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40)
정치(148)
검색결과 총 540건
韓대행, 12조 추경안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 총리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8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50만원씩 주겠다더니”…日 정부, 전 국민 지원금 철회한 이유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내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5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계획을 접기로 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포퓰리즘 우려 커졌다”…경제 효과도 불확실현금 지급 논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파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검토됐다. 자민당에서는 5만엔 지급안을, 공명당에서는 최소 10만엔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웠던 경제 대책의 핵심 카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신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도 연말 세제 개정을 목표로 지속될 전망이다.
2025.04.17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김앤장 떠나 통번역 길 택한 이유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박지원 씨가 김앤장에서의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최근 박지원 씨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밝히며 직업적 전환의 배경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원 씨는 본인의 커리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꿈은 따로 있었다”…고시보다 간절했던 언어에 대한 애정박지원 씨는 영상에서 사법시험 준비 과정이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수료 후 검찰 대신 로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직업적 멋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을 반납하는 과중한 업무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휴식을 취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결혼 ▲출산 ▲직무 경험 등 다양한 성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원 씨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근무 중에 만난 통역사에게서 새로운 직업적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출산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전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하루에 인터넷 강의 세 개씩을 들으며 준비했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다시 시작한 공부…“후회 없이 선택하고 싶었다”2022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박지원 씨는 곧장 입학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간 휴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통번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 예전보다 더 큰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박지원 씨의 용기 있는 전환에 대해 ▲열정 ▲지적 겸손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업 성취를 넘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04.17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유정복 "청년 10만명 1인당 1억씩…해외진출 기회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10만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정책은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본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미 인천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확실한 성과까지 보고 있어 이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확대해 10만명의 청년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회견 후 "청년 10만명에게 1억원씩이면 10조원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13조원"이라면서 "13조원을 일시불로 나눠주는 것과 10만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과 어떤 것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비교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10∼1480원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커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동결 후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고,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5.04.17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미디어데이' 행사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행사에서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19∼20일 열릴 토론회를 위해 조 편성도 한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가 정해진다. 후보들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전후로 각자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각자 소화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한 뒤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나경원·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각각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
2025.04.17
트럼프, 日관세담당 각료와 면담…"큰 진전"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표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 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관세와 관련해 협상 여지가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관련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은 내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미국 방문에 앞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 7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25%)보다 1% 포인트 낮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3일부터 부과했으나,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에는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