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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8만 3천 달러 돌파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다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휴전 기대감과 미국·캐나다 간 관세 갈등 완화 조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50분(서부 오후 2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4.30% 오른 8만 3천80달러에 거래됐다. 하루 전 8만 달러가 무너지며 한때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한 반등세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2.58% 오른 1천942달러로 2천 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엑스알피(리플)는 5.53% 상승한 2.19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1%, 5.69%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지시하고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전날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8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30일 휴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후 할증료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비트코인은 전쟁 휴전 기대감과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했으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25.03.12

점자 공부 재미있게…행복나눔재단,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 개발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Slido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슬라이닷은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모양 구별’ 연습에 특화된 교구다. 사용자가 점자 문제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안내 음성이 나오고, 점자를 읽고 키보드로 정답을 입력하는 퀴즈 게임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습 모드를 포함해 2200여 개의 학습 콘텐츠와 시각장애 아동의 흥미를 돋우는 다채로운 음성 리액션이 탑재돼 있다. 행복나눔재단이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특수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점자 모양 구별’은 점자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힌다. 이는 손끝으로 점자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감각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 적령기 아동들을 위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나눔재단은 2023년 7월 슬라이닷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끝에 2024년 12월에 상용화 버전을 내놓았다. 브릭(brick)과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각장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덮개와 손잡이를 추가해 휴대성을 높였다. 슬라이닷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각장애 아동 5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4명이 슬라이닷을 이틀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사용했으며, 3명은 점자 모양 구별 단계를 완료하고 글자 읽기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 학부모는 슬라이닷을 사용한 이후 아이가 점자 공부를 즐기게 됐고, 방학 숙제도 거부감 없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슬라이닷을 개발한 행복나눔재단 곽예솔 매니저는 “점자 공부라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슬라이닷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고 의미 있는 솔루션이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재단에서 개발한 점자 학습지와 연계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줌 인(Project Zoom-in)’ 행사를 3월에 론칭한다. 

2025.03.10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및 기념사업 추진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해 공훈을 선양하고,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사료 발굴을 병행한다. 또한, 문화사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독립운동 기록과 전시, 연구 기능을 갖춘 이 기념관은 10개월간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비전과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사료 발굴 및 정리를 통해 누락된 인물을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고, 구술자료 발간도 검토 중이다. 도는 독립유공자 1,500여 명 중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해 업적을 조명할 계획이다.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교육 및 기념행사를 통해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릴 방침이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는 첫 번째 인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조소앙 선생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는 문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 단위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2025년 8월 국악 칸타타 ‘빛이 된 노래’를 선보이며, 민족정신이 깃든 음악을 통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독립운동 교육과 역사 인식 확대에도 나선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지식(GSEEK)’을 활용해 역사 강사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 통합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25.03.10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봉사단 로고 및 캐릭터 공개 bhc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의 새로운 로고와 캐릭터 5종을 공개했다. ‘다인어스’는 다이닝브랜즈그룹(Dining Brands Group)과 ‘사람(인·人)’과 ‘지구(어스·Earth)’의 의미를 결합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활동으로, 사람과 지구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새롭게 공개된 로고는 다이닝브랜즈그룹 CI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됐다. 사람의 다양한 활동 특성을 상징화하고, 지구와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감을 통해 다인어스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로고와 함께 발표된 슬로건 ‘다 함께 더 크게 성장합니다(TOGETHER, WE GROW)’는 사람과 지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의 가치를 강조한다. 봉사단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캐릭터 5종도 함께 선보였다. ▲돼지(친절한·kind) ▲병아리(배려하는·caring) ▲소(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닭(지원하는·supportive) ▲양(공감하는·empathic)으로 구성된 캐릭터들은 환경과 사람을 위한 활동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인어스’ 봉사단의 로고와 캐릭터는 봉사단 유니폼, 뱃지 등 굿즈 제작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번 로고와 캐릭터 공개를 통해 ‘다인어스’ 봉사단의 가치와 비전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케어러 아동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은 물론,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인어스’ 봉사단은 올해로 9년째 운영중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봉사단이며, 올해부터 봉사단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영케어러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0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일부를 1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2025.03.07

고민정, 李 ‘체포동의안 발언’ 직격 “악수 중 악수”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배후설’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그 모든 노력이 가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 되고, 말을 더하면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전혀 없었다”며 “저만 빼고 논의하지 않는 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실제로 당내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은 이 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만약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한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03.07

클리오, 한국거래소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클리오가 한국거래소의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클리오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 정확성, 적시성, 적정성 및 IR 활동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우수법인과 공시업무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클리오 공시책임자인 오영애 재경본부장이 기업을 대표해 ‘종합평가 우수법인’ 상을 수상했으며, 공시담당자인 최지온 과장은 공시업무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클리오는 주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다. 2023년에는 3개년 중장기 주주친화정책을 공시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데 이어 기업 홈페이지에 IR Q&A 게시판을 신설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 홈페이지에 매 분기 실적발표 IR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현황을 설명하는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건전한 IR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클리오는 지난 2024년 말에도 코스닥협회 주관의 ‘제16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에서 ESG 경영과 IR 활동의 적극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ESG 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클리오 오영애 재경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클리오가 체계적인 공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 이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적극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시상식에서 △장기 성실공시 우수법인 △IR활동 우수법인 △종합평가 우수법인 등 3개 부문에서 총 13개사를 선정했다. 해당 상장사들은 향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을 부여받고, 1년간 공시의무교육이수 면제, 소정의 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