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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5.09.30
인스타그램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명 돌파…“놀라운 커뮤니티” 페이스북·왓츠앱과 같은 반열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이용자 30억명을 넘어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지 13년, 월간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왓츠앱과 함께 월간 3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SNS 반열에 합류했다. 메타 패밀리앱 성장세저커버그는 올해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월에는 왓츠앱 역시 30억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분기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치를 공개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가 34억8천만명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4억5천만명을 상회했다. FTC 독점 소송 여전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C는 2020년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메타는 두 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2025.09.25
블룸버그 "인텔, 애플에 투자 요청…협력 방안 논의" 경영난 속 투자 요청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잇따른 대형 투자 유치인텔의 요청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투자,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협력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인텔은 다른 기업들과도 잠재적 파트너십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의 복잡한 관계애플은 한때 인텔의 오랜 고객이었으나 약 5년 전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했다. 따라서 아이폰 등 기기에 들어가는 칩을 다시 인텔로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애플의 첨단 칩은 대만 TSMC가 생산하고 있다. 다만 애플이 최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선언한 만큼,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인텔은 지난 3월 립부 탄 CEO 부임 이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등 89억 달러를 투입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그러나 인텔은 CPU 시장에서 AMD에,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텔은 직원 감원과 공장 확장 연기를 발표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천480억 달러로 엔비디아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가 반응과 시장 전망정부 자금 유입 이후 인텔 주가는 8월 초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이번 애플 투자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6% 이상 올랐고, 애플 주가는 0.8% 하락했다.
2025.09.25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약 55㎞ 구간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2조5천617억원으로, 지난해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에 본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4
전세계 기술업계 종사자 90%, 업무에 AI 쓴다 전 세계 기술업계 종사자 10명 중 9명이 코드 작성 등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술 전문직 종사자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업무에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AI가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인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은 미술사·영문학 등 인문학 전공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드(Indeed)에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채용 공고가 최근 3년 반 사이 71% 감소했다. 구글 역시 AI 활용이 일상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등 코딩 도구를 총괄하는 라이언 J. 살바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대부분 팀이 문서 작성 방식부터 코드 편집기까지 AI를 쓰고 있다”며 “구글 엔지니어라면 업무 과정에서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AI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이번 조사에서 기술 전문직 종사자의 46%는 AI가 생성한 코드 품질을 “다소 신뢰한다”고 답했다. “약간 신뢰한다”는 23%, “많이 신뢰한다”는 20%였다. 코드 품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31%가 “약간 개선됐다”고 답했으나, 30%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2025.09.24
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美서 5곳 추가 예정 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오픈AI는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차례로 공개하며,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애빌린, 첫 번째 거점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데이터센터 가동 사실을 발표했다. 이 부지는 8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개 동이 가동에 들어갔고 다른 동도 완공 단계에 있다. 애빌린은 댈러스에서 서쪽으로 약 180마일(289㎞) 떨어진 내륙 도시로, 인프라 확장과 전력 수급 조건이 맞아 떨어져 첫 거점으로 선정됐다.이 시설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축됐으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GB200이 탑재된 서버 랙으로 채워졌다. 한 동에 약 6만 개의 칩이 들어가며, 단지 전체로는 수십만 개에 이른다. 이 칩들을 운영하는 데 약 900MW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 한 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데이터센터 한 곳이 도시 단위의 전력 수요를 유발할 정도임을 보여준다. 올트먼, 현장 방문·투자 계획 발표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오라클, 소프트뱅크 경영진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언론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시설을 공개한 자리에서 올트먼은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전역에 5곳의 데이터센터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추가 건설 부지는 텍사스 내 다른 2곳, 뉴멕시코 1곳, 오하이오 1곳,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중서부 지역 1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스타게이트 전체 전력 수요는 최대 7GW에 달한다. 원전 7기에 맞먹는 전력 규모로, 일부 중소 도시 전체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라클·소프트뱅크 동반 참여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중서부 부지 3곳은 오라클과 협력해 5.5GW 규모로 개발된다. 여기에 이미 추진 중인 애빌린 인근의 600MW 확장 부지도 포함된다.소프트뱅크는 오하이오와 또 다른 텍사스 부지를 대상으로 총 1.5GW 규모 개발을 맡는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다. 소프트뱅크 계열 SB에너지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 해당 시설은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와 대규모 투자 계약오픈AI는 신규 부지 개발 자금을 현금과 부채 조달로 혼합해 마련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체결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이 부채 조달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GPU 공급뿐 아니라 투자자로서도 참여해 오픈AI 인프라 확장에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다.또한 오픈AI는 지난 7월 오라클과 최대 4.5GW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체 4천억 달러 투자 계획 중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나머지 투자금은 소프트뱅크 프로젝트와 기타 신규 부지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기술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빌린을 비롯한 데이터센터 후보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픈AI는 추가 후보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자원의 제약 극복 의지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인프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기술과 기본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컴퓨팅 제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 7억 명에 달하는 챗GPT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대규모 컴퓨팅 용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09.24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서울시 "마을버스 내년 환승탈퇴, 법으로 불가능…법적 대응"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시가 수리하지 않은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제시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된다면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2025.09.23
'젠슨 황'의 초대형 베팅…400만개 GPU 풀가동 시대 시작?엔비디아가 오픈AI와 손잡고 1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0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열풍이 기술 산업과 증시 전반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확인시킨 하루였다.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최소 10GW 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목표로 하며, 해당 시설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대거 탑재된다. 초기 단계로 1GW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달러가 우선 투입되고, 이후 확장 단계별로 추가 투자가 집행된다. 최종 가동 목표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10GW 전력은 400만~500만개의 GPU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는 올해 엔비디아 출하량과 맞먹고 지난해의 두 배”라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모든 것은 컴퓨팅에서 시작된다”며 “컴퓨팅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기반이며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이번 투자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힘입어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7% 올라 46381.54를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0.44% 오른 6693.75로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70% 뛴 22788.976을 나타내며 특히 S&P500은 올해 들어 벌써 28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3.93% 급등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오라클은 경영진 개편 소식과 함께 6.31% 급등했고, 이달 들어서만 42%나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애플 역시 아이폰17 판매 호조 소식에 4.31% 뛰며 올해 누적 상승률을 5%로 전환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기업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릴 장기적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전략가는 “AI 인프라 구축은 2026년 이후까지도 기업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RGA 인베스트먼트의 릭 가드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기업 실적 호조, 견조한 경제 성장세, 인플레이션 완화가 맞물리며 9월 약세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면서도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종목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최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의 연장선에서 성사됐다. 앞서 오픈AI는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 5GW급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수십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진행 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나서면서 AI 시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