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파우치형 조제 장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던 제이브이엠이 이번 카운트메이트 런칭을 통해 바이알 조제 장비로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게 돼 북미 지역 글로벌 매출 대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약품은 성공적 시장 런칭을 위해 JVM의 북미 유통사이자 한미약품의 북미 파트너사인 맥케슨 오토메이션社(McKesson Automation, 이하 McK)와 긴밀히 협력하며, 작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SHP(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Midyear 2024’에 참석해 카운트메이트 장비를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ASH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약사회로, 의료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물 관리와 규정 준수, 약국 최적화 등 약업계 주요 이슈와 동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연례 행사를 연다. 카운트메이트는 전면에 다수의 캐니스터를 장착해 약품 자동 계수, 직교 로봇을 활용한 바이알 라벨링, 이미지 촬영 후 배출까지 완료한다. 약국 규모와 필요에 따라 84개 또는 168개의 캐니스터를 선택할 수 있어 약국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60건의 처방을 처리하는 고속 조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제된 바이알 상단과 측면 이미지를 내부 카메라로 촬영 및 캡쳐해 효율적으로 제품을 검증할 수 있어 품질 관리에도 탁월하다. 이밖에 ▲자동 바이알 정렬 및 공급 ▲자동 라벨 부착 ▲배출 바이알 환자별 자동 정렬 ▲벽면 활용 설치 및 저소음 작동 등의 기능을 통해 약국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안정적 설계도 돋보인다.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한 안전 사고 방지 ▲오염 없는 클린 조제 실현 ▲약국 공간 및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약국 규모에 맞는 효율적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한미약품 해외영업 관계자는 “카운트메이트는 북미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혁신적 기술의 결실로, 한미약품의 마케팅과 JVM의 기술력, McK사의 깊은 시장 통찰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빚어낸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 사장은 “앞으로 한미약품은 그룹사 전체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한미약품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쯔양 같은 애를 왜 자선 행사에?"…유명 변호사, SNS에 작심 저격 '115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지자체 자선 행사에 나서자 거친 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쯔양이 참석했다. 이날 쯔양은 함박스테이크 조리를 시연하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유튜버 구제역 변호사를 맡았던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쯔양과 대전 동구청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 교육상에 안 좋다"며 "대전 동구청은 왜 이런 애를 불러다 행사를 하는지 이 친구한테 지자체 돈으로 얼마나 광고비 나갔는지 정보공개 청구 싹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시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대전 동구청장님 아무것도 몰라서 이 녀석을 대전까지 초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추천한 건지도 알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과 함께하는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대전 동구민들도 학폭 논란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여러 시끄러운 의혹을 받는 인물을 데리고 홍보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쯔양의 뒷광고 논란도 언급했다. 또 "그때 은퇴하려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보육원 기부로 이미지 세탁했다.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가 그런 기획을 잘 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전 동구청이 이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변호사는 대전 동구청과 연락했다며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전 동구청 예산으로 초대한 건 아니고 이 녀석이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해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 한다"며 "이미지 세탁용으로 기부 행사를 하는 건 전 남친이 소속사 대표일 때랑 똑같다"고 재차 비난했다. 쯔양은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김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 관련 협박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감별사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14
한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통해 시니어 하우징 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주)(대표 김태성)과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케어링스테이 레이크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준 한샘 이사와 김태성 케어링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국내 실버산업 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시니어 주거 전용 가구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한 제품은 케어링의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와 프리미엄 요양원인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국내 주거환경 변화를 주도해 오며 품질안전과 친환경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마감재 등 주거 공간에 대해 뛰어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밸류체인을 완성해 전국 단위의 영업·물류·시공 체계를 구축해, 집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패키지부터 부분공사(부엌·바스·수납) 상품까지 아우른다. 케어링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년 만에 국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1월 케어링스테이 1호점인 레이크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경기도 포천, 별내 등에 5호점까지 론칭해 시니어 입주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가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샘과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니어 전용 가구와 IoT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한샘 이사는 “그동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4
천하람 "장원영, 하늘이 조문 안 가는 게 맞아…저학년들 잘못된 생각해" 고 김하늘 양의 부친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난 그 아이돌 멤버가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의 극단적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거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되 그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어제 하늘 양 아버지가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8살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의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너그럽게 봐주고 악플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늘 양이 평소 좋아했던 '아이브' 장원영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스케줄이 바쁘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장원영의 SNS 계정에는 조문 요청이 쇄도했다. 일부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나왔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