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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김상욱 탈당에 거세진 정치공방… 의원직 사퇴요구도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정치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 규정하며 민주당 입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20일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에 대해 울산시민들에게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12월3일 내란 이후 민주주의 수호 기능을 민주당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故 심완구 전 시장 사례를 인용했다. 고인은 한나라당에서 당선됐지만 울산 발전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긴 바 있다. ◆ 민주당 입당 후 이재명 지지 선언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일 SBS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한때 오해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제는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프레임과 인신공격 때문이었다”며 “최근 유세를 보며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과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3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보수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지역 반발 확산…후원금 반환 요구 김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 이후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훈 남구의원은 “기회주의자 김상욱은 즉각 사퇴하고 정치후원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걸 시의원과 이지현·이소영 남구의원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모은 정치후원금을 들고 민주당으로 이적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원자들과 함께 반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어 탈당했다”며 “반국가적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박근혜 지지 모임',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자기반성조차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에 환멸과 분노를 삭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렬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2025.05.19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선언 자유통일당 구주와 전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 전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전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 기호 6번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으나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에도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2025.05.19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터라 두 후보의 만남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퇴근 시간대 서울역 유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방문차 호남으로 향한다.
2025.05.19
국힘 경선 주자들 침묵…김문수 홀로 선거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15일 남은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의 지원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후보 측은 경선 직후 단일화를 함께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사양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을 긍정했던 김문수 후보와는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세 참여 여부도 유보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안철수 “선택 아닌 책임”…전직 주자들 향해 이름 불러 압박 이 같은 당내 분열 양상 속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외롭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자 먹으며 인터넷 방송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기에 지금은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당의 중심이셨던 분”이라며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털어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당시의 상처는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없어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사를 건 각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6
러·우크라 정상회담 불발…대표단 만남도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양국 협상 대표단의 만남도 예고 없이 하루 밀려났다. 러시아 측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내일(16일) 아침 정확히 오전 10시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을 위해 도착하길 기다릴 것이다”면서 "우리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양자 회담을 하려고 오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은 전날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시작된다고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텔레그램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 회담 시작은 계획되지 않았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16일 회담도 불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튀르키예 외무부의 온주 케젤리 대변인은 16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우리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표단의 임무가 휴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번 대화가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장기적 평화 구축'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2022년 3월 결렬된 당시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했다. 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이나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협상 역시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5.16
안철수 "김문수, 고독해 보여…한동훈, 과자 먹으며 라방할 때 아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단일화를 놓고 대립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거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다.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홍 전 시장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05.15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선언…"진영 넘어 국가통합 제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