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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가장 시급한 과제…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6.26
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 미흡한 대목 송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가 파행한 것에 대해선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으로,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틀 차였던 전날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하다 오후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2025.06.26
[영상] 전국민에 최대 52만원 이재명의 포퓰리즘?
2025.06.25
李대통령 "6·25 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금 출처 해명에도 여야 공방 계속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입보다 6억원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했지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증인 없이 치러진 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한 해명으로 ▲조의금과 축의금 약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6000만원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 2억원 등 총 6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이 중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장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으로 구성됐다”며 “현금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타소득 정도로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출판기념회 수입과 처가 자금까지 추가로 공개됐다”며 “진술이 점차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국민이 보기엔 높은 기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냐”고 반문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고성 오가며 신경전 격화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를 ‘묻지마·깜깜이’로 만들었다”며 “2000년 총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표결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장이 협상 결렬로 결정한 것”이라며 “증인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은 검찰 고발 건까지 확대됐고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18년에 돈을 빌리고도 7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지명 이후 급히 갚았다”며 대출 내역과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남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상 공격에만 집중하고 총리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충돌 재점화 25일 청문회 이틀째에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인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5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한 본회의' 26일 연다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의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야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24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시작된다…여야 검증 사항 격돌할 듯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과,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이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