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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5.09.25
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고열 지속 시 태아에 영향"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용량은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09.25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회삿돈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집행유예 4년'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인 1인 회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9.25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韓·日 기업 참여 협의 본격화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까지 짧은 운송 거리 장점라이트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 착공돼야 한다”며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아시아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807마일 파이프라인, 450억 달러 규모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취한 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807마일(약 1천297㎞)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64조원)로 추산된다. 라이트 장관은 “50년 전 석유 수출을 위해 건설한 알래스카 송유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 당시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포스코, 참여 가능성 공식화한국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 및 민간 투자사 글렌파른과 LNG 도입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조달, 한·미·일 기업 혼합 구조 전망라이트 장관은 자본 조달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신용 보증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아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사업으로, 한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025.09.25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소비자 넘어 기업 겨냥…기업용 서비스 출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일반 소비자 시장을 넘어 기업을 겨냥한 상업 서비스를 내놓았다. 웨이모는 2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기업용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 포 비즈니스’(Waymo for Business)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로보택시 계정을 제공하고 이용 요금을 지원하거나, 고객사 및 소비자에게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기업 고객은 카바나웨이모는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라인 중고차 마켓플레이스 ‘카바나’를 첫 기업 고객으로 소개했다. 요금 체계는 기존 일반 서비스와 동일하며, 기업 고객은 전용 포털을 통해 탑승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승하차 지점을 지정하며,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출퇴근 수요와 서비스 확장웨이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의 이용자 중 6명 중 1명은 출퇴근 목적으로 로보택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수요를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내 지배적 위치 강화웨이모는 최근 18개월 동안 운영을 급격히 확대하며 피닉스를 시작으로 LA,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애틀랜타로 상업 서비스를 확장했다. 내년에는 워싱턴DC, 마이애미 등 다른 도시에도 ‘웨이모 포 비즈니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웨이모는 미국 내 지배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2025.09.25
블룸버그 "인텔, 애플에 투자 요청…협력 방안 논의" 경영난 속 투자 요청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잇따른 대형 투자 유치인텔의 요청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투자,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협력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인텔은 다른 기업들과도 잠재적 파트너십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의 복잡한 관계애플은 한때 인텔의 오랜 고객이었으나 약 5년 전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했다. 따라서 아이폰 등 기기에 들어가는 칩을 다시 인텔로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애플의 첨단 칩은 대만 TSMC가 생산하고 있다. 다만 애플이 최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선언한 만큼,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인텔은 지난 3월 립부 탄 CEO 부임 이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등 89억 달러를 투입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그러나 인텔은 CPU 시장에서 AMD에,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텔은 직원 감원과 공장 확장 연기를 발표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천480억 달러로 엔비디아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가 반응과 시장 전망정부 자금 유입 이후 인텔 주가는 8월 초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이번 애플 투자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6% 이상 올랐고, 애플 주가는 0.8% 하락했다.
2025.09.25
트럼프, APEC 앞두고 일본 방문 추진 교역·안보 의제 강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일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정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4일 퇴임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과 첫 대면하게 된다. 일본 방문은 양국 간 무역 협정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이번 만남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직후 미·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PEC서 시진핑과 회동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도 참석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다. 이는 아시아 순방 일정의 첫 관문으로, 이어지는 일본 방문과 한국 경주 APEC 참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25
美 검열 논란 속 돌아온 ‘키멀 쇼’ 시청률 급등…10년 만에 최고 복귀 방송, 시청자 수 4배 폭증미국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방송 중단 사태 이후 복귀하자 시청률이 급등했다. 뉴욕타임스와 데드라인 등 미 언론은 닐슨 자료를 인용해 24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의 시청자가 62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지난 2분기 평균 177만 명과 비교하면 약 4배에 이르는 수치다. 18~49세 성인 시청률도 0.87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온라인에서도 폭발적 반응이 이어져 유튜브·SNS 조회 수가 2천600만 회를 넘어섰다. 방송 중단에도 불구, 관심 집중앞서 키멀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ABC는 지난 17일 방송 중단을 결정했으나 22일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넥스타·싱클레어 등 대형 지역 방송사는 여전히 방송 송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뉴올리언스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전국 23% 권역에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청률이 급등한 것은 논란이 전국적 관심을 끌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FCC 협박 논란, 표현의 자유 쟁점 부상논란의 발단은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 세력이 커크 총격범을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말한 데 있다. 이에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이 지역 방송사들에 중단을 요구하면서 “쉬운 길로 갈 수도,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협박 논란이 불거졌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조차 이를 “마피아식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키멀은 복귀 방송에서 “테드 크루즈가 옳다”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방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중단 발표 직후 “그는 해고됐다. 재능도 시청률도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키멀은 복귀 방송에서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그는 나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수백만 명이 이 쇼를 보게 됐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도자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국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며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당부했다. 논란 해명과 자비·용서 강조키멀은 문제 발언에 대해 “젊은이가 살해당한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울먹이며 해명했다. 또 커크의 부인이 추모식에서 암살범을 용서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용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