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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22%2Fc3b1a384-b481-4acd-a71f-ed12bc4f495a.webp&w=3840&q=100)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2025.09.22
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처다. 엄정 수사·구속영장 적극 청구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문을 내려 유괴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미수 사건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들이 2차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 차단할 것”대검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아파트 많은 곳 노렸다"…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진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펨토셀 싣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검거된 중국동포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대단지를 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실제 범행 지역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 지역 확산애초 피해는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일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서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새롭게 드러난 지역 역시 A씨의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생활고와 범행 대가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상선’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KT 집계 신뢰성 논란KT는 지난 11일 피해자 278명을 발표했다가 18일 362명으로 정정했으나, 20일에는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드러났다.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차례 수치를 번복하면서 KT의 집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09.22
신생 파라타항공, 30일 양양∼제주 노선 재개…2년 4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30일부터 양양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정기노선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던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로 2년 4개월 만에 양양공항 정기노선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계 운영 기간(9월 30일∼10월 25일) 양양∼제주 노선 항공 운임은 8만6700원에서 12만3700원이다. 주 7회 1일 1회 운항한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1호기 A330 도입(7월), 비상탈출 시험 통과(8월), 항공기 시범 테스트 완료(8월), 2호기 A320 도입(9월) 등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8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최종 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취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전신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첫 운항을 앞둔 파라타항공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설렘만큼 가벼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21일까지 김포∼제주,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편도 총액 9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면제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수수료 무제한 0원'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파라타항공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항공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기존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생수는 물론 자체 개발한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를 국내선에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파라타항공 취항에 따른 양양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 본부장은 "파라타항공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취항 점검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2년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항공이 제주 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편, 부정기편, 인바운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20
구글, 크롬에 제미나이 본격 탑재…AI 브라우저 경쟁 점화 구글이 자사의 대표 웹 브라우저인 크롬에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본격적으로 탑재하며 차세대 브라우저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의 맥(Mac)·윈도 컴퓨터 및 모바일 사용자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유료 구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 AI 비서로 진화구글은 현지시간 18일 블로그를 통해 “크롬에 제미나이를 통합해 사용자가 웹을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용자는 제미나이를 통해 웹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거나 여러 탭에 걸친 작업을 연결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시 다양한 탭에서 정보를 모아 상품을 비교하거나, 회의 일정을 잡고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는 등 여러 과정을 하나의 브라우저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릭 오스털로 구글 플랫폼·기기 부문 수석 부사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웹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크롬의 속도와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서비스와 완전 통합새로운 제미나이는 구글 캘린더, 유튜브, 지도와 깊이 연동돼,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크롬에서 직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제미나이 AI 에이전트를 여러 탭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여러 출처의 정보 요약 ▲브라우저 기록에서 페이지 불러오기 ▲업무 연속성 관리 등이 가능하다.크롬 제품 관리 디렉터 샤르메인 디실바는 “사용자가 팀 활동 탭을 닫아도, 다음 날 아침 ‘어제 보던 활동을 보여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 ‘작업 대행’ 기능도 예고구글은 크롬에서 제미나이가 ‘일상 작업’을 직접 처리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식료품 주문, 배송 일정 변경, 미용실·식당 예약까지 AI가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구글은 “고위험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작업에는 반드시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했다”며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I 브라우저 시장 ‘춘추전국시대’구글의 이번 발표는 경쟁사들의 행보에 맞불을 놓은 성격도 강하다.오픈AI는 최근 인스타카트 앱을 통한 쇼핑 등 브라우저 기반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오퍼레이터(Operator)’를 공개했으며, 자체 AI 브라우저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앤스로픽은 지난달 자사 클로드(Claude)모델을 탑재한 브라우저용 AI 에이전트를 내놨고, 퍼플렉시티 역시 지난 7월 구독자를 대상으로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선보였다. AI 브라우저 대중화의 분수령업계에서는 크롬이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1위(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제미나이 탑재가 AI 브라우저의 대중화를 앞당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IT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치나 요금제 없이 브라우저 기본 기능처럼 AI를 활용하게 되면, 웹 사용 방식 전반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단순한 검색과 탐색을 넘어 브라우저 자체가 개인화된 디지털 비서로 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9.19
로제 '아파트' 뮤비 조회수 20억뷰 돌파 'K팝 최단 기록'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20억건을 돌파했다. 로제의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지난해 10월 18일 ‘아파트’ 공개 이후 335일 만으로, 역대 K팝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기록이라고 밝혔다. 로제가 속해 있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도 20억뷰를 기록했다. 로제는 이로써 그룹과 솔로로 모두 20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최초의 K팝 가수가 됐다. '아파트'는 로제의 정규 1집 '로지'(rosie)의 선공개곡이다. 발표와 동시에 국내외 주요 차트를 휩쓸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로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이 노래로 K팝 가수 최초로 대상 격인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다.
2025.09.18
은행 떨어지기 전에…서대문구, 열매수집망·진동수확기 가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열매수집망을 설치하고 진동수확기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로 등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는 2325일에는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를 털어낸다. 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불편이 큰 구간의 일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8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여전히 낮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눈치와 급여가 발목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쳤다. 전체 공무원 사용률 56.1%…여성은 96.2%, 남성은 39.2%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 10만4,937명 중 5만8,92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체 사용률은 56.1%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4.8%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은 대상자의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남성은 7만3,674명 가운데 2만8,850명(39.2%)만 제도를 활용했다. 남성의 사용률은 2020년 22.1%에서 2023년 34.1%까지 오르며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관별 격차…농촌진흥청 최저 24.6%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4.6%로 가장 낮았다.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이 많은 현장 밀접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여전한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 수준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단의 대책 필요”김위상 의원은 “남성 공무원이 많은 기관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공직사회의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당을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 내 인사 불이익 방지와 상사·동료 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